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상설특검' 개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을 개정한 데 반발해 오늘(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상설특검에서 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개정이 필요 없고,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도 아니어서 여당은 그간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