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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외신보도들 취재기자를 통해 많이 들어봤는데 외신보도, 외신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세계 모든 나라 외신들이 남의 나라 대통령이든 정치적 생존 문제까지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로. 그렇다면 이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정상회담을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남의 나라 정상들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해외 대통령 수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할까.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많이 걱정입니다.
유엔도 우리나라 걱정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리고 교도통신 같은 경우 특이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저조한 지지율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내보냈거든요. 갖가지 아주 듣기 민망한,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민망한 그런 외신들의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속도가 들어와서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한 내용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준비 중이고 오늘 안에 발의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본회의 보고는 내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준비가 완료됐다, 오늘 발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8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에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했고요. 필립 대사는 한국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둘 통화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지기로 민주당이 탄핵안이 준비됐고 오늘 발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최진]
이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데자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탄핵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게 여권 내부 상당 부분 지도부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민주당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들도 이 탄핵안에 가세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뿐만 아니라 즉각 퇴진, 바로 즉시 사퇴, 하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쓰고 있습니다.
앞에 조사를 써서 즉각, 즉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탄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방위로 임기를 조기에 단축시키는 그런 모든 전략적인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가세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통령 입장을 방어해 주고 보호해줄 만한 아무런 단체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설명해 주는 측근, 친윤계 1명이라도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친윤계 1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 언론, 보수단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후의 상황을 수습해 나가야 될 텐데. 누구하고, 어느 단체하고 해나갈지. 그리고 최소한 지지하는 그룹은 누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혈혈단신은 아닌 건지. 유일하게 가장 깊게 의논을 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도 어떻게 보면 계엄령의 공범 사태 비슷하게 몰려서 활동을 못할 겁니다, 대단히.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혈혈단신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많이 걱정입니다.
[앵커]
탄핵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최소 8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지금 보면 탄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8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내용적으로 소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80%, 90% 이상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설령 만에 하나 통과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수습을 할지 하고 통과되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거기다가 일주일 후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까지 포함하면 사면초가 상황이죠.
[앵커]
지금 저희 금융시장 상황도 굉장히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장 한국은행 부총재부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동 조치가 해제된 이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대변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회는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돼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 매입, 통환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처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화 지급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과 강건한 대외 건전성으로 시장 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안정성을 위해서 금융권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경제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다양한 반응들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여러 여파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최진]
이미 지금 환율도 급등하고 주가나 선물 같은 것들도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위험한 것이 경제죠. 가뜩이나 경제 안 좋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판에 금융시장 자체도 요동을 칠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랑 기업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민경제라든지 민생경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재보가 나와서 설명하는 정도로 과연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고. 아까 관계부처 장관들이 잠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후속 조치를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는 탄핵안을 오늘 의결하고 내일 안건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배경에는 다시 한 번 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
계엄 말씀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다시 선포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또다시 그런 가능성이 없지가 않죠.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북한이 쓰레기풍선 외에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또 계엄령 선포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의외로 조용한 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기면 계엄령이 제2, 제3의 계엄령 선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분명 있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밤이죠, 12월 3일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진 역사적인 날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2024년에 비상계엄이 내려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해서 검색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상계엄, 보통 언제 내려지는 건가요?
[최진]
우리나라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5.16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 17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에 여순 사태 어때 그때 처음으로 이뤄진 겁니다, 계엄 선포는. 그리고 나서 가장 길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6 때 500일 이뤄진 거죠. 그리고 10.26 때 그때도 한번 이루어졌고.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앵커]
이번이 4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진]
49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된 거죠. 45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이 이루어진 거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계엄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최악의 상태에 이루어졌다.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다라는 것을 국내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 오고 대통령이 힘들더라도 계엄령 선포만은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요즘의 시대 흐름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공식 일정, 공개 일정은 다 미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모진까지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랑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비서실 전부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경제수석이나 정책수석들, 민정수석, 관련된 부처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후임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 업무에 손을 놓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그리고 오히려 일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후임자에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후임자들을 바로바로 선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경제수석들을 바로 바로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인 거죠. 그래서 국정의 컨트롤타워나 다름없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백기라고 보는 거고. 당연히 관련된 부처들도 거의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경제, 서민들에 끼치는 악영향 이게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설령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계엄령 선포가. 그러면 이것을 수습하는 조치를 아주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연말에 개각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 장관들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국의 모든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총리, 장관, 내각, 청와대 수석까지 완전히 내각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꾸는 게 아니라 당장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상황은 아주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어찌 됐든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탄핵안이 어떻게 보면 좌초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혼란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간밤에 여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공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부는 국회로 가고 일부는 당사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뉘어진 부분들도 있고.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거의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들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딱 들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친윤계는 당사에 있고 친한계는 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집권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이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견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정면승부, 정면충돌로 가고 있고 이미 진행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일부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해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윤 대통령이 벼랑 끝에 몰려서 이런 결단을 했다,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의논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절차도 문제고 위헌 여부 절차인데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누구와 어떻게 논의했나, 이 방식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밝혀질 거라고 보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 아니라 비켜 있는 비선라인 비슷한 이런 시스템과 논의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정말 파문은 걷잡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오늘 감사원장이랑 검사 탄핵이 원래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일단 유보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당장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데 이러한 국회 상황들은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뒤로 미뤄서 일종의 세이브랄까,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걸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태가 방금 말씀하신 3가지 사태보다 10배, 20배나 파괴력이 큰 계엄령 논란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와 공격의 포커스는 당연히 계엄의 위헌 여부, 그다음에 절차의 위헌 여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러 가지 김건희 사태라든지 디올맥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이런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 공방의 여지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위헌, 법률 위반 여부로 직결될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야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호재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최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전에 여러 가지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지 않습니까? 본인의 형이 유무죄를 오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떨쳐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거기다가 그동안에 여야 협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령 사태를 놓고 친한계와 민주당의 협치가 엄청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용산을 놓고 거의 모든 세력들, 보수, 진보 세력 할 것 없이 포위하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많이 어둡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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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외신보도들 취재기자를 통해 많이 들어봤는데 외신보도, 외신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세계 모든 나라 외신들이 남의 나라 대통령이든 정치적 생존 문제까지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로. 그렇다면 이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정상회담을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남의 나라 정상들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해외 대통령 수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할까.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많이 걱정입니다.
유엔도 우리나라 걱정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리고 교도통신 같은 경우 특이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저조한 지지율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내보냈거든요. 갖가지 아주 듣기 민망한,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민망한 그런 외신들의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속도가 들어와서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한 내용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준비 중이고 오늘 안에 발의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본회의 보고는 내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준비가 완료됐다, 오늘 발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8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에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했고요. 필립 대사는 한국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둘 통화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지기로 민주당이 탄핵안이 준비됐고 오늘 발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최진]
이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데자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탄핵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게 여권 내부 상당 부분 지도부가 가세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민주당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들도 이 탄핵안에 가세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뿐만 아니라 즉각 퇴진, 바로 즉시 사퇴, 하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쓰고 있습니다.
앞에 조사를 써서 즉각, 즉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탄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방위로 임기를 조기에 단축시키는 그런 모든 전략적인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가세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통령 입장을 방어해 주고 보호해줄 만한 아무런 단체나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설명해 주는 측근, 친윤계 1명이라도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친윤계 1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 언론, 보수단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후의 상황을 수습해 나가야 될 텐데. 누구하고, 어느 단체하고 해나갈지. 그리고 최소한 지지하는 그룹은 누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혈혈단신은 아닌 건지. 유일하게 가장 깊게 의논을 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도 어떻게 보면 계엄령의 공범 사태 비슷하게 몰려서 활동을 못할 겁니다, 대단히.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혈혈단신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많이 걱정입니다.
[앵커]
탄핵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최소 8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지금 보면 탄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8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내용적으로 소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80%, 90% 이상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설령 만에 하나 통과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수습을 할지 하고 통과되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거기다가 일주일 후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까지 포함하면 사면초가 상황이죠.
[앵커]
지금 저희 금융시장 상황도 굉장히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장 한국은행 부총재부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동 조치가 해제된 이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대변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회는 RP 매매 대상 증권 및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돼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 매입, 통환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처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화 지급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과 강건한 대외 건전성으로 시장 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안정성을 위해서 금융권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경제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다양한 반응들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여러 여파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최진]
이미 지금 환율도 급등하고 주가나 선물 같은 것들도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위험한 것이 경제죠. 가뜩이나 경제 안 좋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판에 금융시장 자체도 요동을 칠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랑 기업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민경제라든지 민생경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총재보가 나와서 설명하는 정도로 과연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고. 아까 관계부처 장관들이 잠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후속 조치를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는 탄핵안을 오늘 의결하고 내일 안건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배경에는 다시 한 번 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
계엄 말씀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다시 선포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또다시 그런 가능성이 없지가 않죠.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북한이 쓰레기풍선 외에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또 계엄령 선포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의외로 조용한 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기면 계엄령이 제2, 제3의 계엄령 선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분명 있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밤이죠, 12월 3일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진 역사적인 날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2024년에 비상계엄이 내려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해서 검색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상계엄, 보통 언제 내려지는 건가요?
[최진]
우리나라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5.16 이후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총 17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에 여순 사태 어때 그때 처음으로 이뤄진 겁니다, 계엄 선포는. 그리고 나서 가장 길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6 때 500일 이뤄진 거죠. 그리고 10.26 때 그때도 한번 이루어졌고.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앵커]
이번이 4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진]
49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된 거죠. 45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이 이루어진 거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계엄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최악의 상태에 이루어졌다.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다라는 것을 국내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 오고 대통령이 힘들더라도 계엄령 선포만은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요즘의 시대 흐름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공식 일정, 공개 일정은 다 미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모진까지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랑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비서실 전부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경제수석이나 정책수석들, 민정수석, 관련된 부처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후임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 업무에 손을 놓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그리고 오히려 일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후임자에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후임자들을 바로바로 선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경제수석들을 바로 바로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인 거죠. 그래서 국정의 컨트롤타워나 다름없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백기라고 보는 거고. 당연히 관련된 부처들도 거의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경제, 서민들에 끼치는 악영향 이게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설령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계엄령 선포가. 그러면 이것을 수습하는 조치를 아주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연말에 개각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 장관들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국의 모든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총리, 장관, 내각, 청와대 수석까지 완전히 내각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바꾸는 게 아니라 당장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상황은 아주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어찌 됐든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탄핵안이 어떻게 보면 좌초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혼란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간밤에 여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공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일부는 국회로 가고 일부는 당사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나뉘어진 부분들도 있고.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거의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들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딱 들여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친윤계는 당사에 있고 친한계는 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집권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이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견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정면승부, 정면충돌로 가고 있고 이미 진행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일부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해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윤 대통령이 벼랑 끝에 몰려서 이런 결단을 했다,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의논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절차도 문제고 위헌 여부 절차인데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누구와 어떻게 논의했나, 이 방식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밝혀질 거라고 보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 아니라 비켜 있는 비선라인 비슷한 이런 시스템과 논의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정말 파문은 걷잡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오늘 감사원장이랑 검사 탄핵이 원래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일단 유보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당장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데 이러한 국회 상황들은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뒤로 미뤄서 일종의 세이브랄까,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걸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태가 방금 말씀하신 3가지 사태보다 10배, 20배나 파괴력이 큰 계엄령 논란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와 공격의 포커스는 당연히 계엄의 위헌 여부, 그다음에 절차의 위헌 여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러 가지 김건희 사태라든지 디올맥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이런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 공방의 여지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위헌, 법률 위반 여부로 직결될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야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호재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최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전에 여러 가지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지 않습니까? 본인의 형이 유무죄를 오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떨쳐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거기다가 그동안에 여야 협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령 사태를 놓고 친한계와 민주당의 협치가 엄청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용산을 놓고 거의 모든 세력들, 보수, 진보 세력 할 것 없이 포위하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많이 어둡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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