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출입문 폐쇄…담장 넘어 들어가
- 尹 대통령 담화, 본인의 주관적·이념적 평가에 불과해
- 계엄령 준비설 예견?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제보 들어와
- 국회 장악하려다 실패…군 내에서 혼선 많았다고 들어
- 이재명·한동훈 악수? 위헌적 상황 극복 위해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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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이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 박주민 : 예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예. 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로 가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어제 영상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군인이 난입을 시도했고 그것을 바리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아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경내에 출입하는 길이 폐쇄돼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모이기 위해서 담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만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한마디로 혼란, 당황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어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던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 박주민 : 네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당이나 또는 국민의힘 쪽 창문들을 깨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국회 앞에 헬기를 타고 와서 방탄모, 마스크,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소총을 다 휴대하고요.
◆ 배승희 : 그때 느끼신 감정 어떠셨어요? 처음 겪는 일 아니셨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처음 겪는 일이었고요. 군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반헌법적인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 초래될 건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이 엄청 조급하고 그랬죠.
◆ 배승희 : 근데 어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 모이셨는데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 박주민 : 저 같은 경우도 지역 행사를 차분하게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국회로 왔고요. 오는 도중에 이제 경내로 들어가는 문들이 경찰에 의해서 폐쇄됐다고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 배승희 : 국회에 들어갈 때 통제를 받으셨어요?
◇ 박주민 : 저는 문이 다 막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중간에 내려서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계속 당황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계속 재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어제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결연한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마치 그런 세력들의 소굴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해서 그것도 매우 놀랐고 황당했는데요.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감액 권한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죠.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든지 또는 탄핵 권한을 행사했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계엄 사유가 되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진행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시에 준하는 사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로서는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봤을 때만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담화문의 내용도 사실은 계엄 선포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이고 매우 이념적 평가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죠.
◆ 배승희 : 지금 의원총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원총회에 들어가셨죠?
◇ 박주민 : 네네 갔다 왔습니다.
◆ 배승희 : 의원총회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박주민 : 의원총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 하야하는 것을 촉구했고요.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계속 세워나갈 것이다라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탄핵 소추를 하게 된다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어제 선언됐었던,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한 행위를 한 그것도 헌정질서를 훼손할 정도로 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양심 또는 양식이 있다면 이런 질서를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8표 또는 그 이상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또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승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의 시한을 주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생각해 보시면 좀 얼추 어림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저희가 탄핵안을 내놓는다면 24시간이 지난 때부터 탄핵에 대한 표결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72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그러니까 3일 내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대략 이번 주 안에 자진 하야 아니면 탄핵 이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오늘 탄핵 소추는 안 하는 거네요?
◇ 박주민 : 탄핵소추안을 올리면 24시간 지나야 표결이 가능합니다.
◆ 배승희 : 그렇죠. 오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발의할 수 있죠.
◆ 배승희 : 발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오늘 발의하는 겁니까?
◇ 박주민 : 가능합니다 충분히. 저희 상황과 분위기로서는 빨리빨리 진행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 배승희 : 대통령의 사퇴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박주민 :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72시간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 배승희 :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후에.
◇ 박주민 :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이에 자진 사퇴하면 저희가 굳이 표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꾸준히 제기했었습니다.
◇ 박주민 : 김민석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대표님도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죠.
◆ 배승희 : 근데 그 당시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예견할 수 있었던 걸까요?
◇ 박주민 :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런 저희들의 의혹 제기나 우려를 한갓 정치공세나 한갓 허풍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핵심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제보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던 거고요.
◆ 배승희 :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이유에 보면 야당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소추와 그리고 예산안의 단독 처리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예산에 대한 감액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와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예요.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쓰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만 삭감을 한 겁니다. 이걸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하겠다 이게 전시에 준하는 사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국민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 배승희 :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서 3시간이 안 돼서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도 법을 아는 분 아닙니까?
◇ 박주민 : 네.
◆ 배승희 :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박주민 :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병력 배치를 보면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특수한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기관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을 텐데 국회 병력이 집중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사도 예전에 과거 사례들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먼저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보셨습니까 군인들?
◆ 배승희 : 저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 박주민 : 그러니까요. 국회에만 집중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에 빨리 국회를 제압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장악해 나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국회를 서둘러 장악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군 내에서 혼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알리기도 하고 공유해 왔기 때문에 소식이 들리자마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국회로 빠른 속도로 집결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을 저희가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지금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발표는 미국도 몰랐다고 하고 있거든요.
◇ 박주민 : 그렇죠. 보안을 유지를 한다고 군 내에서 일정한 사람들한테조차도 공지를 안 했고 그게 이번에 혼선의 이유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정치력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게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공유하는 사람의 폭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실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그러면 실제 작동할 때 혼선이 벌어지게 되겠죠. 다행히 그것이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는 데 시간을 오래 소비하게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면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김용현 장관은 당연히 매우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의 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사람들은 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잘못된 탄핵이라고 했다가 위법한 지금 계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과의 상의 없이 먼저 이렇게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매우 바람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누가 봐도, 법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게 계엄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 당연히 다 위법한 거고 위헌적인 거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 배승희 :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장외 집회를 합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에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꼭 한 번만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도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 안에서 대기하는 걸 기본으로 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계엄을 막아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 진행자님.
◆ 배승희 : 예.
◇ 박주민 : 계엄하고 국회에서 의석의 힘에 의해서 법을 합의 처리하지 않고 해결 처리한 거하고 그걸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 배승희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제 요건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 박주민 : 위헌적이고 서울시 내에 군사를 푸는 계엄하고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를 깎았다는 거 하고 비교가 됩니까?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의 비교도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당연히 잘못됐죠. 심하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이게 위헌적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8명 정도의 의원들이 와서 표결에 참여했어요. 그분 중에 한두 명은 본인들 정말 오기 힘들었다. 이 자리에 오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원내지도부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이 위헌적인 계엄을 찬성한 겁니까?
◆ 배승희 :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왜 당사에 사람들 모으라고 하고, 왜 들어오려는 시도는 안 하고 퇴근할 때 빠져나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배승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스탠스를 잘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악수하는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 박주민 : 위헌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합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보수층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좀 기시감이 든다 이렇게 예상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저희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매우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탄핵 사유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명감을 갖고 탄핵을 할 거예요.
◆ 배승희 : 이번에 임기 단축 개헌과도 관련해서 혹시 개헌도 시도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지금 저희가 결의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결의문에 있는 것이 저희 당의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야당과 혹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단독으로 회담을 한다면 어떨까요?
◇ 박주민 : 가정의 가정, 상상의 상상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유로 탄핵이라는 징계 절차. 물론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나중에 형사처벌은 따로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 탄핵이라는 건 징계 절차인데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 배승희 :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회담이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지금 이렇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 배승희 :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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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이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 박주민 : 예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예. 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로 가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주민 : 어제 영상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군인이 난입을 시도했고 그것을 바리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아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경내에 출입하는 길이 폐쇄돼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모이기 위해서 담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만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한마디로 혼란, 당황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어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던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 박주민 : 네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당이나 또는 국민의힘 쪽 창문들을 깨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국회 앞에 헬기를 타고 와서 방탄모, 마스크,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소총을 다 휴대하고요.
◆ 배승희 : 그때 느끼신 감정 어떠셨어요? 처음 겪는 일 아니셨습니까?
◇ 박주민 : 사실 처음 겪는 일이었고요. 군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반헌법적인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 초래될 건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상황은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이 엄청 조급하고 그랬죠.
◆ 배승희 : 근데 어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 모이셨는데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 박주민 : 저 같은 경우도 지역 행사를 차분하게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국회로 왔고요. 오는 도중에 이제 경내로 들어가는 문들이 경찰에 의해서 폐쇄됐다고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 배승희 : 국회에 들어갈 때 통제를 받으셨어요?
◇ 박주민 : 저는 문이 다 막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중간에 내려서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계속 당황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계속 재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어제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결연한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마치 그런 세력들의 소굴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해서 그것도 매우 놀랐고 황당했는데요.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감액 권한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죠.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든지 또는 탄핵 권한을 행사했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계엄 사유가 되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진행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시에 준하는 사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로서는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봤을 때만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담화문의 내용도 사실은 계엄 선포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이고 매우 이념적 평가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죠.
◆ 배승희 : 지금 의원총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원총회에 들어가셨죠?
◇ 박주민 : 네네 갔다 왔습니다.
◆ 배승희 : 의원총회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박주민 : 의원총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 하야하는 것을 촉구했고요.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계속 세워나갈 것이다라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탄핵 소추를 하게 된다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어제 선언됐었던,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한 행위를 한 그것도 헌정질서를 훼손할 정도로 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양심 또는 양식이 있다면 이런 질서를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8표 또는 그 이상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또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승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의 시한을 주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생각해 보시면 좀 얼추 어림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저희가 탄핵안을 내놓는다면 24시간이 지난 때부터 탄핵에 대한 표결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72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그러니까 3일 내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대략 이번 주 안에 자진 하야 아니면 탄핵 이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오늘 탄핵 소추는 안 하는 거네요?
◇ 박주민 : 탄핵소추안을 올리면 24시간 지나야 표결이 가능합니다.
◆ 배승희 : 그렇죠. 오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발의할 수 있죠.
◆ 배승희 : 발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오늘 발의하는 겁니까?
◇ 박주민 : 가능합니다 충분히. 저희 상황과 분위기로서는 빨리빨리 진행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 배승희 : 대통령의 사퇴를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박주민 :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72시간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 배승희 :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후에.
◇ 박주민 :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이에 자진 사퇴하면 저희가 굳이 표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을 꾸준히 제기했었습니다.
◇ 박주민 : 김민석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대표님도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죠.
◆ 배승희 : 근데 그 당시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예견할 수 있었던 걸까요?
◇ 박주민 :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런 저희들의 의혹 제기나 우려를 한갓 정치공세나 한갓 허풍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핵심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제보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던 거고요.
◆ 배승희 :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이유에 보면 야당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소추와 그리고 예산안의 단독 처리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예산에 대한 감액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와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예요.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쓰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만 삭감을 한 겁니다. 이걸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하겠다 이게 전시에 준하는 사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국민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 배승희 :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서 3시간이 안 돼서 해제를 선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도 법을 아는 분 아닙니까?
◇ 박주민 : 네.
◆ 배승희 :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박주민 :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병력 배치를 보면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특수한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기관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을 텐데 국회 병력이 집중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사도 예전에 과거 사례들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먼저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보셨습니까 군인들?
◆ 배승희 : 저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 박주민 : 그러니까요. 국회에만 집중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에 빨리 국회를 제압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계엄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차츰차츰 장악해 나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국회를 서둘러 장악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군 내에서 혼선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알리기도 하고 공유해 왔기 때문에 소식이 들리자마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국회로 빠른 속도로 집결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을 저희가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지금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발표는 미국도 몰랐다고 하고 있거든요.
◇ 박주민 : 그렇죠. 보안을 유지를 한다고 군 내에서 일정한 사람들한테조차도 공지를 안 했고 그게 이번에 혼선의 이유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정치력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게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공유하는 사람의 폭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실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그러면 실제 작동할 때 혼선이 벌어지게 되겠죠. 다행히 그것이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는 데 시간을 오래 소비하게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면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김용현 장관은 당연히 매우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의 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사람들은 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잘못된 탄핵이라고 했다가 위법한 지금 계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과의 상의 없이 먼저 이렇게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매우 바람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누가 봐도, 법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게 계엄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 당연히 다 위법한 거고 위헌적인 거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 배승희 :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장외 집회를 합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에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꼭 한 번만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도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 안에서 대기하는 걸 기본으로 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계엄을 막아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 진행자님.
◆ 배승희 : 예.
◇ 박주민 : 계엄하고 국회에서 의석의 힘에 의해서 법을 합의 처리하지 않고 해결 처리한 거하고 그걸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 배승희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제 요건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 박주민 : 위헌적이고 서울시 내에 군사를 푸는 계엄하고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를 깎았다는 거 하고 비교가 됩니까?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의 비교도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당연히 잘못됐죠. 심하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이게 위헌적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8명 정도의 의원들이 와서 표결에 참여했어요. 그분 중에 한두 명은 본인들 정말 오기 힘들었다. 이 자리에 오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원내지도부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이 위헌적인 계엄을 찬성한 겁니까?
◆ 배승희 :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왜 당사에 사람들 모으라고 하고, 왜 들어오려는 시도는 안 하고 퇴근할 때 빠져나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배승희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스탠스를 잘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악수하는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 박주민 : 위헌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합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보수층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좀 기시감이 든다 이렇게 예상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저희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매우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탄핵 사유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사명감을 갖고 탄핵을 할 거예요.
◆ 배승희 : 이번에 임기 단축 개헌과도 관련해서 혹시 개헌도 시도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지금 저희가 결의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결의문에 있는 것이 저희 당의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야당과 혹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단독으로 회담을 한다면 어떨까요?
◇ 박주민 : 가정의 가정, 상상의 상상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유로 탄핵이라는 징계 절차. 물론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나중에 형사처벌은 따로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 탄핵이라는 건 징계 절차인데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 배승희 :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회담이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지금 이렇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 배승희 :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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