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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협상의 여지를 두긴 했지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맞물려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내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죠?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 없이, 그것도 야당의 감액 의견만 적용돼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도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고교무상교육 유지 등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 각각에 대한 입장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는 동의하기로 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완화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잠시 뒤 2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등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여당은 오전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러한 보복성 삭감이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예산안은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지만, 감액안을 그대로 처리할 경우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결국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가요?
[기자]
일단, 격화하는 양측의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양측에, 오늘 저녁 예산안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제안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한가하게 밥 먹을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민주당도 여당 없이는 만남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 법정시한이긴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경우, 부의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2022년엔 12월 24일, 지난해는 12월 21일에 의결하는 등 법정시한을 계속 넘겨 가며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야당이 추가로 단독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도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의 다른 중요 일정들도 전해주시죠.
[기자]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등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아온 여·의·정 협의체가 잠시 뒤 오후 2시 4번째 전체회의를 엽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한의학회는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협의체를 탈퇴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여당 관계자는 YTN에 표면적으로는 휴지기를 갖겠지만, 물밑으로 의료계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면담으로 1박 2일 대구·경북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주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해달라는 이 지사 요청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협의하면 된다며, 내일 예산안 시한 전까지 추가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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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협상의 여지를 두긴 했지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맞물려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내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죠?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 없이, 그것도 야당의 감액 의견만 적용돼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도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고교무상교육 유지 등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 각각에 대한 입장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는 동의하기로 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완화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잠시 뒤 2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등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여당은 오전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어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러한 보복성 삭감이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예산안은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지만, 감액안을 그대로 처리할 경우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결국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가요?
[기자]
일단, 격화하는 양측의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양측에, 오늘 저녁 예산안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제안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한가하게 밥 먹을 상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민주당도 여당 없이는 만남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 법정시한이긴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경우, 부의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2022년엔 12월 24일, 지난해는 12월 21일에 의결하는 등 법정시한을 계속 넘겨 가며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야당이 추가로 단독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도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의 다른 중요 일정들도 전해주시죠.
[기자]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등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아온 여·의·정 협의체가 잠시 뒤 오후 2시 4번째 전체회의를 엽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한의학회는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협의체를 탈퇴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여당 관계자는 YTN에 표면적으로는 휴지기를 갖겠지만, 물밑으로 의료계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면담으로 1박 2일 대구·경북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주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해달라는 이 지사 요청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협의하면 된다며, 내일 예산안 시한 전까지 추가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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