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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이 오늘 자정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며 계엄 여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잠 잘 못 주무셨죠?
[최진]
네, 기자들, 일반인들 지인들이 하도 전화가 와서 꼬박 샜습니다.
[앵커]
서울시내에 장갑차가 출몰하고 군인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2024년에 대한민국 국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진]
저도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45년 전의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분노하지만 외신들이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얻으려고 했지? 이게 CNN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모한 도박 한 거 아니냐 뉴욕타임스의 제목이고요. 이런 민망한 제목들이 세계 외신에 계속 연일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신인도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시시각각 듣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뼈아프죠.
[앵커]
비상사태를 인식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그런 인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헌법 77조 1항 전시 사변 이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했지 않습니까? 핵심은 비상사태 핵심은 군이 나서는 겁니다. 장관이나 행정부는 민간인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군, 무장하고 장갑차 몰고 탱크를 몰고 있는 군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러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과연 지금은 군이 나서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도저히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과 보통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커도 너무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도 외신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뭘 노린 건가라고 물었는데 뭘 노렸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계엄령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판단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 무모하게 외신 제목처럼 도발한 이유가 우선 과거에도 보면 국내나 해외에도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하는 방법이 판을 한번 뒤집는 겁니다. 판을 확 뒤집어버리면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거든요. 김건희 여사 건이나 다른 건들은 다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 뒤집기가 아닌가 하는 거고. 또 하나 굳이 억지로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어렵고 힘든 혼란 상황을 자처함으로써 안됐다,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저러다가 정권 뺏기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강성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그 강성 지지층만 모으면 최소 지지율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서 20%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혹시 대통령 주변에서 착각하는 참모가 제안하지 않았을까라는 다소 황당한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앵커]
지금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도 하남시을 당협위원장도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해 주시죠.
[이창근]
지금 저희 당 내에도 의총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데 매우 시끄럽고 사실 무리수가 있는 그런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당 지도부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용산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쨌든 하루아침에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후속으로 계속 법적인 논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들께 혼란을 드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전혀 모르던 분위기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원외위원장들도 오늘 아침에 긴급 논의를 하면서 일부 원외위원장 명의로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윤리위에 제소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까지 나올 정도로 몰랐던 상황이죠.
[앵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모여서 윤 대통령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 같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사실은 지금 현재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얘기 나왔지만 대통령의 사과 가고 그리고 또 진상조사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문책,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까지 얘기했었죠.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조치, 그게 대통령의 탈당이라든지 또 당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지고 사과하는 부분 그런 조치들이 더 나와야 되겠죠.
[최진]
이게 해법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머리를 맞대야 될 사람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입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당정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협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당 대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당 대표,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하나 의문이 들고. 조금 전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과라든지 쇄신이라든지 혹은 당 인사할 경우에 과거보다는 최소 3배 이상 아주 최고강도의 해법을 내놔야 민심이 그래도 설득이 될동말동하는 거죠. 말하자면 웬만해서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고강도 해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최진]
대표적으로 사람 인선인 거죠. 청와대 수석들 다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각들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새롭게 장관 임명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억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거의 인사쿠데타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라든지 국민들이 감동할 정도의 인사가 나오면 그나마 민심이 순화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계엄령 선포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걸 선포하면서 얻은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나름 표면적으로 들고 있는 이유는 윤 대통령께서 국회에서의 예산안 문제, 그리고 야당의 지속된 장관들에 대한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 그런 부분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령 선포는 모든 국민이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고령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 포고령이 의사들에 대한, 전공의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과연 계엄을 성공했을 거냐. 국회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이게 해제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대통령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했는지 정말 의중을 바로 소상히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얻은 것도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고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이나 혹은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납득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과거에 보면 국민들이 먼저 압니다. 이쯤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체감을 하게 되고 그런 말들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전혀 계엄령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면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대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설명도 하나도 없이 대통령 혼자 불쑥 던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폭풍이 이렇게 거세고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죠.
[앵커]
앞서서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텐데. 아까 사과라든지 총내각 사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더 강력한 해법이 있다면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창근]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권력구조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 실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각이 총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당도 굉장히 중차대한 위기라고 생각되는 게 이 위기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논의돼 왔던 그리고 야당도 함께 일부 참여했던 그러한 권력구조 개편 부분까지도 논의의 전개를 이어간하면 아마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시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그리고 새로운 인선을 통해서 내각과 함께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 이대로 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역시 대통령제에 대한 그러한 위기, 대통령제에 대한 모순, 그런 부분을 체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
워낙 갑자기 터져서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를 대통령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 전에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도대체 누가 건의를 했고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 건의를 했으면 왜 했으며, 실제로 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국회 본청에? 그럼 그때 군을 투입했던 이른바 육사 4인방이 누구며 어떤 식으로 어디서 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그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납득도 안 되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엄 선포라고 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대통령이 얘기한 반국가세력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야당의 탄핵, 감액 예산 통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했기 때문에 과연 계엄법이 정한 그리고 헌법에서 정한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쪽에서도 이미 내부 게시판에 직권남용죄가 나온 마당에 아마 후속 고발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은 법적인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겠죠.
[앵커]
포고령과 헌법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까지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진]
지금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거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야권은 지금 불법성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란죄로 대통령을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이른바 한동훈, 친윤까지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내란죄 여부입니다. 헌법을 보면 내란죄는 이를테면 국토 부분에 대해서 참절이다. 국토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업무를, 임무를 방기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헌문란입니다.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걸 대통령이 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폭동을 대통령이 조장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헌법 자체, 국가의 근간을 바로 대통령이 뒤흔들었다는 내란죄 조항을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거기에 여당 일부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위헌의 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통제하는 건 일단 불법 아닙니까?
[이창근]
그래서 포고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고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그다음에 지방의회까지도 정치적인 활동 일절 중단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지호 청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병력이 투입돼서 출입도 통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법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포고령에서 국회, 지방의회까지 모든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앵커]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불과 3개월 전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강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래, 맞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상계엄령이라니,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 지금 그걸 건의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배신감이 드는데요.
[이창근]
굉장히 모순이죠, 모순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부인한 상황을 건의까지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아마 국민들이 받으실 충격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혼란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민들께서 마트 사재기, 이런 논란이 이어졌고 물론 하루 만에 진정은 됐다고 하지만 저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도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겁니다.
[앵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 관련 얘기를 할 때는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고 정치 학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봄 TF까지 만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확인시켜준 꼴이 되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너무 허황된다고 얘기했고 요즘 시대에 너무 몰라도 뭘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의 근거, 의혹의 근거로는 국지전이나 북풍으로 인한 계엄 포고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별한 건 없죠.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바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구체적인 빌미나 명분이나 아주 확실한 물증이 있는 계엄 선포는 아닌 거죠.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것이었죠. 어쨌든 계엄 선포를 올해 초부터 떠들었는데 결국 맞아떨어져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늘 전망하는 걸 보니까 또 제2, 제3의 또 다른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앵커]
지난 8월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그 당시 녹취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계엄령을 또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창근]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따를 수 있다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다시 재현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로 폭동 수준의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동안 하도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사실 불안해요. 쓰레기풍선 던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또 돌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불안감이 항상 저나 국민들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의혹이 제기될 때 나왔던 학교 이름이 있어요. 충암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학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모두 충암고 동문이고요. 이번에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지휘관 중에도 충암고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최진]
그러니까 일단 언론이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계엄 육사 3인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육사 38기인데요. 충암고 출신이고 대통령하고는 동문인데 그 나머지 이번에 군 부대를 동원했던 육사 3인방이 바로 김용현의 사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선 육군참모총창이 육사 46기입니다. 이번에 계엄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육사 47기.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육사 48기. 아시다시피 군대 가면 한 기수 차이가 무지 중요하고 군기도 셉니다. 육사 46, 47, 48기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딱 똘똘 뭉친 거죠. 이 3인방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번에 군을 투입하고 이번에 계엄령의 파동을 일으킨 주역 3인방으로 언론에 찍히고 있습니다. 과거 충암고 인맥 중의 한 명이었던 방첩사령관은 일단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육사 3인방과 또 충암고 인맥들이 서로 얽혀서 그동안 계엄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었다는 게 어제오늘 사이에 입증된 거죠.
[앵커]
야당이 밤 12시 조금 지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창근]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약 8명만 이탈해도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는데요. 표결을 거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그간 여야 간에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야당 몫을 2명, 여당 몫을 1명으로 하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은 2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발빠르게 야당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1차 관문은 3분의 2가 정말 찬성해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해서 가결되느냐. 가결됐을 때는 헌재에 넘어가서 공석인 야당 몫을 2명 채운다면 8명이 되고 8명 중에 7명이 참석해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통과되는 거죠.
[최진]
다른 견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신데 8명 이상 이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창근]
그건 알 수가 없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총회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오늘 밤 10시에도 의원총회가 있으니 그 안에서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나온다면 단일대오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매우 다르겠죠. 그리고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소통한 국민의힘 의원 최소 6명은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의총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르면 금요일 새벽에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최진]
그렇습니다. 발의하고 의결하고 말하자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헌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의는 당연히 과반수니까 될 거고 의결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미 4표 이상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말이 8표지 실제로 4표만 이탈하면 가결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대행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대행체제로 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이때 6명 이상이면 바로 인용이 되는 건데 3명이 전부 퇴임을 했기 때문에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 직무대행이 추가로 인선을 하게 되면 그때 6명이든 7명이든 8명이든 9명이든 채워지면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까지 가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300명 중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 숫자에 주목하는 이유가 앞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때 190명이 투표에 나섰는데 그중의 18명이 국민의힘이었단 말이죠. 그중에서 중립 성향인 김재성, 김용태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6명이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외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어느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압박을 하면서 이거 탄핵은 막아야 한다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최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 지금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여당 대표가 거침없이 망설이지 않고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친한계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야권이 192명인데 8명만 모이면 되는데 이미 4명은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이 4명만 넘어가면 그야말로 가결되는데. 오늘 분위기로 본다면 충분히 가결되고도 남는데 그럼 그야말로 또 다른 정말 원내 쿠데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보다는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런 시선도 있던데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창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게 4명이 이미 이탈했다고 그러는데 과거 표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탄핵은 바로 대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수습이 먼저죠. 내란죄나 아까 검찰에서 일부 얘기한 직권남용죄가 만약에 된다면 탄핵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그런 논의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 그게 바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철저한 조치. 내각 총사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김용현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것이지 탄핵을 무조건 간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최진]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둘 간에 빅딜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지만 탈당 여부 그리고 전면적인 개각, 쇄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이런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뭔가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당이 중요한 문제해결의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세 가지로 추려보면 내각 총사퇴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번, 2번은 어느 정도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공감한 것 같은데 3번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창근]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결과 약 30% 정도만 찬성을 하고 약 70%는 반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 10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탈당이라는 것은 사실 과거에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이지만 국민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만약에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탈당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에 내부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위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명이라는 그런 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는 더 이어가야 되겠지만 한동훈 대표나 그리고 일부 중진들이 얘기한 것처럼 왜 탈당을 요구하느냐. 결국은 당이 지금 국민을 향해서, 민생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의 시각과 전혀 동떨어진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결국 책임지는 건 당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나서서 이러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인 조치가 탈당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 내부에 장치가 있다. 윤리위 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
내부장치가 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했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당대표나 내부에서 탈당을 요구해서 탈당을 안 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탈당 요구를 받지 않고 끝까지 당직을 갖고 나머지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등 다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탈당 사태가 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계엄 논란이나 계엄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수습하려면 탈당이든 내각 총사퇴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거죠. 위기 수습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신속성. 또 이렇게 놓치면 오늘 가지 않습니까, 내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태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아무 사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만 조금 전에 사과하고 나머지 대통령은 사과도 해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과 분노와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죠.
[앵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이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는 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최진]
사실상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그전에 탈당했고 각각 따로따로 각자의 역할을 하자라는 걸 볼 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이른바 독대죠. 용산의 모임에서 감정의 골이 있은 이후로 계속 따로 각방을 쓰다가 이번 계엄령 사태로 해서 완전히 각방 말고 집을 따로 사는 완전히 별거 상태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별거도 보통 별거가 아니라 상당히 성난 분노의 별거 상태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제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탄핵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도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실제 물리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 말씀드렸지만 사실 7인 이상 참석해서 6인이 찬성해야 최종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헌법재판관이 야당이 추천했지만 임명되기까지 시간을 끈다면 사실 탄핵이 국회에 통과되고 나서도 헌재에 가서도 상당 기간 계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선거법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재판 사건도 속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선거법만 보더라도 3심 선고까지 앞으로 6개월 안에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 6개월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여는 시간이 사실은 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최종 선고까지 헌재의 탄핵 심리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조기에 시행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 기간 6개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서 최종선고를 받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다만 탄핵에 신중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정치가 위기를 맞았고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운데 내각도 총사퇴를 했지만 빠르게 인선이 안 된다면 정책도 마비가 될 상황이 오거든요.
대외신인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다시 일어난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할 것이냐 이러한 보다 깊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이 위기를 타개하고 야당도 민생을 원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이 장외집회에서 숫자 몇 개를 언급하면서 그 기간 안에 끝내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대권을 노릴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최진]
김민석 의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공언을 했는데 지금 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와버렸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대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태. 저는 그거는 똑같이 불행한 사태라고 봅니다. 조기 선거를 한다는 이런 경우는 엄청난 제2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헌재 얘기하는데 헌재 가기 전에 탄핵 표결 전에 표결에 부치지 말고 위험천만합니다. 탄핵이 되면 직무가 중지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여권은 붕괴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권 정부 여당, 보수진영의 붕괴를 막으려면 탄핵 국회 표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파격적인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시간, 10분이 너무 중요한데 하릴없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앵커]
어제 많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군과 경찰에게 자신을 왜 가로막느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쳤거든요. 군인들과 경찰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창근]
저는 사실 포고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고 출동한 군인들이 특전사 그다음에 수방사가 출동했는데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상명하복으로 명령에 충실했을 텐데. 다만 그러한 군인들에게 행동을 하게끔 한 지휘부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육사 4인방뿐만 아니라 경찰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했다면 그것도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부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처벌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긴 군인들은 명령에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그 군인들에 대한 처벌까지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
과거에는 다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12.12나 5.18에서. 아무리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명령은 그 부분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번에 국회 계엄령선포에 진입한 군인들이 26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의도를 완전히 장악한다. 비상사태로 하기에는 260명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거든요. 혹시 군대 내에서 군 동원을 거부했거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혹은 지시가 먹히지 않았나, 계엄사령관의.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추후로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이번 계엄령 사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일각에서는 친일쿠데타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계엄령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건 친일쿠데타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실패했다면 그러면 이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할 파격적인 해법을 빨리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코스피도 장중 한때 하락했고 경제에 주는 충격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신인도도 마찬가지고 일단 국민들이 어제 하루였지만 생활에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시민들 분노는 당연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다만 빨리 이 사태가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하기보다는 빨리 안정이 되고 다시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더더욱이 협심단결해서 지혜를 모으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 현장 보셨는데 초반입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안 됐고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진]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오히려 범위가 넓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더 가세한 것 같고 저 집회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촛불집회를 봐왔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저 집회에 중고등학생이 나가거나 주부들이 나가거나 유모차가 나가고 개모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온 국민이 나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방금 말씀했던 여러 가지 해법들이 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을 돌아보면 중요한 결단력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타이밍이. 11월에 이미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교체한다는 얘기는 두 달 넘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급하다, 이를테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경질됐어야 됐지 않나 생각하고. 해임 요구하고 어차피 지금 모든 포커스가 국방부 장관으로 쏠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꾸 국민 분노의 지수가 시시각각 높아지는 걸 저렇게 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1980년대 전후로 비상계엄을 경험해 봤던 세대, 50, 60대 위주로 어젯밤에 편의점에 통조림, 라면, 생수 이런 것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창근]
당연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가 그분들은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우리가 당장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하루 만에 진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란은 없지만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당장의 사재기 현상,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최진]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대로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러면 아시다시피 언론사 곳곳에 무장군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언론이라든지 집회 결사라든지 전부 제한되는 거고 신문 등 검열해야 되는 거고 무장군인들이 곳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발언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겪어보셨겠지만 70, 80년도에 정말 그 살벌한 상황을 어제 잠깐 화면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계엄이 성공됐을 경우에, 제대로 작동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주 잘된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앵커]
어젯밤 11시를 전후해서 네이버 카페 접속도 안 됐었고요. 뉴스 댓글달기 기능에서도 일부 오류가 이어지는 상황을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이런 거 말고도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만약 정말 성공했다면요?
[이창근]
성공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대로 간다면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이 오겠죠. 왜냐하면 계엄 사태 때는 사실 군인들이, 계엄군이 바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체포를 할 수도 있고, 구금을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언론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검열에 들어갈 거고 통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료 파업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 모두 강제 복귀하라는 그런 조항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 거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가장 큰 변화가 곳곳의 시내를 다니든 일상생활하는 중에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대한민국의 위신은 지금까지 선진국 반열에 올렸지만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두고서 잠룡들도 각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문을 냈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 김경수 전 지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일찍 귀국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저한테도 중진 정치인들이 질문을 해 오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되면 정치판이 개편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대선을 먼저 하고를 떠나서 완전히 판이 바뀌면 장외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거나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잘 수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과거 언론에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정계 개편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밀어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권의 중진 핵심 기둥으로서 빨리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를테면 공동의 명의로 언론에 홍보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비공개로 촉구하는 거죠. 이렇게 각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강한 압박성 제안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친윤계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위무사라든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차기 대권주자들이나 혹은 당내 중진들이 제대로 된 상당히 긍정적인, 생산적인 역할을 할 때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앞서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9월 20일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정말 계엄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 법을 냈다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가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권이 존중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국민들의 표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 야당의 입법 독주나 야당의 예산 독주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국가를 위한 논의가 될 거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엄법 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다만 지금 현재도 헌법에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과반 이상 찬성할 경우에 계엄을 바로 해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엄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 논의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신중해야지 그게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에 지금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민주당은 더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겠죠?
[최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최악의 상태에 몰려 있는데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상대를 궤멸시킬 수 있는 찬스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강경 일변도로 갈 경우에는 절대 반사이익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중도층은 냉철하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가를 봅니다.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면 한쪽 정당이 어렵고 힘들고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다른 상대 정당의 그룹이 공격을 하면 오히려 똑같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려울 때 가만히 방관하는 게 낫지 같이 남들이 때릴 때 같이 때리면 너는 잘했냐는 식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 원인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협치는 하지 않았지만 2년 6개월 동안 보면 민주당 하면 강경 일변도 아니었습니까? 언제 한번 협상하고 뒤로 물러선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선포까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전통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럴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창근]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참모들도 몰랐고 국무회의를 거쳤지만 국무회의도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 대통령실의 수석들이나 다른 비서관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서 몰랐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연 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이기 때문에 열었고 거기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쯤되면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단 말이죠. 언제쯤 이런 발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최진]
발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유구무언인 거죠, 사실. 친윤계가 이쯤되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을 그나마 감싸거나 방어막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건데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진들이라든지 최근에 윤 대통령을 내놓고 방어했던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친윤계의 입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칫 하면 친윤계 일부는 이탈해서 반윤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친윤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방법을 과거와 달리 해라. 무조건 예스, 오케이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혹은 핵심적인 실세들이 가서 계엄령 하면 큰일납니다.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그러면 저희 다 사퇴하고 완전히 떠나겠습니다라고 엄포 아닌 엄포. 충정어린 그런 엄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쉽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직언파 충성스러운 그런 참모가 이번 계엄령 과정에서 있었는지 퀘스천마크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조국 대표는 심지어 전쟁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과거 실제로 우리 헌정사에서 위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국지전, 북풍, 총격 사건, 이런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제2, 제3의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그런 사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편인데 이번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창근]
지금 지지율이 다시 20%대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한 자릿수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아마 굉장히 나락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진]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뭔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창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국지전, 국민 불안을 더 조장하는 그런 발언은 되도록 삼가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도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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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이 오늘 자정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며 계엄 여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잠 잘 못 주무셨죠?
[최진]
네, 기자들, 일반인들 지인들이 하도 전화가 와서 꼬박 샜습니다.
[앵커]
서울시내에 장갑차가 출몰하고 군인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2024년에 대한민국 국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진]
저도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45년 전의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분노하지만 외신들이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얻으려고 했지? 이게 CNN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모한 도박 한 거 아니냐 뉴욕타임스의 제목이고요. 이런 민망한 제목들이 세계 외신에 계속 연일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신인도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시시각각 듣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뼈아프죠.
[앵커]
비상사태를 인식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그런 인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헌법 77조 1항 전시 사변 이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했지 않습니까? 핵심은 비상사태 핵심은 군이 나서는 겁니다. 장관이나 행정부는 민간인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군, 무장하고 장갑차 몰고 탱크를 몰고 있는 군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러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과연 지금은 군이 나서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도저히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과 보통 사람의 인식의 차이가 커도 너무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도 외신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뭘 노린 건가라고 물었는데 뭘 노렸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계엄령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판단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 무모하게 외신 제목처럼 도발한 이유가 우선 과거에도 보면 국내나 해외에도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하는 방법이 판을 한번 뒤집는 겁니다. 판을 확 뒤집어버리면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거든요. 김건희 여사 건이나 다른 건들은 다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 뒤집기가 아닌가 하는 거고. 또 하나 굳이 억지로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어렵고 힘든 혼란 상황을 자처함으로써 안됐다,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저러다가 정권 뺏기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강성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그 강성 지지층만 모으면 최소 지지율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서 20% 중반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혹시 대통령 주변에서 착각하는 참모가 제안하지 않았을까라는 다소 황당한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앵커]
지금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도 하남시을 당협위원장도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해 주시죠.
[이창근]
지금 저희 당 내에도 의총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데 매우 시끄럽고 사실 무리수가 있는 그런 비상계엄이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당 지도부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용산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쨌든 하루아침에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후속으로 계속 법적인 논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들께 혼란을 드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전혀 모르던 분위기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원외위원장들도 오늘 아침에 긴급 논의를 하면서 일부 원외위원장 명의로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윤리위에 제소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까지 나올 정도로 몰랐던 상황이죠.
[앵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모여서 윤 대통령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 같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창근]
사실은 지금 현재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얘기 나왔지만 대통령의 사과 가고 그리고 또 진상조사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문책,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까지 얘기했었죠.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조치, 그게 대통령의 탈당이라든지 또 당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지고 사과하는 부분 그런 조치들이 더 나와야 되겠죠.
[최진]
이게 해법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머리를 맞대야 될 사람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입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당정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협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당 대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당 대표,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하나 의문이 들고. 조금 전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과라든지 쇄신이라든지 혹은 당 인사할 경우에 과거보다는 최소 3배 이상 아주 최고강도의 해법을 내놔야 민심이 그래도 설득이 될동말동하는 거죠. 말하자면 웬만해서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고강도 해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최진]
대표적으로 사람 인선인 거죠. 청와대 수석들 다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각들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새롭게 장관 임명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억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거의 인사쿠데타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라든지 국민들이 감동할 정도의 인사가 나오면 그나마 민심이 순화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계엄령 선포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걸 선포하면서 얻은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나름 표면적으로 들고 있는 이유는 윤 대통령께서 국회에서의 예산안 문제, 그리고 야당의 지속된 장관들에 대한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 그런 부분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령 선포는 모든 국민이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고령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 포고령이 의사들에 대한, 전공의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게 과연 계엄을 성공했을 거냐. 국회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이게 해제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대통령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했는지 정말 의중을 바로 소상히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얻은 것도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고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이나 혹은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납득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과거에 보면 국민들이 먼저 압니다. 이쯤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체감을 하게 되고 그런 말들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전혀 계엄령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면 바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대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설명도 하나도 없이 대통령 혼자 불쑥 던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폭풍이 이렇게 거세고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죠.
[앵커]
앞서서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텐데. 아까 사과라든지 총내각 사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더 강력한 해법이 있다면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창근]
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권력구조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 실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각이 총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당도 굉장히 중차대한 위기라고 생각되는 게 이 위기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논의돼 왔던 그리고 야당도 함께 일부 참여했던 그러한 권력구조 개편 부분까지도 논의의 전개를 이어간하면 아마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시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그리고 새로운 인선을 통해서 내각과 함께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 이대로 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역시 대통령제에 대한 그러한 위기, 대통령제에 대한 모순, 그런 부분을 체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
워낙 갑자기 터져서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를 대통령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 전에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도대체 누가 건의를 했고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 건의를 했으면 왜 했으며, 실제로 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국회 본청에? 그럼 그때 군을 투입했던 이른바 육사 4인방이 누구며 어떤 식으로 어디서 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그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납득도 안 되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엄 선포라고 하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대통령이 얘기한 반국가세력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야당의 탄핵, 감액 예산 통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했기 때문에 과연 계엄법이 정한 그리고 헌법에서 정한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켰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쪽에서도 이미 내부 게시판에 직권남용죄가 나온 마당에 아마 후속 고발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은 법적인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겠죠.
[앵커]
포고령과 헌법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까지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진]
지금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거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야권은 지금 불법성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란죄로 대통령을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이른바 한동훈, 친윤까지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내란죄 여부입니다. 헌법을 보면 내란죄는 이를테면 국토 부분에 대해서 참절이다. 국토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업무를, 임무를 방기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헌문란입니다.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걸 대통령이 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폭동을 대통령이 조장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헌법 자체, 국가의 근간을 바로 대통령이 뒤흔들었다는 내란죄 조항을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거기에 여당 일부가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위헌의 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통제하는 건 일단 불법 아닙니까?
[이창근]
그래서 포고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고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그다음에 지방의회까지도 정치적인 활동 일절 중단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지호 청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병력이 투입돼서 출입도 통제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법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포고령에서 국회, 지방의회까지 모든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앵커]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불과 3개월 전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강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래, 맞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상계엄령이라니,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 지금 그걸 건의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배신감이 드는데요.
[이창근]
굉장히 모순이죠, 모순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부인한 상황을 건의까지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아마 국민들이 받으실 충격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혼란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민들께서 마트 사재기, 이런 논란이 이어졌고 물론 하루 만에 진정은 됐다고 하지만 저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도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겁니다.
[앵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 관련 얘기를 할 때는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고 정치 학자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봄 TF까지 만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확인시켜준 꼴이 되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너무 허황된다고 얘기했고 요즘 시대에 너무 몰라도 뭘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의 근거, 의혹의 근거로는 국지전이나 북풍으로 인한 계엄 포고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별한 건 없죠.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바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구체적인 빌미나 명분이나 아주 확실한 물증이 있는 계엄 선포는 아닌 거죠.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선포를 해버린 것이었죠. 어쨌든 계엄 선포를 올해 초부터 떠들었는데 결국 맞아떨어져서 지금 김민석 의원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늘 전망하는 걸 보니까 또 제2, 제3의 또 다른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앵커]
지난 8월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그 당시 녹취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계엄령을 또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창근]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따를 수 있다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다시 재현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로 폭동 수준의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동안 하도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사실 불안해요. 쓰레기풍선 던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또 돌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불안감이 항상 저나 국민들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의혹이 제기될 때 나왔던 학교 이름이 있어요. 충암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학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모두 충암고 동문이고요. 이번에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지휘관 중에도 충암고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최진]
그러니까 일단 언론이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계엄 육사 3인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육사 38기인데요. 충암고 출신이고 대통령하고는 동문인데 그 나머지 이번에 군 부대를 동원했던 육사 3인방이 바로 김용현의 사람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선 육군참모총창이 육사 46기입니다. 이번에 계엄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육사 47기.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육사 48기. 아시다시피 군대 가면 한 기수 차이가 무지 중요하고 군기도 셉니다. 육사 46, 47, 48기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딱 똘똘 뭉친 거죠. 이 3인방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번에 군을 투입하고 이번에 계엄령의 파동을 일으킨 주역 3인방으로 언론에 찍히고 있습니다. 과거 충암고 인맥 중의 한 명이었던 방첩사령관은 일단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육사 3인방과 또 충암고 인맥들이 서로 얽혀서 그동안 계엄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었다는 게 어제오늘 사이에 입증된 거죠.
[앵커]
야당이 밤 12시 조금 지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창근]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회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약 8명만 이탈해도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는데요. 표결을 거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그간 여야 간에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야당 몫을 2명, 여당 몫을 1명으로 하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은 2명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발빠르게 야당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1차 관문은 3분의 2가 정말 찬성해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해서 가결되느냐. 가결됐을 때는 헌재에 넘어가서 공석인 야당 몫을 2명 채운다면 8명이 되고 8명 중에 7명이 참석해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통과되는 거죠.
[최진]
다른 견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신데 8명 이상 이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창근]
그건 알 수가 없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총회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오늘 밤 10시에도 의원총회가 있으니 그 안에서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나온다면 단일대오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매우 다르겠죠. 그리고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소통한 국민의힘 의원 최소 6명은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의총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르면 금요일 새벽에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최진]
그렇습니다. 발의하고 의결하고 말하자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헌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의는 당연히 과반수니까 될 거고 의결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미 4표 이상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말이 8표지 실제로 4표만 이탈하면 가결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대행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대행체제로 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이때 6명 이상이면 바로 인용이 되는 건데 3명이 전부 퇴임을 했기 때문에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 직무대행이 추가로 인선을 하게 되면 그때 6명이든 7명이든 8명이든 9명이든 채워지면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까지 가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300명 중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 숫자에 주목하는 이유가 앞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때 190명이 투표에 나섰는데 그중의 18명이 국민의힘이었단 말이죠. 그중에서 중립 성향인 김재성, 김용태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6명이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외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어느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압박을 하면서 이거 탄핵은 막아야 한다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최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 지금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여당 대표가 거침없이 망설이지 않고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친한계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야권이 192명인데 8명만 모이면 되는데 이미 4명은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이 4명만 넘어가면 그야말로 가결되는데. 오늘 분위기로 본다면 충분히 가결되고도 남는데 그럼 그야말로 또 다른 정말 원내 쿠데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보다는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런 시선도 있던데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창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게 4명이 이미 이탈했다고 그러는데 과거 표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탄핵은 바로 대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수습이 먼저죠. 내란죄나 아까 검찰에서 일부 얘기한 직권남용죄가 만약에 된다면 탄핵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그런 논의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 그게 바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철저한 조치. 내각 총사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김용현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것이지 탄핵을 무조건 간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최진]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둘 간에 빅딜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지만 탈당 여부 그리고 전면적인 개각, 쇄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이런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뭔가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당이 중요한 문제해결의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세 가지로 추려보면 내각 총사퇴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번, 2번은 어느 정도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공감한 것 같은데 3번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창근]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결과 약 30% 정도만 찬성을 하고 약 70%는 반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 10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탈당이라는 것은 사실 과거에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이지만 국민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만약에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탈당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에 내부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위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명이라는 그런 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는 더 이어가야 되겠지만 한동훈 대표나 그리고 일부 중진들이 얘기한 것처럼 왜 탈당을 요구하느냐. 결국은 당이 지금 국민을 향해서, 민생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의 시각과 전혀 동떨어진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결국 책임지는 건 당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나서서 이러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인 조치가 탈당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 내부에 장치가 있다. 윤리위 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
내부장치가 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탈당을 요구했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당대표나 내부에서 탈당을 요구해서 탈당을 안 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탈당 요구를 받지 않고 끝까지 당직을 갖고 나머지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등 다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탈당 사태가 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계엄 논란이나 계엄 사태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수습하려면 탈당이든 내각 총사퇴든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거죠. 위기 수습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신속성. 또 이렇게 놓치면 오늘 가지 않습니까, 내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태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아무 사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만 조금 전에 사과하고 나머지 대통령은 사과도 해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문과 분노와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죠.
[앵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이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는 건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최진]
사실상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그전에 탈당했고 각각 따로따로 각자의 역할을 하자라는 걸 볼 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이른바 독대죠. 용산의 모임에서 감정의 골이 있은 이후로 계속 따로 각방을 쓰다가 이번 계엄령 사태로 해서 완전히 각방 말고 집을 따로 사는 완전히 별거 상태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별거도 보통 별거가 아니라 상당히 성난 분노의 별거 상태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제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탄핵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도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실제 물리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 말씀드렸지만 사실 7인 이상 참석해서 6인이 찬성해야 최종 탄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헌법재판관이 야당이 추천했지만 임명되기까지 시간을 끈다면 사실 탄핵이 국회에 통과되고 나서도 헌재에 가서도 상당 기간 계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선거법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재판 사건도 속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선거법만 보더라도 3심 선고까지 앞으로 6개월 안에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 6개월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여는 시간이 사실은 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최종 선고까지 헌재의 탄핵 심리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조기에 시행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 기간 6개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서 최종선고를 받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다만 탄핵에 신중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정치가 위기를 맞았고 국민들의 경제가 어려운데 내각도 총사퇴를 했지만 빠르게 인선이 안 된다면 정책도 마비가 될 상황이 오거든요.
대외신인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다시 일어난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할 것이냐 이러한 보다 깊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이 위기를 타개하고 야당도 민생을 원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이 장외집회에서 숫자 몇 개를 언급하면서 그 기간 안에 끝내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대권을 노릴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최진]
김민석 의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공언을 했는데 지금 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와버렸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대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태. 저는 그거는 똑같이 불행한 사태라고 봅니다. 조기 선거를 한다는 이런 경우는 엄청난 제2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헌재 얘기하는데 헌재 가기 전에 탄핵 표결 전에 표결에 부치지 말고 위험천만합니다. 탄핵이 되면 직무가 중지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여권은 붕괴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권 정부 여당, 보수진영의 붕괴를 막으려면 탄핵 국회 표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파격적인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시간, 10분이 너무 중요한데 하릴없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앵커]
어제 많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군과 경찰에게 자신을 왜 가로막느냐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쳤거든요. 군인들과 경찰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창근]
저는 사실 포고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고 출동한 군인들이 특전사 그다음에 수방사가 출동했는데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상명하복으로 명령에 충실했을 텐데. 다만 그러한 군인들에게 행동을 하게끔 한 지휘부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육사 4인방뿐만 아니라 경찰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했다면 그것도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부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처벌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옮긴 군인들은 명령에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그 군인들에 대한 처벌까지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
과거에는 다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12.12나 5.18에서. 아무리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명령은 그 부분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번에 국회 계엄령선포에 진입한 군인들이 26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의도를 완전히 장악한다. 비상사태로 하기에는 260명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거든요. 혹시 군대 내에서 군 동원을 거부했거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혹은 지시가 먹히지 않았나, 계엄사령관의.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추후로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이번 계엄령 사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일각에서는 친일쿠데타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계엄령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건 친일쿠데타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실패했다면 그러면 이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상을 초월할 파격적인 해법을 빨리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코스피도 장중 한때 하락했고 경제에 주는 충격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신인도도 마찬가지고 일단 국민들이 어제 하루였지만 생활에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시민들 분노는 당연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다만 빨리 이 사태가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하기보다는 빨리 안정이 되고 다시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더더욱이 협심단결해서 지혜를 모으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 현장 보셨는데 초반입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안 됐고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진]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오히려 범위가 넓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더 가세한 것 같고 저 집회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촛불집회를 봐왔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은 저 집회에 중고등학생이 나가거나 주부들이 나가거나 유모차가 나가고 개모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온 국민이 나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방금 말씀했던 여러 가지 해법들이 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을 돌아보면 중요한 결단력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타이밍이. 11월에 이미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교체한다는 얘기는 두 달 넘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급하다, 이를테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경질됐어야 됐지 않나 생각하고. 해임 요구하고 어차피 지금 모든 포커스가 국방부 장관으로 쏠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꾸 국민 분노의 지수가 시시각각 높아지는 걸 저렇게 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1980년대 전후로 비상계엄을 경험해 봤던 세대, 50, 60대 위주로 어젯밤에 편의점에 통조림, 라면, 생수 이런 것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창근]
당연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가 그분들은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우리가 당장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하루 만에 진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란은 없지만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당장의 사재기 현상,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최진]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대로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러면 아시다시피 언론사 곳곳에 무장군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언론이라든지 집회 결사라든지 전부 제한되는 거고 신문 등 검열해야 되는 거고 무장군인들이 곳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발언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겪어보셨겠지만 70, 80년도에 정말 그 살벌한 상황을 어제 잠깐 화면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계엄이 성공됐을 경우에, 제대로 작동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주 잘된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앵커]
어젯밤 11시를 전후해서 네이버 카페 접속도 안 됐었고요. 뉴스 댓글달기 기능에서도 일부 오류가 이어지는 상황을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이런 거 말고도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만약 정말 성공했다면요?
[이창근]
성공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대로 간다면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이 오겠죠. 왜냐하면 계엄 사태 때는 사실 군인들이, 계엄군이 바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바로 체포를 할 수도 있고, 구금을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겠죠. 그리고 언론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검열에 들어갈 거고 통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료 파업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 모두 강제 복귀하라는 그런 조항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 거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가장 큰 변화가 곳곳의 시내를 다니든 일상생활하는 중에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대한민국의 위신은 지금까지 선진국 반열에 올렸지만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두고서 잠룡들도 각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문을 냈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 김경수 전 지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일찍 귀국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저한테도 중진 정치인들이 질문을 해 오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되면 정치판이 개편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대선을 먼저 하고를 떠나서 완전히 판이 바뀌면 장외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거나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잘 수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과거 언론에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정계 개편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밀어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권의 중진 핵심 기둥으로서 빨리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이를테면 공동의 명의로 언론에 홍보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비공개로 촉구하는 거죠. 이렇게 각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강한 압박성 제안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친윤계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위무사라든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차기 대권주자들이나 혹은 당내 중진들이 제대로 된 상당히 긍정적인, 생산적인 역할을 할 때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앞서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9월 20일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정말 계엄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 법을 냈다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가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권이 존중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국민들의 표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 야당의 입법 독주나 야당의 예산 독주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국가를 위한 논의가 될 거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엄법 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다만 지금 현재도 헌법에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과반 이상 찬성할 경우에 계엄을 바로 해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엄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 논의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신중해야지 그게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에 지금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민주당은 더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겠죠?
[최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최악의 상태에 몰려 있는데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상대를 궤멸시킬 수 있는 찬스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강경 일변도로 갈 경우에는 절대 반사이익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중도층은 냉철하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가를 봅니다.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면 한쪽 정당이 어렵고 힘들고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다른 상대 정당의 그룹이 공격을 하면 오히려 똑같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려울 때 가만히 방관하는 게 낫지 같이 남들이 때릴 때 같이 때리면 너는 잘했냐는 식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 원인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협치는 하지 않았지만 2년 6개월 동안 보면 민주당 하면 강경 일변도 아니었습니까? 언제 한번 협상하고 뒤로 물러선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선포까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도 몰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전통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럴 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창근]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대한민국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만 참모들도 몰랐고 국무회의를 거쳤지만 국무회의도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면 대통령실의 수석들이나 다른 비서관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서 몰랐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연 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이기 때문에 열었고 거기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쯤되면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에서도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단 말이죠. 언제쯤 이런 발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최진]
발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유구무언인 거죠, 사실. 친윤계가 이쯤되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을 그나마 감싸거나 방어막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건데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진들이라든지 최근에 윤 대통령을 내놓고 방어했던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친윤계의 입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칫 하면 친윤계 일부는 이탈해서 반윤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친윤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방법을 과거와 달리 해라. 무조건 예스, 오케이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혹은 핵심적인 실세들이 가서 계엄령 하면 큰일납니다.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그러면 저희 다 사퇴하고 완전히 떠나겠습니다라고 엄포 아닌 엄포. 충정어린 그런 엄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쉽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직언파 충성스러운 그런 참모가 이번 계엄령 과정에서 있었는지 퀘스천마크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조국 대표는 심지어 전쟁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과거 실제로 우리 헌정사에서 위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국지전, 북풍, 총격 사건, 이런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제2, 제3의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그런 사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편인데 이번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창근]
지금 지지율이 다시 20%대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한 자릿수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아마 굉장히 나락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진]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뭔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창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국지전, 국민 불안을 더 조장하는 그런 발언은 되도록 삼가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도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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