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전 의원>
- '감액 예산', 이재명 표 예산 때문? 동의하기 어려워..단, 여야 지역구 예산 확보하기 위해 결국 협상하게 될 것
- '유타이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해서는 안될 일 밥 먹듯이..감사원 탄핵에 할 말 없어
- 감사원·검찰, 비판받을 짓 충분하지만 탄핵할 정도? 탄핵하는 쪽, 받는 쪽 모두 떳떳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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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검찰, 비판받을 짓 충분하지만 탄핵할 정도? 탄핵하는 쪽, 받는 쪽 모두 떳떳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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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3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野·대통령실 모두 '방탄'중..탄핵 인용 가능성 낮아도 탄핵? '李 방탄' 때문
- '탄핵' 앞세운 이재명·민주당, 반전 기회 잡은 듯 하지만 오래 못갈 것
<정옥임 전 의원>
- 관저 이전 두고, 감사원-경호처 '개그'에 가까운 책임 떠넘기기 문제있어..탄핵 사유는 또 다른 문제
- 검사 탄핵, 김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는 비판 가능..대장동 백현동 수사 검사 끼워넣은 것은 고개 갸우뚱해지는 지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봅니다.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고요.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감액 예산안 처리 못한다.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일주일간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마는 4조 한 천억원 가량의 삭감을 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붙었는데요. 궁금한 건 일주일 안에 합의가 될까요?
■신경민: 안 되죠.
◇최수영: 단언하십니까?
■신경민: 이건 틀림없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12월 2일이 법정 시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법정시한을 만들어 놓고도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법정시한 규정이 없을 때도 보면 저는 12월 31일 밤에 집에 들어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항상 12월 31일은 항상 본회의장에서 졸면서 계속 있었어요.
◆이익선: 그렇게 새해를 맞으시는 거죠?
■신경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일날 제사를 지내는데 항상 허겁지겁 갔던 기억이 있고요. 예산이 항상 이런데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만들어 놓고도 못 지켰고 항상 이렇게 밀당을 하고요. 물론 감액 예산 이건 처음입니다. 항상 증액이니 마지막에 또 쪽지 예산을 이번에는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었죠. 매번 그랬어요. 그런데 쪽지 예산 안 하는 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자할 때도 본 적이 없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본 적이 없어요. 틀림없이 결국은 12월 말까지 가고 12월 말까지도 안 되면 1월 초로 또 넘어갈 겁니다. 여야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에 기약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여야 대치 상황으로 보면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를 그냥 깎은 게 아니라 0원으로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정옥임: 그러니까 명분은 아무리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어디에 쓰였는지 내역은 좀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야당의 요구이고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관계자들의 입장인데요. 특정 업무 경비는 그 법인카드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추적하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인데 물론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특수활동을 하고 그것이 공공연히 드러나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야당에 의해서 무슨 회식비라든지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과 뭔가 이렇게 척을 지거나 감정이 상한 기관들이 주로 타깃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특활비는 물론 이미 줄였다고는 하지만 전년과 동일하다라는 걸로 봐서는 좀 그렇죠. 지금 국회는 야당이 민망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증액 예산이 아니고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라든지 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여당을 압박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참 처음인데 과거처럼 동물국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으로서도 속수무책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깎여진 4조 1천억 원에 상당한 액수의 예비비가 들어있는데 갑작스럽게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돌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할 때 그걸 못 쓰게 되면 야당 때문이라고 말이 나올수 있죠.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못해 타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쪽지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걸 집어넣으려 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 25만 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죠.
◇최수영: 요즘에는 쪽지 예산이라고 안 하고 카톡 예산이라고 하죠?
□정옥임: 카톡이겠네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신경민: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254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여야 모두 다 이 대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요. 결국은 쪽지 예산 문제가 협상을 하게 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최수영: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기 브랜드로 추구하는 이른바 지역화폐. 이게 한 2조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 삭감을 2조 4천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숫자가 좀 비슷한데 그래서 그게 혹시 딜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레버리지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신경민: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물론 카드로서는 작동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마주 앉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결국은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협상은 이루어지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정말로 협상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정말로 여야가 한번 머리 박고 싸워보자 뭐 이렇게 되면 예산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죠. 오전에 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반발 입장을 낸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바도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장 탄핵에다가 이것이 몇 번째냐면 18번째 탄핵 시도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 의원님?
□정옥임: 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열찬 비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당의 탄핵 시도, 벌써 18번째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감사원장의 행태에서 지적할 만한 사항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감사원장이 헌법상 상당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 업무를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든지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여당의 김도읍 의원도 같이 놀랄 만한 이야기다라고 당혹해 하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라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다가 감사원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 예를 든다면 통계 조작이라든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그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작동했다는 해석을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 내용을 보면요. 감사원하고 경호처하고 또 한 부처가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는 일련의 행태가 거의 코미디, 개그에 가깝다 보니까 감사원이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 그 사무총장의 상당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던 건 맞는데요. 과연 그것이 그러면 탄핵의 사유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전부 탄핵으로 거는 거예요.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중앙지검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요. 이거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또 그것만 그렇게 탄핵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수사를 했던 검사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지고 또 여당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도 과연 야당이 대안 야당인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사실 지금 경제에 대한 위기 경고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인식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내려가 있고요. 여당, 야당 지지율 보면 비슷하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최수영: 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한다고 쳐도 그 부실감사 얘기로 탄핵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이긴 합니다.
■신경민: 그렇죠. 두 양측 그러니까 이걸 탄핵을 하는 민주당이나 탄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검찰, 감사원이나 다 지금 할 말은 없어요. 감사원 얘기부터 하자면 감사원은 지금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요. 이번 정권 들어서서 감사원장 말고 사무총장인 유병호 사무총장. ‘유타이거’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분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매일 밥 먹듯이 한 거예요. 특히 국회에 나와 가지고는 국회의원들 너희들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오히려 더 쏘아붙여가지고 그냥 법사위나 상임위장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같은 분은 임기 6개월 남겨놓고 바로 출마를 했고요. 이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섯 분의 전직 감사원장이 성명을 낸 것도 있긴 있지만 감사원과 지금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하고 감사원인데 이 세 군데가 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으로 해서 이 세 군데가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뭐 판결을 내리고 그러면 '아유 뭐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접어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이 전혀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러나 이걸 그러면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탄핵할 만한 정도의 범법이나 위헌이나 위법적인 일이 벌어진 거냐? 비판은 물론 받을 짓을 충분히 한 건 맞죠. 검찰도 뭐 똑같죠.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도이치 모터스 몇 년 동안 우물쭈물하다 적당히 조사하고 끝냈죠. 디올백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또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탄핵 시리즈로 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두 양측의 탄핵을 하는 쪽이나 탄핵을 받는 쪽이나 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요. 중간에 서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탄스러울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익선: 그런데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 170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무난하게 탄핵이 이루어질 텐데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알면서도 지금 일단 해보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거죠?
■신경민: 일단은 방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죠. 지금 온 나라가 다 방탄 아닙니까? 민주당만 방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도 방탄하고 있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방탄 안 하나요? 다 방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유세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방탄소년단으로 족하다. 제발 이대로 지금 거대 여야가 이 국회를 양분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건실하고 실력이 있는 제3세력이 필요하다. 이건 틀림없이 방탄국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탄국회로 가고 방탄 대통령실이 되고 방탄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국가가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최수영: 민주당의 역풍은 없을까요?
□정옥임: 역풍이 있어야 정상인데 역풍을 맞을 만하면 국민의 힘에서 또 뭔가 자신들 스스로에게 바람을 그냥 세게 감당해야 될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에 역풍의 강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현대 정치라는 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가뜩이나 정치에 더 큰 문제를 배가한 장본인이 저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 두 분이 정치에 대한 경험도 없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살아온 그 배경,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지만 그 인생 궤적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자꾸 이렇게 양극화하게 만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탄만 일삼는 그러면서 양비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그러면 정치에 뼈가 굵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그러면 자신들의 경험치에 맞춰서 여기 이 상황에서 이게 맞다라고 한마디 묵직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뭐라 그럴까.. 여기서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적당한 농도의 아첨 그리고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면서 자기는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점점 더 퇴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탄도 방탄이지만은 일단 탄핵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민주당에서요.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러면 선거법 2심이 3개월 내로 나올지 말지 나오잖아요. 그 새에 뭔가를 그냥 뚝딱 뚝딱 해치우겠다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방탄이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작전이 들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익선: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숨 돌리면서 되레 여유가 살짝 보이는 듯한 모습도 관측이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장외집회 갔다가 안동을 찾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랑 만났어요. 그런 모습에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다가 예산, 탄핵, 특검 앞세워서 뭔가 포화를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전이 된다고 본 건가요?
■신경민: 25일 무죄 판결이 예상을 뒤덮고 나왔기 때문에 반전을 찾은 거죠. 그런데 약간의 유예, 그 일시라는 것이 그러면 시간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아니면 1년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판이라는 게 뭐 언제 어떻게 열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 지연하는 데는 이재명 대표가 선수거든요. 이건 거의 올림픽 금메달 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법조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는 유예는 했지만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거법은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안에 끝나기로 돼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기간이 늘어져서 한 6개월 안에는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고 위증 교사도 재판 2심이 별로 그렇게 많이 할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대북 송금은 이미 이화영 재판으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사와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사건은 공소 분리될 가능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조금 예상보다는 빨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내년도 중반 이후에 위기는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올 수 있다라는 더 큰 위기감이 있어요. 갑자기 해일처럼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며칠은 웃었지만 사실 그렇게 그 미소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여의도와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재판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창피스럽거든요. 이 사안 자체가 어찌 됐든지 간에 좀 지저분합니다. 지휘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소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여의도의 일반적 관측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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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3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野·대통령실 모두 '방탄'중..탄핵 인용 가능성 낮아도 탄핵? '李 방탄' 때문
- '탄핵' 앞세운 이재명·민주당, 반전 기회 잡은 듯 하지만 오래 못갈 것
<정옥임 전 의원>
- 관저 이전 두고, 감사원-경호처 '개그'에 가까운 책임 떠넘기기 문제있어..탄핵 사유는 또 다른 문제
- 검사 탄핵, 김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는 비판 가능..대장동 백현동 수사 검사 끼워넣은 것은 고개 갸우뚱해지는 지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봅니다.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고요.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감액 예산안 처리 못한다.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일주일간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마는 4조 한 천억원 가량의 삭감을 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붙었는데요. 궁금한 건 일주일 안에 합의가 될까요?
■신경민: 안 되죠.
◇최수영: 단언하십니까?
■신경민: 이건 틀림없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12월 2일이 법정 시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법정시한을 만들어 놓고도 지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법정시한 규정이 없을 때도 보면 저는 12월 31일 밤에 집에 들어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항상 12월 31일은 항상 본회의장에서 졸면서 계속 있었어요.
◆이익선: 그렇게 새해를 맞으시는 거죠?
■신경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일날 제사를 지내는데 항상 허겁지겁 갔던 기억이 있고요. 예산이 항상 이런데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만들어 놓고도 못 지켰고 항상 이렇게 밀당을 하고요. 물론 감액 예산 이건 처음입니다. 항상 증액이니 마지막에 또 쪽지 예산을 이번에는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었죠. 매번 그랬어요. 그런데 쪽지 예산 안 하는 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자할 때도 본 적이 없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본 적이 없어요. 틀림없이 결국은 12월 말까지 가고 12월 말까지도 안 되면 1월 초로 또 넘어갈 겁니다. 여야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에 기약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여야 대치 상황으로 보면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특정 업무 경비 특수활동비를 그냥 깎은 게 아니라 0원으로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정옥임: 그러니까 명분은 아무리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어디에 쓰였는지 내역은 좀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야당의 요구이고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관계자들의 입장인데요. 특정 업무 경비는 그 법인카드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추적하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인데 물론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특수활동을 하고 그것이 공공연히 드러나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야당에 의해서 무슨 회식비라든지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과 뭔가 이렇게 척을 지거나 감정이 상한 기관들이 주로 타깃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특활비는 물론 이미 줄였다고는 하지만 전년과 동일하다라는 걸로 봐서는 좀 그렇죠. 지금 국회는 야당이 민망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증액 예산이 아니고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라든지 또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여당을 압박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참 처음인데 과거처럼 동물국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으로서도 속수무책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깎여진 4조 1천억 원에 상당한 액수의 예비비가 들어있는데 갑작스럽게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돌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할 때 그걸 못 쓰게 되면 야당 때문이라고 말이 나올수 있죠.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못해 타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쪽지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걸 집어넣으려 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 25만 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죠.
◇최수영: 요즘에는 쪽지 예산이라고 안 하고 카톡 예산이라고 하죠?
□정옥임: 카톡이겠네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신경민: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254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여야 모두 다 이 대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요. 결국은 쪽지 예산 문제가 협상을 하게 하는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최수영: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기 브랜드로 추구하는 이른바 지역화폐. 이게 한 2조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 삭감을 2조 4천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숫자가 좀 비슷한데 그래서 그게 혹시 딜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레버리지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신경민: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물론 카드로서는 작동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마주 앉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결국은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협상은 이루어지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정말로 협상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정말로 여야가 한번 머리 박고 싸워보자 뭐 이렇게 되면 예산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죠. 오전에 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반발 입장을 낸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바도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장 탄핵에다가 이것이 몇 번째냐면 18번째 탄핵 시도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 의원님?
□정옥임: 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열찬 비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당의 탄핵 시도, 벌써 18번째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감사원장의 행태에서 지적할 만한 사항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감사원장이 헌법상 상당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 업무를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든지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여당의 김도읍 의원도 같이 놀랄 만한 이야기다라고 당혹해 하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라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다가 감사원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 예를 든다면 통계 조작이라든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그 수사를 의뢰하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복 심리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작동했다는 해석을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 내용을 보면요. 감사원하고 경호처하고 또 한 부처가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는 일련의 행태가 거의 코미디, 개그에 가깝다 보니까 감사원이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 그 사무총장의 상당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던 건 맞는데요. 과연 그것이 그러면 탄핵의 사유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전부 탄핵으로 거는 거예요.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중앙지검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요. 이거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또 그것만 그렇게 탄핵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수사를 했던 검사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지고 또 여당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도 과연 야당이 대안 야당인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사실 지금 경제에 대한 위기 경고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인식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내려가 있고요. 여당, 야당 지지율 보면 비슷하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최수영: 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한다고 쳐도 그 부실감사 얘기로 탄핵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이긴 합니다.
■신경민: 그렇죠. 두 양측 그러니까 이걸 탄핵을 하는 민주당이나 탄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검찰, 감사원이나 다 지금 할 말은 없어요. 감사원 얘기부터 하자면 감사원은 지금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요. 이번 정권 들어서서 감사원장 말고 사무총장인 유병호 사무총장. ‘유타이거’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분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감사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매일 밥 먹듯이 한 거예요. 특히 국회에 나와 가지고는 국회의원들 너희들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오히려 더 쏘아붙여가지고 그냥 법사위나 상임위장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같은 분은 임기 6개월 남겨놓고 바로 출마를 했고요. 이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섯 분의 전직 감사원장이 성명을 낸 것도 있긴 있지만 감사원과 지금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하고 감사원인데 이 세 군데가 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으로 해서 이 세 군데가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뭐 판결을 내리고 그러면 '아유 뭐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접어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이 전혀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러나 이걸 그러면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탄핵할 만한 정도의 범법이나 위헌이나 위법적인 일이 벌어진 거냐? 비판은 물론 받을 짓을 충분히 한 건 맞죠. 검찰도 뭐 똑같죠.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도이치 모터스 몇 년 동안 우물쭈물하다 적당히 조사하고 끝냈죠. 디올백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또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탄핵 시리즈로 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두 양측의 탄핵을 하는 쪽이나 탄핵을 받는 쪽이나 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요. 중간에 서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탄스러울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익선: 그런데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니 170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무난하게 탄핵이 이루어질 텐데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알면서도 지금 일단 해보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거죠?
■신경민: 일단은 방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죠. 지금 온 나라가 다 방탄 아닙니까? 민주당만 방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도 방탄하고 있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방탄 안 하나요? 다 방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유세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방탄소년단으로 족하다. 제발 이대로 지금 거대 여야가 이 국회를 양분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건실하고 실력이 있는 제3세력이 필요하다. 이건 틀림없이 방탄국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탄국회로 가고 방탄 대통령실이 되고 방탄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국가가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최수영: 민주당의 역풍은 없을까요?
□정옥임: 역풍이 있어야 정상인데 역풍을 맞을 만하면 국민의 힘에서 또 뭔가 자신들 스스로에게 바람을 그냥 세게 감당해야 될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기 때문에 역풍의 강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현대 정치라는 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가뜩이나 정치에 더 큰 문제를 배가한 장본인이 저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 두 분이 정치에 대한 경험도 없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살아온 그 배경,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그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지만 그 인생 궤적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자꾸 이렇게 양극화하게 만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탄만 일삼는 그러면서 양비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그러면 정치에 뼈가 굵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그러면 자신들의 경험치에 맞춰서 여기 이 상황에서 이게 맞다라고 한마디 묵직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뭐라 그럴까.. 여기서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 적당한 농도의 아첨 그리고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면서 자기는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점점 더 퇴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탄도 방탄이지만은 일단 탄핵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민주당에서요.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러면 선거법 2심이 3개월 내로 나올지 말지 나오잖아요. 그 새에 뭔가를 그냥 뚝딱 뚝딱 해치우겠다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방탄이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작전이 들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익선: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숨 돌리면서 되레 여유가 살짝 보이는 듯한 모습도 관측이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에 장외집회 갔다가 안동을 찾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랑 만났어요. 그런 모습에서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다가 예산, 탄핵, 특검 앞세워서 뭔가 포화를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전이 된다고 본 건가요?
■신경민: 25일 무죄 판결이 예상을 뒤덮고 나왔기 때문에 반전을 찾은 거죠. 그런데 약간의 유예, 그 일시라는 것이 그러면 시간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아니면 1년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판이라는 게 뭐 언제 어떻게 열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 지연하는 데는 이재명 대표가 선수거든요. 이건 거의 올림픽 금메달 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법조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는 유예는 했지만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거법은 633 원칙에 따라서 3개월 안에 끝나기로 돼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기간이 늘어져서 한 6개월 안에는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고 위증 교사도 재판 2심이 별로 그렇게 많이 할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대북 송금은 이미 이화영 재판으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사와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사건은 공소 분리될 가능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조금 예상보다는 빨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내년도 중반 이후에 위기는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올 수 있다라는 더 큰 위기감이 있어요. 갑자기 해일처럼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며칠은 웃었지만 사실 그렇게 그 미소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여의도와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재판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창피스럽거든요. 이 사안 자체가 어찌 됐든지 간에 좀 지저분합니다. 지휘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소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여의도의 일반적 관측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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