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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가 조금 전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내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협의체 브리핑 현장,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이만희]
의료계와 정부 여당은 지난 11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증원,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문제 및 의료개혁특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어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기준의 일부 개정령 안의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개특위와 관련해서도 의개특위의 개편 및 논의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쪽에서는 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 당사자 간의 대화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의사 인력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시면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당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 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정부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해 주신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님, KAMC 이종태 회장님 등 의료계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향후 정부, 의료계 모두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추후 협의체에 참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자]
정부 측 이주호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기자님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정부로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며 바쁘게 달려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잠시 쉬어가며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심도 깊은 논의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되었던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하여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추계위원회에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2026학년도 정원도 입시일정을 고려하면 논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논의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는 단순한 정원 조정을 훨씬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과 지속가능한 세계적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들입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필수의료의 정상화와 지방의료의 발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결코 멈출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정부는 쉼없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국민과 의료계가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시어 의료계의 입장을 가감없이 토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님, 이종태 KAMC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의료계 단체와 함께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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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가 조금 전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내년도 의대 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여당의 지역 의대 신설 지지를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며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협의체 브리핑 현장,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이만희]
의료계와 정부 여당은 지난 11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증원,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문제 및 의료개혁특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어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기준의 일부 개정령 안의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개특위와 관련해서도 의개특위의 개편 및 논의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쪽에서는 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 당사자 간의 대화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의사 인력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시면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당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 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정부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해 주신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님, KAMC 이종태 회장님 등 의료계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향후 정부, 의료계 모두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추후 협의체에 참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자]
정부 측 이주호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기자님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정부로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며 바쁘게 달려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잠시 쉬어가며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심도 깊은 논의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되었던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하여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추계위원회에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2026학년도 정원도 입시일정을 고려하면 논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논의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는 단순한 정원 조정을 훨씬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과 지속가능한 세계적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들입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필수의료의 정상화와 지방의료의 발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결코 멈출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정부는 쉼없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국민과 의료계가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시어 의료계의 입장을 가감없이 토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님, 이종태 KAMC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의료계 단체와 함께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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