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돈 봉투 재판 무마하려 정당법 개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재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 모르게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소급 적용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돈 봉투 살포 사건의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려 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천만 원으로 올리려 하고, 또 검사 선택·판사 기피법도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이 꼭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