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민주, 입법 폭주 이은 예산 폭주"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일(2일) 본회의에서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전액을 삭감해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 등에도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은 하지 않아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도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한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이 없다며, 향후 대응 방향은 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추경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