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게 논란, 진정 국면..경찰 수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냉각기’ 가지자는 추경호? ‘김옥균 프로젝트’ 실패로 끝난 것
-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韓 침묵? ‘전략적 모호성’ 아닌 ‘전략적 신중함’
- 신평, 본인이 보수 진영 아니라는 것 실토해..반응할 필요 없어
- 장예찬, 질러나 보는 듯..앞으로 더 의미있는 의혹 제기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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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韓 침묵? ‘전략적 모호성’ 아닌 ‘전략적 신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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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질러나 보는 듯..앞으로 더 의미있는 의혹 제기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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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 실패할 것..‘대중적 소구력’ 없어
- 檢 명태균 수사 과정서 특별한 문제점 발견된 것 없어
- 당무 감사 채점 기준 바꿔야, 與 숫자로도 전투력으로도 밀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러분이 2주 동안 기다린 시간이죠. 바로 정치 비사이드로 문을 열 텐데요. 정말 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들이 정말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 변하는 상황을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원 게시판 어떻게 돼요?
◆신지호: 당원게시판은 거의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일종의 휴전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제기한 쪽 분들이 일단 더 이상의 공세를 추가적인 공세를 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공격이 있으니까 수비도 하고 방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잠잠해졌습니다.
◇신 율: 근데 이게 휴전이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지호: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 율: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신지호: 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나오면 그걸로 다 확인하면 되는 거죠.
◇신 율: 그렇군요. 근데 그 수사가 몇 개 되죠?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고소한 게 있잖아요 또 법률지원..
◆신지호: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쪽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한 5~6건 고발을 했고요. 거꾸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저희 당 법률위원회에서 한 유튜버를 고발을 한 거고요. 그게 같은 사건이니까 동전의 양면이니까 함께 수사가 되고 진실 규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 율: 사실 이게 발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을 이렇게 비방했다 대통령 부인을 비방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용산 측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용산 측의 입장 표명이 있다면요. 1,068건의 게시글 중에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쓴 글 총 1,068개 중에 저희 자체 조사 결과 욕설이라든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게 12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럼 가족 명의는 없고 한동훈 명의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욕설 이런 게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거든 그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께서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신 율: 근데 대통령실이 근데 아무런 메시지 같은 게 없죠?
◆신지호: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율: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성격을 친한계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보면 모종의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죠?
◆신지호: 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요. 저희 당원 게시판에요. 하루에 올라오는 그 게시글의 숫자가 적을 때는 천 개 정도 많을 때 한 3천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한동훈 및 그 가족 5명의 명의로 올라온 글 1,068건 아닙니까? 일평균을 내보니까 2.39건이에요. 그럼 제일 적게 올라오는 게시글 1,000을 분모로 잡고 1,000분의 3. 세 건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0.3% 글을 올려서 여론 조작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애시당초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당 외부에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 뭐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당내에서 귀가 얇은 저희당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 조작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여론 조작이 되겠습니까?
◇신 율: 근데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라고 가정하면 이게 시기상으로 왜 지금이었을까요?
◆신지호: 그러니까 아마도 김옥균 프로젝트다 해서 전당대회 당시에는 읽씹 논란 그래서 제가 이번 당게 소송을 제2의 읽씹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표는 계속 일관됩니다. 그런데 다만 수단이 바뀌는 거죠. 수단과 방편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당원 게시판 여기에 그럴싸하고 제2의 드루킹 하면 조어도 되는 것 같고 대중적 호기심과 관음증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등등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 추경호 원내대표의 냉각기를 가지자 라는 것은 사실상 그 도발을 시작한 측으로 봐서는 이게 별별 일 없구나 실패로 끝났다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신 율: 만일 그런 쪽의 해석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나중에 또 이런 다른 종류의 성격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럴 개연성은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해보면요. 그런 식의 정치적 분탕질로 한동훈을 대표직에서 끌어낼 수 없다 라는 현실을 자각하면 더 이상 안 할 텐데 미련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신 율: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이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탈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백브리핑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전략적 모호성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당의 스탠스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신지호가 먼저 쓴 거다 했는데 저는 먼저 쓴 적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먼저 시작한 줄 아는데..
◇신 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정치학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정치학 박사시니까 신지호 박사님이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수있죠.
◆신지호: 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이 가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백브리핑을 보면 굉장히 국가적 중대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신중하다는 의미다.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의미다.
◇신 율: 모호성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전략적 신중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신평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신평 변호사님이 본인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지호 부총장님이 그대로 얘기하면 젊은 정치인으로서 술 좀 그만하시고 용모를 단정히 하라 하셨는데 제가 넥타이를 안 매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 연세를 좀 알아봤더니 6학년 8반이더라고요. 6학년 8반인데 저는 6학년 1반이거든요. 그래요. 저보다는 인생 7년 선배신데 60 넘은 저를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른 얘기는 뭐 제가 반응할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저에 대한 반박글을 쓰면서 제가 참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쪽 진영 사람들은 왜 그런 식이냐 라는 문제 제기예요. ‘그쪽 진영 사람들’ 본인은 그쪽 진영 그쪽 진영이라는 건 보수진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는 걸 실토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멘토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자중자애하면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 율: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차명법인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신 부총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이거야말로 젊은 정치인의 패기는 좋은데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지르는 건 좋은데 좀 팩트 체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하자 저한테 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했다 이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슈퍼챗이나 무슨 자율 구동력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수입을 잡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같아요. 그런데 장예찬 씨가 뭐 오늘 2016년에 어땠고 2017년에 어땠고 2018년에 어땠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야인이었어요. 야인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질러나 보자 해갖고 그렇게 지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내일 표결을 하죠. 그다음에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내일 표결을 하는데 이게 18번째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지호: 그 이유가 국정 마비 아닙니까?
◇신 율: 국정 마비다
◆신지호: 더군다나 이제 6개월 내에 끝장 내자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이런 식으로 파행을 하게끔 하고 주요한 정부 기능을 마비를 시켜서 사회 혼란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리 투쟁에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헛된 망상에서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건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율: 왜 실패할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왜냐하면 대중적 소구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주장을 할 때 그게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대중이 심금을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신 율: 보니까 예산도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 다 예산을 전액 삭감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라는 거는 조금 오버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본인들이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전액 삭감했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어제 왜 통과를 안 시켜요? 물론 우원식 의장이 상정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10일까지 해오라는데 내일 만약에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과 2명의 검사 탄핵 소추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일까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원장 탄핵한다는 게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정치 감사를 했다 이게 무슨 뭐 탄핵 사유로 삼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전임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 조작했다는 감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정계 투신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사퇴를 하면서 그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게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73년 감사원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출신이 됐다. 이제 감사원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왜 탄핵을 시켜요?
◇신 율: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날짜가 탄핵도 탄핵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하고 우원식 의장이 예산안 통과시키겠다는 날이 12월 10일 둘이 겹치거든요. 물론 김 여사의 특검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그런데 이게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민주당이 또 한다고 하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신지호: 그렇죠 이번에 안 되면 이제 다음 회기 때 또 다음 회기 때 또 할 텐데 그런데 민주당 작전이 저희 당 의원들을 동요시킬 만큼의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신 율: 너무 자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는 상황도 아니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상설특검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규칙 개정해서 그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만일 헌재에서 이런 게 각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상설특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지호: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 가서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 중 재판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상설특검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잖아요. 원래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자는 거니까 새로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 소송인데 그거에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러면 그 행정행위가 중단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행정행위는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설특검법에 보면 3일 이내에 국회에서 넘어온 추천자들 중에 1명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근데 고르지 않을 수도 있죠.
◇신 율: 고르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지호: 고르게 되어 있는데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요.
◇신 율: 그거 가지고 또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지호: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재명 선거법 1심이 얼마나 걸렸어요? 633인데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공직선거법 270조 보면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어긴 판사와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 율: 근데 김여사 문제는 근데 계속 그쪽에서 제기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치가 필요한 게 계속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신지호: 저희 당으로서도 제일 큰 숙제죠.
◇신 율: 그리고 지금 집단 기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뭐에 위반이라고 그러더라 하여간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정당에서 그런 식의 이를테면 편법으로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데 기표소에 안 들어가면 반란표를 아주 원천 봉쇄할 수 있지 않느냐 차단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듯한 아이디어인데 좀 궁색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며칠 전에 확실한 당론을 정해서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 양심에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행동 통일이 됐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 당이 국민들로부터도 괜찮네 이렇게 보이지 그런 식의 편법까지 써가면서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 율: 글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장동혁 의원이 최근 통과된 특검법은 명태균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사건의 성격을 뭐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정치 브로커에 의한 여러 가지 정치 농단의 주요 정치인들이 거의 연루가 돼 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이는데
◇신 율: 연루 의혹이죠. 의혹
◆신지호: 저희 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보안성의 원리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손도 안 댄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됐는데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사회적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되고 뭔가 찝찝하고 그거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럴 때는 보안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음 주 10일에 처리하고자 하는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관계자들 용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창원지검의 수사가 예사롭지가 않다. 검찰 수사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없잖아요. 지금 부실수사 덮어주기 늑장 수사 뭐 이런 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특검하자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 명태균 수사가 끝나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죠.
◇신 율: 오세훈 시장 오늘 명태균 씨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것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무감사 얘기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지호: 그런데 그거는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당무 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감사는 특별한 당부 감사가 아니라 정기 감사입니다. 정기 감사예요. 임시 감사가 아니고 정기 감사고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의 사고당협이 30군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은 걸쳐놨지만 사실상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당협도 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후년 5월인가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최소 1년 전까지는 정비를 해야지 지방선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당무 감사 정기 감사입니다.
◇신 율: 일각에서는 그 당무감사가 한동훈 대표가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신지호: 그건 뭐 해석의 자유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신 율: 더군다나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제 당무감사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지호: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 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당무감사나 총선 공천 무슨 성적표를 매길 때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가서 열심히 상대당과 맞서 파이팅 하거나 이런 거 별로 반영을 전혀 안 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방송에 몇 번 나가서 패널로 몇 번 나가서 뭘 했다 SNS에 무슨 정치적인 그런 글 이런 것들 몇 편을 썼다 이런 것들 다 숫자로 카운트해서 계량화시키고 공천 기준의 한 요소로 넣었는데 저희 당은 지난 총선 때 1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나와서 괜히 뭐 말실수를 해갖고 망신살 뻗치느니 안전빵으로 가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방송 출연이나 이슈 파이팅에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력에서 밀린다. 지금 가뜩이나 숫자로도 밀리잖아요. 숫자로도 밀리는데 전투력에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당무감사에 채점 기준으로 이런 얘기가..
◇신 율: 중요는 한데요. 요새는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지호: 아니 당무 감사 기준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에요. 이미 한 두 달 전에 앞으로 당협위원장들의 활동 평가하는데 이런 것도 넣겠다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신 율: 그거 사실 중요하죠. 사실은 맞아요.
◆신지호: 맨날 SNS에 동네 맛집이나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 율: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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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 실패할 것..‘대중적 소구력’ 없어
- 檢 명태균 수사 과정서 특별한 문제점 발견된 것 없어
- 당무 감사 채점 기준 바꿔야, 與 숫자로도 전투력으로도 밀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 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러분이 2주 동안 기다린 시간이죠. 바로 정치 비사이드로 문을 열 텐데요. 정말 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들이 정말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 변하는 상황을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원 게시판 어떻게 돼요?
◆신지호: 당원게시판은 거의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일종의 휴전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제기한 쪽 분들이 일단 더 이상의 공세를 추가적인 공세를 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공격이 있으니까 수비도 하고 방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잠잠해졌습니다.
◇신 율: 근데 이게 휴전이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지호: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 율: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신지호: 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나오면 그걸로 다 확인하면 되는 거죠.
◇신 율: 그렇군요. 근데 그 수사가 몇 개 되죠? 그러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고소한 게 있잖아요 또 법률지원..
◆신지호: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쪽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한 5~6건 고발을 했고요. 거꾸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저희 당 법률위원회에서 한 유튜버를 고발을 한 거고요. 그게 같은 사건이니까 동전의 양면이니까 함께 수사가 되고 진실 규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 율: 사실 이게 발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을 이렇게 비방했다 대통령 부인을 비방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용산 측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용산 측의 입장 표명이 있다면요. 1,068건의 게시글 중에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쓴 글 총 1,068개 중에 저희 자체 조사 결과 욕설이라든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게 12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럼 가족 명의는 없고 한동훈 명의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욕설 이런 게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거든 그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께서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신 율: 근데 대통령실이 근데 아무런 메시지 같은 게 없죠?
◆신지호: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율: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성격을 친한계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보면 모종의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죠?
◆신지호: 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요. 저희 당원 게시판에요. 하루에 올라오는 그 게시글의 숫자가 적을 때는 천 개 정도 많을 때 한 3천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한동훈 및 그 가족 5명의 명의로 올라온 글 1,068건 아닙니까? 일평균을 내보니까 2.39건이에요. 그럼 제일 적게 올라오는 게시글 1,000을 분모로 잡고 1,000분의 3. 세 건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0.3% 글을 올려서 여론 조작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애시당초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당 외부에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 뭐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당내에서 귀가 얇은 저희당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 조작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여론 조작이 되겠습니까?
◇신 율: 근데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라고 가정하면 이게 시기상으로 왜 지금이었을까요?
◆신지호: 그러니까 아마도 김옥균 프로젝트다 해서 전당대회 당시에는 읽씹 논란 그래서 제가 이번 당게 소송을 제2의 읽씹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표는 계속 일관됩니다. 그런데 다만 수단이 바뀌는 거죠. 수단과 방편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당원 게시판 여기에 그럴싸하고 제2의 드루킹 하면 조어도 되는 것 같고 대중적 호기심과 관음증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등등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 추경호 원내대표의 냉각기를 가지자 라는 것은 사실상 그 도발을 시작한 측으로 봐서는 이게 별별 일 없구나 실패로 끝났다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신 율: 만일 그런 쪽의 해석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나중에 또 이런 다른 종류의 성격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럴 개연성은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해보면요. 그런 식의 정치적 분탕질로 한동훈을 대표직에서 끌어낼 수 없다 라는 현실을 자각하면 더 이상 안 할 텐데 미련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신 율: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이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탈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백브리핑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전략적 모호성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당의 스탠스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신지호가 먼저 쓴 거다 했는데 저는 먼저 쓴 적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먼저 시작한 줄 아는데..
◇신 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정치학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정치학 박사시니까 신지호 박사님이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수있죠.
◆신지호: 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이 가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백브리핑을 보면 굉장히 국가적 중대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신중하다는 의미다.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의미다.
◇신 율: 모호성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전략적 신중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신평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신평 변호사님이 본인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지호 부총장님이 그대로 얘기하면 젊은 정치인으로서 술 좀 그만하시고 용모를 단정히 하라 하셨는데 제가 넥타이를 안 매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 연세를 좀 알아봤더니 6학년 8반이더라고요. 6학년 8반인데 저는 6학년 1반이거든요. 그래요. 저보다는 인생 7년 선배신데 60 넘은 저를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른 얘기는 뭐 제가 반응할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저에 대한 반박글을 쓰면서 제가 참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쪽 진영 사람들은 왜 그런 식이냐 라는 문제 제기예요. ‘그쪽 진영 사람들’ 본인은 그쪽 진영 그쪽 진영이라는 건 보수진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는 걸 실토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멘토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자중자애하면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 율: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차명법인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신 부총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이거야말로 젊은 정치인의 패기는 좋은데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지르는 건 좋은데 좀 팩트 체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하자 저한테 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했다 이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슈퍼챗이나 무슨 자율 구동력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수입을 잡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같아요. 그런데 장예찬 씨가 뭐 오늘 2016년에 어땠고 2017년에 어땠고 2018년에 어땠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야인이었어요. 야인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질러나 보자 해갖고 그렇게 지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내일 표결을 하죠. 그다음에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내일 표결을 하는데 이게 18번째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지호: 그 이유가 국정 마비 아닙니까?
◇신 율: 국정 마비다
◆신지호: 더군다나 이제 6개월 내에 끝장 내자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이런 식으로 파행을 하게끔 하고 주요한 정부 기능을 마비를 시켜서 사회 혼란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리 투쟁에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헛된 망상에서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건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율: 왜 실패할 거라고 보세요?
◆신지호: 왜냐하면 대중적 소구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주장을 할 때 그게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대중이 심금을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신 율: 보니까 예산도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 다 예산을 전액 삭감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라는 거는 조금 오버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본인들이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전액 삭감했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어제 왜 통과를 안 시켜요? 물론 우원식 의장이 상정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10일까지 해오라는데 내일 만약에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과 2명의 검사 탄핵 소추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일까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원장 탄핵한다는 게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정치 감사를 했다 이게 무슨 뭐 탄핵 사유로 삼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전임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 조작했다는 감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정계 투신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사퇴를 하면서 그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게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73년 감사원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출신이 됐다. 이제 감사원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왜 탄핵을 시켜요?
◇신 율: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날짜가 탄핵도 탄핵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하고 우원식 의장이 예산안 통과시키겠다는 날이 12월 10일 둘이 겹치거든요. 물론 김 여사의 특검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그런데 이게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민주당이 또 한다고 하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신지호: 그렇죠 이번에 안 되면 이제 다음 회기 때 또 다음 회기 때 또 할 텐데 그런데 민주당 작전이 저희 당 의원들을 동요시킬 만큼의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신 율: 너무 자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는 상황도 아니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상설특검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규칙 개정해서 그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만일 헌재에서 이런 게 각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상설특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지호: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 가서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 중 재판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상설특검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잖아요. 원래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자는 거니까 새로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 소송인데 그거에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러면 그 행정행위가 중단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행정행위는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설특검법에 보면 3일 이내에 국회에서 넘어온 추천자들 중에 1명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근데 고르지 않을 수도 있죠.
◇신 율: 고르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지호: 고르게 되어 있는데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요.
◇신 율: 그거 가지고 또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지호: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재명 선거법 1심이 얼마나 걸렸어요? 633인데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공직선거법 270조 보면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어긴 판사와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 율: 근데 김여사 문제는 근데 계속 그쪽에서 제기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치가 필요한 게 계속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신지호: 저희 당으로서도 제일 큰 숙제죠.
◇신 율: 그리고 지금 집단 기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뭐에 위반이라고 그러더라 하여간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정당에서 그런 식의 이를테면 편법으로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데 기표소에 안 들어가면 반란표를 아주 원천 봉쇄할 수 있지 않느냐 차단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듯한 아이디어인데 좀 궁색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며칠 전에 확실한 당론을 정해서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 양심에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행동 통일이 됐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 당이 국민들로부터도 괜찮네 이렇게 보이지 그런 식의 편법까지 써가면서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 율: 글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장동혁 의원이 최근 통과된 특검법은 명태균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사건의 성격을 뭐라고 보십니까?
◆신지호: 정치 브로커에 의한 여러 가지 정치 농단의 주요 정치인들이 거의 연루가 돼 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이는데
◇신 율: 연루 의혹이죠. 의혹
◆신지호: 저희 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보안성의 원리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손도 안 댄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됐는데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사회적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되고 뭔가 찝찝하고 그거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럴 때는 보안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음 주 10일에 처리하고자 하는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관계자들 용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창원지검의 수사가 예사롭지가 않다. 검찰 수사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없잖아요. 지금 부실수사 덮어주기 늑장 수사 뭐 이런 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특검하자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 명태균 수사가 끝나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죠.
◇신 율: 오세훈 시장 오늘 명태균 씨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것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무감사 얘기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신지호: 그런데 그거는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당무 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감사는 특별한 당부 감사가 아니라 정기 감사입니다. 정기 감사예요. 임시 감사가 아니고 정기 감사고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의 사고당협이 30군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은 걸쳐놨지만 사실상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당협도 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후년 5월인가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최소 1년 전까지는 정비를 해야지 지방선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당무 감사 정기 감사입니다.
◇신 율: 일각에서는 그 당무감사가 한동훈 대표가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신지호: 그건 뭐 해석의 자유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신 율: 더군다나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제 당무감사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지호: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 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당무감사나 총선 공천 무슨 성적표를 매길 때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가서 열심히 상대당과 맞서 파이팅 하거나 이런 거 별로 반영을 전혀 안 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방송에 몇 번 나가서 패널로 몇 번 나가서 뭘 했다 SNS에 무슨 정치적인 그런 글 이런 것들 몇 편을 썼다 이런 것들 다 숫자로 카운트해서 계량화시키고 공천 기준의 한 요소로 넣었는데 저희 당은 지난 총선 때 1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나와서 괜히 뭐 말실수를 해갖고 망신살 뻗치느니 안전빵으로 가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방송 출연이나 이슈 파이팅에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력에서 밀린다. 지금 가뜩이나 숫자로도 밀리잖아요. 숫자로도 밀리는데 전투력에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당무감사에 채점 기준으로 이런 얘기가..
◇신 율: 중요는 한데요. 요새는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지호: 아니 당무 감사 기준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에요. 이미 한 두 달 전에 앞으로 당협위원장들의 활동 평가하는데 이런 것도 넣겠다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신 율: 그거 사실 중요하죠. 사실은 맞아요.
◆신지호: 맨날 SNS에 동네 맛집이나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 율: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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