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땜질 처방"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국내주식시장 부활 TF'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방안은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 증시를 되살리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을 외면한 채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면서, 두 법안의 역할 분담을 통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10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여당도 상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