민주, 초유의 '감액안' 강행..."분풀이 독주 vs 원칙 회복"

민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전 감액안 강행처리
정부안보다 4조 원가량 줄어…수사기관 특활비 삭감
가스전·용산공원 예산 대폭 줄어…예비비 절반으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수사기관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쟁점 예산이 대거 삭감됐는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 삭감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원칙의 회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어제저녁 급박하게 진행됐던 예산안 심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가 낸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과된 예산안은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4조 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대치해왔던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감사원과 같은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깎였습니다.

동해 가스전 사업과 용산공원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도 2조 4천억 원, 절반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과 달리,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건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번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중점 사업 예산을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2조 원과 여러 민생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국회에 남은 건 예산심의권뿐이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 원칙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히 수사기관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감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역구 예산 증액이 대거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 처리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통과된 감액안을 지렛대로 예산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갈 거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말인 만큼 오늘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곧바로 협상을 이어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