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치 격화..."대국민 사기극" vs "적반하장"

예산 대치 격화..."대국민 사기극" vs "적반하장"

2024.12.03.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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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법정 시한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장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맞물려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지금 예산안 협상,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감액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야당 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떤 민생예산이 희생되는지, 세목 70건을 정리해 공유하며 물러설 수 없단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통화한 여당 의원들은 결국 야당이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거라든가, 정부가 내후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은 다 깎아야 한다는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삭감안을 처리해놓고 지도부 회의에선 지역화폐 예산 같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사과나 감액안 철회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이라며, 협의가 안 되면 오는 10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예비비와 수사기관 특수활동비가 깎인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 정부 안은 민생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특권 유지가 목적인 비정상적 예산이었다며, 특활비 없다고 민생이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예산 추가 삭감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안을 만들어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내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은 그대로 표결되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번 탄핵이 문재인 정부를 감사하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전국 당협위원장과 의원 보좌진, 당원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을 향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들은 마구잡이로 파헤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소극적으로 감사한단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명태균 씨 녹취를 또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공개된 녹취의 핵심 내용은 공천 거래 의혹입니다.

2년 전 대구 달성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때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에게 거액을 건네고 공천을 받았다고, 명태균 씨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후보자는 당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는데, 민주당은 실제 돈거래가 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명 씨 측이 언론을 통해 거짓말이었단 입장을 밝혔는데도 보도가 나와 유감이라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기 재산은 과거 경제부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고, 명 씨도 최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에선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오는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조금 더 미루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언제 하든 특검법이 통과될 일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 측 일부 인사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문제를 신중히 판단하는 걸 모호함으로 치부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많은 국민이 놀라고 실망할 것 같다며, 속단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구태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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