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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포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지금 이 시간 까지도 계엄 선포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두 분은 어제 이 시간에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정옥임]
사실 저희는 학창시절에 비상계엄을 정말 몸으로 겪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1세기 선진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선포가 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일순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실화로 나타나고 그다음에는 정말 방송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악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방송용어를 지금 굉장히 다듬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국회의 장에서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요구 결의가 통과돼서 마음을 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제 어디 계셨나요?
[신경민]
저는 어제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집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오락 프로였는데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착오인가 그래서 YTN 뉴스 채널을 틀었더니 심각하게 뉴스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야당을 막 욕을 하는데 종북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하여튼 야당이 윤 대통령과 여당을 괴롭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4월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사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느냐라는 걸 고민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종북세력이고 국가를 완전히 뒤집어엎으려는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니까요. 윗동네, 아랫동네 마을 싸움에 갑자기 미사일이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아요. 비상계엄은 여기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데 길게 갈 사안은 안 될 거다.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일단 잠자리에 들었는데 헬리콥터가 아마, 제가 집이 여의도인데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날아와서 잠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회의가 열린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한겨울 밤의 꿈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갖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결국은 일장춘몽이 아니고 일장동몽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앵커]
예전에 9.11 사태 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가 뭐 했는지도 동시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번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신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야기하면서 셀프 쿠데타다, 처절한 도박이다, 자충수 뒀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정옥임]
이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하는 수준이고요,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로 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으로 볼 때 이제는 10위권을 왔다갔다하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계엄이라는 건 보통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중남미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치적 탄압이 이뤄지죠. 그다음에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그 많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그런 사례는 그런 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러한 와중에도 어쨌든 소위 계엄 상황이 총 6시간, 그리고 진짜 계엄의 효력이 발효된 그 2시간 만에 해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래도 선진적인 그런 의식과 그런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리고 저희가 왜 겪었던 계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엄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포고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우습게 생각한 것이 방송국에서 막 전화가 와요, 섭외 전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엄령을 발효하면 주요 방송국부터 원래 장악이 되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포고령에 보면 처단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전공의의. 그러니까 계엄도 40년 만에 해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설펐고요.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자체 때문에 군의 명예 그리고 보수 정당의 명예가 다시 한 번 정말 추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하게 생각해요.
[앵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는 또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난 9월 2일) :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9월에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분위기가 한마디로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경민]
그때는 없었을 수 있어요. 어제 쭉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건 9월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통탄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개탄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제 얘기하는 걸 쭉 보면 본인이 굉장히 불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첫째 검사 탄핵있잖아요. 이 검사 탄핵이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거기서 심리할 수밖에 방송고요. 감사원장 탄핵이 지금 잠깐 유예가 돼 있습니다마는 탄핵이 되면 관저 감사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고 명태균 특검까지도 지금 거론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또 전부 다 격노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다해야 하고요. 또 채 상병은 국조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또 격노 문제 해서 또 박정훈 대령의 문제 뭐니 해가지고 다시 또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 제2 표결이 10일날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10일로 잠정 결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12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될 1월, 아마 괴로운 나날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신미약 상태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고립감도 있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임시로 모인 국무위원들이 9명이라는 거고요. 대통령까지 10명인데 대통령 하나 빼고 9명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9명 전부 반대를 했다고 하고, 특히 한 총리 같은 분은 굉장히 순응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안 된다고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30분 동안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고. 국무회의 전에도 독대 자리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 본인이 고집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압감, 고립감 이런 게 심하고요. 이걸 여야 간에 풀어야 할 정치적인 대화를 아마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죠. 이건 아마 틀림없이 지금 이 문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문제,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청문회도 해야 하고 국조도 해야 하고. 사실은 미국 의회 같으면 합동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방위, 행안위, 운영위 해서 합동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지금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해야 해요. 김용현 장관 불러다놓고 다 관련되는 분들 불러다놓고 얘기를 하면 아마 앞뒤가 나올 텐데 김용현 장관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진실을 모르지만 자기가 일단 뒤집어쓰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기로서는 정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앵커]
그래서 내일 국방위에서 현안질의 때문에 부른다고 하니까.
[신경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적어도 3개의 상임위원회가 대형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서 거기서 다 불러다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방위 정도 하나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아마 군 수뇌부까지 포함해서 경찰 수뇌부도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와야죠. 와서 다 보면 이 얘기를 여러 사람이 놓고 쭉 해서 맞춰보면 진실이 드러날 텐데 저는 김용현 장관이 먼저인지, 대통령이 먼저인지 이거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한다.
[앵커]
건의를 한 건지, 건의를 하라고 한 건지.
[신경민]
그렇죠. 대통령이 먼저 주도를 한 건지 아니면 김 장관이 먼저 주도를 한 것인지는 맞춰봐야 됩니다.
[앵커]
김 장관이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래서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충암고 라인 배후설도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옥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충암고 라인이라든지, 특히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들이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라는 둥 여러 가지 의심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특히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그러면 적어도 김민석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 선전선동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김민석 의원의 그런 주장이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가지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그건 일단 믿고 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자기는 아마 그것이 자기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고 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뒤틀린 충성심이에요. 애초에 예를 든다면 그때 어디선가 경호처장 하면서 입틀막 경호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심지어는 입에 못 담을 발언을 해서 국회에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소위 대통령이 군 장병들과 골프를 한 것에 대해서 부사관들과. 뭐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냐면 부사관들이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과 골프한 걸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충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매우 뒤틀린 거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말입니다. 그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흑인 차별에 대해서. 그러자 트럼프가 이를 진압하겠다고 주방위군을 동원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그다음에 합참의장이 거부해요. 그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9명이 반대를 했다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김용현도 반대했다는 소리인가? 그렇게 저도. 그럴 뿐만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건의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인지.
[앵커]
그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충성심은 아니다.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가뜩이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과 관련해서 야당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거의 폭발 지경인데 지금 오히려 스트레스가 배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은.
[앵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배경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거죠. // 가장 큰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감옥 가기 싫다 입니다. //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를 친 겁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계엄을 선포하기 한 3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기소 그리고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입수하고 이건 도저히 여기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와서 하셨을 수도 있다.]
[앵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 저지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 관련 이슈가 압박감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게 배경으로 꼽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의 사안이 옥죄어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12월이 지나 1월이 돼, 2월이 되고 그러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정말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라는 분은 조직 문화가 매우 독재적인 검찰이라는 데서 성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용산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윤 대통령한테 앞에 서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 문화가 용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는 옥죄이는 이 상황을 견디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사일을 들고 나온 건데 여야의 싸움이라는 것은 윗동네, 아랫동네 싸움이거든요. 이걸 미사일로 더군다나 이렇게 계획도 엉성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들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요. 어제 저는 병사들이 와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병사들도 계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그분들의 걸음걸이나 행동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지만 군사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안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방탄이라는 거.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이렇게 여당 일각에서도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했던 그 행태가 너무나 다종다가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계엄으로 한다라는 자체에 대한 비난은 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지금 그 사안이 심각한 거죠. 미사일을 들고 나왔는데 미사일인 줄 알고 들고 나왔는데 지금 보온병 들고 나온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어, 결과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심지어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가 280명 중 투입이 되었는데 그들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여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소총을 들고 본청으로 향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지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명령을 받아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건 잘못 아니야?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죠. 일단 학생들이 저항하면 개머리판으로 사람 머리부터 치는, 우리는 그걸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계엄령 해서 들어오는 군인 맞아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엄은 전쟁이나 사변 때나 있어야 하는 건데 군이 그걸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그 멍에를 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식의 사례를 만들어서 마치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차하면 계엄령 선포하는 걸로 완전히 단순화시켜버리는 민주당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짜 너무 개탄스러워요.
[앵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특히 신 의원님 말씀은 이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 각종 특검으로 옥죄고 있는 그 사안을 방탄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사일을 날렸다.
[신경민]
피차 방탄이죠. 이건 방탄 대 방탄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고립감 그리고 이걸 일소에 해소하겠다는 과욕 그리고 조직 문화에서 거의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나마 장관급들이 노라고 얘기를 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빠르게 가 해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견제가 안 되는 조직 문화가 용산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윤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범죄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을 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는 미사일을 쏘면 안 되고요. 일단 대화를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해야죠, 국민 감정에 호소를 해야 하고 옳고 그름으로 호소를 해야지 이렇게 갖다대고 미사일을 퍼부어버리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사일도 아니고 금방 보온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사일이 텅 빈 미사일이었잖아요. 이건 실수를 해도 보통 큰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 나오는 얘기는 윤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쪽으로 얘기는 흘러 나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후폭풍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조차 후속 대책으로 윤 대통령 탈당 요구가 흘러나왔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의원총회 직후) : 첫 번째가 내각의 총 사퇴, 두 번째가 국방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고요.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두고 내란죄 적용을 하겠다거나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의원총회를 할 거니까,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사이 의원님들 당사 가는 것과 본청 가는 것 사이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이나 내각 총사퇴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가닥이 잡혀 가는데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나본데요.
[정옥임]
제가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어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처신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나마 한동훈 대표와 그 열몇 명이 들어가서 당장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그런 결의에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몫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저런 자세가 처음에 돋보이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도매급으로 완전히 독재를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먼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건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이 계엄령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앵커]
계엄 선포 15분 만에 나왔습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고 또 국회에서의 결의가 통과된 다음에 군과 경에 대해서 호소를 했어요. 결국은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당신들 이거 따르면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호하겠다는 나름대로 책임 여당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열몇 명 외에 나머지는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기다리면서 지금 대통령이 큰 사고를 쳤다고 사람들이 이러는 마당에 해결책으로 탈당을 갖고 나왔는데 내일모레 탄핵하겠다고 지금 야당이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왜 탈당 얘기를 했겠어요. 결국은 보수정당이 살아남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나름대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끈을 만들려면 결국 여기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한, 친윤하고 무슨 단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탈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한목소리를 내는 왜냐, 탄핵을 시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시간이 없어요. 대통령이 탄핵되잖아요. 그러면 정권은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가 하자는 대로 탈당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고 하니 해임시켜야죠. 본인이 사퇴한다고 그러는데 해임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벌써 언론에 내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면 지금 국민 분노 게이지가 한 8 정도 넘어가면 금세 15를 넘어갈 거예요.
[앵커]
정 의원님, 그런데 오늘 비상의총을 했다고 하잖아요, 다 모여서. 한동훈 대표까지 모여서 다 비상의총을 했는데 거기서 탈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친윤계 중진들 사이에서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국정동력만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국정동력이요? 지금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정동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좌절감에 못 이겨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어요? 국정동력이 안 생기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쨌든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던가 하여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배부른 소리해요. 이 사람들 왜 배부른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주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당선됐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은 임기에다가 공천만 잘 받으면 거기서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한동훈 대표하고 원외 위원장들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야죠. 지금 민심이 어떤지 자기네 따뜻한 텃밭 얘기만 듣고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7:3으로 탈당을 반대한다 그러는데 옛날 특감 때나 비슷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특검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특감 가지고 서로 마치 그걸 가지고 싸우는 듯이 하다가 지금 특감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 말대로 탈당한다는 카드를 줌으로써 이 분노한 민심을 조금씩 수그러들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해야죠.
[앵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 수도권하고 강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탈당 안 하면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당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해요.
[신경민]
제명이나 출당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탈당 얘기가 잠깐 수그러들지 모르지만 또 갤럽 여론조사 이번 주 주 후반에 나오고 그러면 그 성적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충분히 반영된 여론이 나올 거예요.
[앵커]
지난주에 19%였는데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올 것에는 지금 이 사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상계엄 사태가 충분히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좋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앵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신경민]
저는 상당히 많이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19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반토막이 될지, 아니면 반토막보다 위가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탈당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번에 수그러들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사태가 하야냐, 탄핵이냐.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야도 아니고 탄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탈당이냐 제명이냐 출당이냐 이런 정도의 선택지를 놓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냥 없던 일로 되고 이렇게 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정국이 정말 1mm 앞도 볼 수 없는 완전히 깜깜이 정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각 총사퇴 좋은데 내각 총사퇴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거국 비상 내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정에 공백이 생길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청문회 해야 되지, 그 전에 사람 골라야 하지. 사람도 좋은 사람을 여권 인사, 야권 인사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25년도 전반기는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앵커]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네다섯 번 정도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결국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친한계 인사들의 방송에서의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여기 본회의장에 있으니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자는 취지의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청에 있고 나머지는 의원들은 중앙당사에 가 있으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열몇 명밖에 참석을 못 했다라는 것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수의 가치를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수의 가치야말로 헌법 가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비상계엄을 대명천지에 전쟁도 아닌데 하겠다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배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중앙당사에 가서 있으라고 했다고 거기 가서 있는 의원들은 또 뭐냐고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렇다면 당당한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가서 자기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그나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대표와 한줌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존재의 가치가 그나마도 지금 이 정도 있는 거라고 저는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신경민]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국회법에 보면 국회회의방해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상임위장이 됐든 본회의장이 됐건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처벌받습니다. 이건 형사적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출석 표결의 자유를 국회의원은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건 계엄 해제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서라도 가야죠. 이건 가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담 넘어서 가는데 국회의장이 내일모레 칠십 바라보는 사람이 담 넘어서 가는데 바로 국회 건너편에 있는 당사에 있으라고 하니까 당사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이는 국회 본청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바로 몇 걸음만 걸어가면 바로 본회의장인데 일부러 안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엄 해제를 위한 것에는 이게 헌정질서잖아요. 여기에 무슨 친윤이 있고 친한이 있고 이렇습니까? 이분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지만 원내대표 자격도 없고요. 이건 징계받아야 되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을 어제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이건 최소한 징계위원회는 가야 하고요. 당에서도 징계받아야 하지만 국회에서도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이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데. 어쨌든 내각 총사퇴도 그렇게 한 마당에 그리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수석 전원, 그래서 참모들도 전부 사의 표명을 했고. 그런데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한테 소임 계속 앞으로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적절한 조치입니까, 한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민]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마 본인이 그만둘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집권 여당에서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는 상황이 되면 그만두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 사표를 내는 게 맞을 거고요.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그만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사퇴한다고 하면 이건 일대사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총리를 자르고 장관을 자르고 그러는 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를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됐어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가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내게 된다면 어떻게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정옥임]
그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총리와 대통령과 대표와 또 당 중진 몇 명하고 만났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나온 입장으로는 탈당하라는 얘기는 없었다, 그런 입장을 또 대통령실에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탈당 건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지 못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의를 못 들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탈당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 개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비서진 총사퇴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은 싹 바꾸고 내각 총사퇴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를 일단 반려하면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개인 생각이 있어요.
그 대신에 탈당하고 그다음에 비서실 완전히 바꾸고 그다음에 어쨌든 채 해병 국정조사는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있죠.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금요일에 의결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카드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8표. 그러면 적어도 이 8명이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행태를 보이기는 했으나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인 기회를 주는 것 외에 다른 그런 결과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려면 나름대로 명분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탈당을 하는 등 나름대로 지금 반성과 성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비서실도 바꾸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녹취를 하나 듣고 이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또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 지도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앵커]
탄핵, 이 두 글자는 그동안 민주당한테는 금기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비상계엄상태로 확 바뀌었네요, 분위기가.
[신경민]
그렇죠. 그만큼 이게 큰 사안이고요. 개별 의원들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고 별 이야기를 다해도 사실은 지도부의 몇 사람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안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얘기는 했잖아요. 내려와야 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건 내려와야 한다고 했지 탄핵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갔는데 이제는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다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조국 대표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탄핵안까지 만들어놓고 계속 길거리에서도,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신속하게 아주 시계를 빨리빨리 돌려서 신속하게 표결까지 한다. 그리고 표결의 시간도 지금 딱 정해져 있고요. 이게 원래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합니다.
[앵커]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인데 0시 넘어서 보고를 한다고 하죠.
[신경민]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번 주 안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 쪽 의사표시가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엄 해제는 계엄 해제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일단 결정이 돼야 하고 여기서 표결이 이루어져서 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18표 내지는 아주 적게 잡으면 8표인데. 이렇게 되면 친한계 쪽의 의원뿐만 아니라 중도에 서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라고 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 입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앵커]
왜일까요?
[신경민]
그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술전략적으로 빨리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술전략적으로 지금 탄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갑자기 나 그만둘래 해서 하야를 하거나,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탄핵도 넘어가고 사퇴는 더군다나 생각하지 말고 해서 시간을 좀 끌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리빨리 돌아가게 해서 그다음에 뭘 도모하는 것이 낫고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바로 대선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 표결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옥임]
이탈표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때 4표 정도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계엄 선포를 해제하라는 결의에 18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8표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탄핵은 탄핵이고 계엄은 계엄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이 뭔가 반성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 것에 더해서 어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분노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니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으나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냉철한 머리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 외에 다른 결과가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탄핵도 그렇고 대통령 스스로 하야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정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로 고발해서, 왜냐하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은 굉장히 심각한, 대통령 임기 중에도 그것은 법적으로 조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걸 지금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8명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소위 시민단체를 빙자해서 지금 계속 대중 집회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마음도 어제 이후로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앵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임기 단축 개헌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듯이 내년에 개헌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하고도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있는 해, 이렇게 해서 내후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이 하나는 있는데 임기 단축 개헌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되고 그다음에 탄핵도 안 되고 거기다가 탈당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친윤 충성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중도에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대세를 결정하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죠.
[신경민]
단기적으로는 일단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거국비상내각 이렇게 가야 하고요. 진짜 총리를 근사한 사람을 내세우고 장관들도 이상한 사람들 좀 그만하고요. 얘기 되는 사람들을 해서 내각도 만들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버럭 격노하는 거 하지 말고요. 정말로 스타일을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이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요. 금방 얘기하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하고 나는 언제 물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다면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을 약속한다면 국민들이 혹시 용서를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지 꼭 용서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그건 전제가 철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변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0시 넘어서 바로 본회의 열고 오늘 보고를 하고 이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신경민]
주말 안에 되겠죠.
[앵커]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절차가 넘어서더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의결이 되더라도 그다음 절차가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총 9명 있어야 하는데 지금 6명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추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당이 추천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구성을 하자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왔던 것하고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헌재 빨리 구성하고 그런데 헌재도 이거 하려면 재판관 전부 청문회해야 하고 또 본회의에서 투표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른 트랙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죠.
[앵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를...
[신경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또 지금까지는 여야가 다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또 여당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계 바늘이 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 꼭 그렇게 될지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 정 의원님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를 했을 때 그 태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냈는데 차기 주자로서 존재감을 더 내비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또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채 상병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한 게 뭐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당내에서도 받았고 또 당원 게시판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처신을 굉장히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내 입지가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의원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점수가 올라갔는데 지금도 대선주자 간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40%를 넘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10%대인데 그나마 다른 여당의 주자들 중에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이라는 걸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탄핵 이후로는 모든 정치는 보수 정당을 배제하고 돌아가는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걸 또 한번 반복한다?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 제2, 제3의 인물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일 귀국합니다. 내일 귀국한다고 그러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 대통령 지금 탄핵할 게 아니라 체포해야 한다는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세게 발언했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야권의 주자들은 행보가 빨라졌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25일 판결을 통해서 하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지만 하나는 아주 나쁜 결과를 냈고요. 비상계엄 사태는 사태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또 사법리스크대로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년 여름쯤에 이재명 대표의 2심과 1심 일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와 상관없이 민주당 입장 또는 야권의 입장에서 플랜B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굴러가고. 그러니까 여야의 대치 상황이나 국힘당 내부의 이건 이거대로 굴러가고 민주당의 또 야권의 플랜B는 플랜B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서 정국은 굉장히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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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포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지금 이 시간 까지도 계엄 선포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두 분은 어제 이 시간에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정옥임]
사실 저희는 학창시절에 비상계엄을 정말 몸으로 겪었던 세대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1세기 선진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선포가 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일순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실화로 나타나고 그다음에는 정말 방송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악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방송용어를 지금 굉장히 다듬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국회의 장에서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요구 결의가 통과돼서 마음을 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제 어디 계셨나요?
[신경민]
저는 어제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집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오락 프로였는데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착오인가 그래서 YTN 뉴스 채널을 틀었더니 심각하게 뉴스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야당을 막 욕을 하는데 종북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하여튼 야당이 윤 대통령과 여당을 괴롭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4월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사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느냐라는 걸 고민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종북세력이고 국가를 완전히 뒤집어엎으려는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니까요. 윗동네, 아랫동네 마을 싸움에 갑자기 미사일이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아요. 비상계엄은 여기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데 길게 갈 사안은 안 될 거다.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일단 잠자리에 들었는데 헬리콥터가 아마, 제가 집이 여의도인데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날아와서 잠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회의가 열린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한겨울 밤의 꿈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갖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결국은 일장춘몽이 아니고 일장동몽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앵커]
예전에 9.11 사태 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가 뭐 했는지도 동시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번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신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야기하면서 셀프 쿠데타다, 처절한 도박이다, 자충수 뒀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정옥임]
이게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하는 수준이고요,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로 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으로 볼 때 이제는 10위권을 왔다갔다하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계엄이라는 건 보통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중남미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치적 탄압이 이뤄지죠. 그다음에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그 많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그런 사례는 그런 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러한 와중에도 어쨌든 소위 계엄 상황이 총 6시간, 그리고 진짜 계엄의 효력이 발효된 그 2시간 만에 해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래도 선진적인 그런 의식과 그런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리고 저희가 왜 겪었던 계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엄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포고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우습게 생각한 것이 방송국에서 막 전화가 와요, 섭외 전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건 말이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엄령을 발효하면 주요 방송국부터 원래 장악이 되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중앙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포고령에 보면 처단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전공의의. 그러니까 계엄도 40년 만에 해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설펐고요.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자체 때문에 군의 명예 그리고 보수 정당의 명예가 다시 한 번 정말 추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하게 생각해요.
[앵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는 또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난 9월 2일) :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9월에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분위기가 한마디로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경민]
그때는 없었을 수 있어요. 어제 쭉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건 9월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통탄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개탄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제 얘기하는 걸 쭉 보면 본인이 굉장히 불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첫째 검사 탄핵있잖아요. 이 검사 탄핵이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문제를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거기서 심리할 수밖에 방송고요. 감사원장 탄핵이 지금 잠깐 유예가 돼 있습니다마는 탄핵이 되면 관저 감사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고 명태균 특검까지도 지금 거론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또 전부 다 격노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다해야 하고요. 또 채 상병은 국조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또 격노 문제 해서 또 박정훈 대령의 문제 뭐니 해가지고 다시 또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 제2 표결이 10일날로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10일로 잠정 결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12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될 1월, 아마 괴로운 나날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신미약 상태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고립감도 있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임시로 모인 국무위원들이 9명이라는 거고요. 대통령까지 10명인데 대통령 하나 빼고 9명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9명 전부 반대를 했다고 하고, 특히 한 총리 같은 분은 굉장히 순응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안 된다고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30분 동안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고. 국무회의 전에도 독대 자리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 본인이 고집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압감, 고립감 이런 게 심하고요. 이걸 여야 간에 풀어야 할 정치적인 대화를 아마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죠. 이건 아마 틀림없이 지금 이 문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문제,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청문회도 해야 하고 국조도 해야 하고. 사실은 미국 의회 같으면 합동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방위, 행안위, 운영위 해서 합동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지금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해야 해요. 김용현 장관 불러다놓고 다 관련되는 분들 불러다놓고 얘기를 하면 아마 앞뒤가 나올 텐데 김용현 장관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진실을 모르지만 자기가 일단 뒤집어쓰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기로서는 정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앵커]
그래서 내일 국방위에서 현안질의 때문에 부른다고 하니까.
[신경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적어도 3개의 상임위원회가 대형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서 거기서 다 불러다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방위 정도 하나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아마 군 수뇌부까지 포함해서 경찰 수뇌부도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와야죠. 와서 다 보면 이 얘기를 여러 사람이 놓고 쭉 해서 맞춰보면 진실이 드러날 텐데 저는 김용현 장관이 먼저인지, 대통령이 먼저인지 이거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한다.
[앵커]
건의를 한 건지, 건의를 하라고 한 건지.
[신경민]
그렇죠. 대통령이 먼저 주도를 한 건지 아니면 김 장관이 먼저 주도를 한 것인지는 맞춰봐야 됩니다.
[앵커]
김 장관이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래서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충암고 라인 배후설도 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옥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충암고 라인이라든지, 특히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들이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다라는 둥 여러 가지 의심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특히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그러면 적어도 김민석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 선전선동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김민석 의원의 그런 주장이 상당히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가지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그건 일단 믿고 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자기는 아마 그것이 자기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고 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뒤틀린 충성심이에요. 애초에 예를 든다면 그때 어디선가 경호처장 하면서 입틀막 경호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심지어는 입에 못 담을 발언을 해서 국회에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소위 대통령이 군 장병들과 골프를 한 것에 대해서 부사관들과. 뭐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냐면 부사관들이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과 골프한 걸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충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매우 뒤틀린 거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말입니다. 그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흑인 차별에 대해서. 그러자 트럼프가 이를 진압하겠다고 주방위군을 동원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그다음에 합참의장이 거부해요. 그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9명이 반대를 했다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김용현도 반대했다는 소리인가? 그렇게 저도. 그럴 뿐만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건의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인지.
[앵커]
그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충성심은 아니다.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가뜩이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과 관련해서 야당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거의 폭발 지경인데 지금 오히려 스트레스가 배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은.
[앵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배경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거죠. // 가장 큰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감옥 가기 싫다 입니다. //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를 친 겁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계엄을 선포하기 한 3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기소 그리고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입수하고 이건 도저히 여기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와서 하셨을 수도 있다.]
[앵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 저지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 관련 이슈가 압박감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게 배경으로 꼽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의 사안이 옥죄어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12월이 지나 1월이 돼, 2월이 되고 그러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정말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라는 분은 조직 문화가 매우 독재적인 검찰이라는 데서 성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용산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윤 대통령한테 앞에 서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 문화가 용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는 옥죄이는 이 상황을 견디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거에 일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사일을 들고 나온 건데 여야의 싸움이라는 것은 윗동네, 아랫동네 싸움이거든요. 이걸 미사일로 더군다나 이렇게 계획도 엉성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들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요. 어제 저는 병사들이 와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병사들도 계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그분들의 걸음걸이나 행동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지만 군사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안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방탄이라는 거.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이렇게 여당 일각에서도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했던 그 행태가 너무나 다종다가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계엄으로 한다라는 자체에 대한 비난은 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지금 그 사안이 심각한 거죠. 미사일을 들고 나왔는데 미사일인 줄 알고 들고 나왔는데 지금 보온병 들고 나온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어, 결과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심지어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가 280명 중 투입이 되었는데 그들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여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소총을 들고 본청으로 향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지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명령을 받아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건 잘못 아니야?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죠. 일단 학생들이 저항하면 개머리판으로 사람 머리부터 치는, 우리는 그걸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계엄령 해서 들어오는 군인 맞아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엄은 전쟁이나 사변 때나 있어야 하는 건데 군이 그걸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그 멍에를 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식의 사례를 만들어서 마치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차하면 계엄령 선포하는 걸로 완전히 단순화시켜버리는 민주당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짜 너무 개탄스러워요.
[앵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특히 신 의원님 말씀은 이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 각종 특검으로 옥죄고 있는 그 사안을 방탄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사일을 날렸다.
[신경민]
피차 방탄이죠. 이건 방탄 대 방탄인데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고립감 그리고 이걸 일소에 해소하겠다는 과욕 그리고 조직 문화에서 거의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나마 장관급들이 노라고 얘기를 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빠르게 가 해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견제가 안 되는 조직 문화가 용산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윤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아직도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범죄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을 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는 미사일을 쏘면 안 되고요. 일단 대화를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해야죠, 국민 감정에 호소를 해야 하고 옳고 그름으로 호소를 해야지 이렇게 갖다대고 미사일을 퍼부어버리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사일도 아니고 금방 보온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사일이 텅 빈 미사일이었잖아요. 이건 실수를 해도 보통 큰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 나오는 얘기는 윤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쪽으로 얘기는 흘러 나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후폭풍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조차 후속 대책으로 윤 대통령 탈당 요구가 흘러나왔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의원총회 직후) : 첫 번째가 내각의 총 사퇴, 두 번째가 국방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고요.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두고 내란죄 적용을 하겠다거나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의원총회를 할 거니까,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사이 의원님들 당사 가는 것과 본청 가는 것 사이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이나 내각 총사퇴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가닥이 잡혀 가는데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나본데요.
[정옥임]
제가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어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처신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나마 한동훈 대표와 그 열몇 명이 들어가서 당장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그런 결의에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몫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저런 자세가 처음에 돋보이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도매급으로 완전히 독재를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먼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건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이 계엄령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앵커]
계엄 선포 15분 만에 나왔습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고 또 국회에서의 결의가 통과된 다음에 군과 경에 대해서 호소를 했어요. 결국은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당신들 이거 따르면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호하겠다는 나름대로 책임 여당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열몇 명 외에 나머지는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기다리면서 지금 대통령이 큰 사고를 쳤다고 사람들이 이러는 마당에 해결책으로 탈당을 갖고 나왔는데 내일모레 탄핵하겠다고 지금 야당이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왜 탈당 얘기를 했겠어요. 결국은 보수정당이 살아남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나름대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끈을 만들려면 결국 여기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한, 친윤하고 무슨 단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탈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한목소리를 내는 왜냐, 탄핵을 시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시간이 없어요. 대통령이 탄핵되잖아요. 그러면 정권은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가 하자는 대로 탈당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고 하니 해임시켜야죠. 본인이 사퇴한다고 그러는데 해임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벌써 언론에 내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언론에서 나오면 지금 국민 분노 게이지가 한 8 정도 넘어가면 금세 15를 넘어갈 거예요.
[앵커]
정 의원님, 그런데 오늘 비상의총을 했다고 하잖아요, 다 모여서. 한동훈 대표까지 모여서 다 비상의총을 했는데 거기서 탈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친윤계 중진들 사이에서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국정동력만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국정동력이요? 지금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정동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좌절감에 못 이겨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어요? 국정동력이 안 생기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쨌든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던가 하여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배부른 소리해요. 이 사람들 왜 배부른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주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당선됐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은 임기에다가 공천만 잘 받으면 거기서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한동훈 대표하고 원외 위원장들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봐야죠. 지금 민심이 어떤지 자기네 따뜻한 텃밭 얘기만 듣고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7:3으로 탈당을 반대한다 그러는데 옛날 특감 때나 비슷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특검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특감 가지고 서로 마치 그걸 가지고 싸우는 듯이 하다가 지금 특감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 말대로 탈당한다는 카드를 줌으로써 이 분노한 민심을 조금씩 수그러들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해야죠.
[앵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 수도권하고 강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탈당 안 하면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당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해요.
[신경민]
제명이나 출당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탈당 얘기가 잠깐 수그러들지 모르지만 또 갤럽 여론조사 이번 주 주 후반에 나오고 그러면 그 성적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충분히 반영된 여론이 나올 거예요.
[앵커]
지난주에 19%였는데요.
[신경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올 것에는 지금 이 사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상계엄 사태가 충분히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좋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앵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신경민]
저는 상당히 많이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19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반토막이 될지, 아니면 반토막보다 위가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탈당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번에 수그러들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사태가 하야냐, 탄핵이냐.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야도 아니고 탄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탈당이냐 제명이냐 출당이냐 이런 정도의 선택지를 놓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냥 없던 일로 되고 이렇게 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정국이 정말 1mm 앞도 볼 수 없는 완전히 깜깜이 정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각 총사퇴 좋은데 내각 총사퇴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거국 비상 내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국정에 공백이 생길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청문회 해야 되지, 그 전에 사람 골라야 하지. 사람도 좋은 사람을 여권 인사, 야권 인사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25년도 전반기는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앵커]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네다섯 번 정도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결국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친한계 인사들의 방송에서의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 대표가 여기 본회의장에 있으니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자는 취지의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청에 있고 나머지는 의원들은 중앙당사에 가 있으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열몇 명밖에 참석을 못 했다라는 것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수의 가치를 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수의 가치야말로 헌법 가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비상계엄을 대명천지에 전쟁도 아닌데 하겠다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배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중앙당사에 가서 있으라고 했다고 거기 가서 있는 의원들은 또 뭐냐고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렇다면 당당한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가서 자기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그나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대표와 한줌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존재의 가치가 그나마도 지금 이 정도 있는 거라고 저는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신경민]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국회법에 보면 국회회의방해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상임위장이 됐든 본회의장이 됐건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처벌받습니다. 이건 형사적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출석 표결의 자유를 국회의원은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건 계엄 해제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서라도 가야죠. 이건 가야 합니다. 국회의장도 담 넘어서 가는데 국회의장이 내일모레 칠십 바라보는 사람이 담 넘어서 가는데 바로 국회 건너편에 있는 당사에 있으라고 하니까 당사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이는 국회 본청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바로 몇 걸음만 걸어가면 바로 본회의장인데 일부러 안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엄 해제를 위한 것에는 이게 헌정질서잖아요. 여기에 무슨 친윤이 있고 친한이 있고 이렇습니까? 이분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지만 원내대표 자격도 없고요. 이건 징계받아야 되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을 어제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이건 최소한 징계위원회는 가야 하고요. 당에서도 징계받아야 하지만 국회에서도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이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데. 어쨌든 내각 총사퇴도 그렇게 한 마당에 그리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수석 전원, 그래서 참모들도 전부 사의 표명을 했고. 그런데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한테 소임 계속 앞으로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적절한 조치입니까, 한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민]
한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마 본인이 그만둘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집권 여당에서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는 상황이 되면 그만두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 사표를 내는 게 맞을 거고요.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그만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사퇴한다고 하면 이건 일대사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총리를 자르고 장관을 자르고 그러는 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를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됐어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가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내게 된다면 어떻게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정옥임]
그럴 뿐만 아니라 이번에 총리와 대통령과 대표와 또 당 중진 몇 명하고 만났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나온 입장으로는 탈당하라는 얘기는 없었다, 그런 입장을 또 대통령실에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탈당 건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지 못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의를 못 들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탈당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 개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비서진 총사퇴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은 싹 바꾸고 내각 총사퇴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를 일단 반려하면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개인 생각이 있어요.
그 대신에 탈당하고 그다음에 비서실 완전히 바꾸고 그다음에 어쨌든 채 해병 국정조사는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있죠.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금요일에 의결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카드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8표. 그러면 적어도 이 8명이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행태를 보이기는 했으나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적인 기회를 주는 것 외에 다른 그런 결과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려면 나름대로 명분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탈당을 하는 등 나름대로 지금 반성과 성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비서실도 바꾸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녹취를 하나 듣고 이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또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야당 지도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앵커]
탄핵, 이 두 글자는 그동안 민주당한테는 금기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비상계엄상태로 확 바뀌었네요, 분위기가.
[신경민]
그렇죠. 그만큼 이게 큰 사안이고요. 개별 의원들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고 별 이야기를 다해도 사실은 지도부의 몇 사람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안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얘기는 했잖아요. 내려와야 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건 내려와야 한다고 했지 탄핵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갔는데 이제는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다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조국 대표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탄핵안까지 만들어놓고 계속 길거리에서도,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신속하게 아주 시계를 빨리빨리 돌려서 신속하게 표결까지 한다. 그리고 표결의 시간도 지금 딱 정해져 있고요. 이게 원래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합니다.
[앵커]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인데 0시 넘어서 보고를 한다고 하죠.
[신경민]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번 주 안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 쪽 의사표시가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엄 해제는 계엄 해제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일단 결정이 돼야 하고 여기서 표결이 이루어져서 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18표 내지는 아주 적게 잡으면 8표인데. 이렇게 되면 친한계 쪽의 의원뿐만 아니라 중도에 서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라고 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 입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앵커]
왜일까요?
[신경민]
그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술전략적으로 빨리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술전략적으로 지금 탄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갑자기 나 그만둘래 해서 하야를 하거나,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탄핵도 넘어가고 사퇴는 더군다나 생각하지 말고 해서 시간을 좀 끌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리빨리 돌아가게 해서 그다음에 뭘 도모하는 것이 낫고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바로 대선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 표결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옥임]
이탈표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때 4표 정도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계엄 선포를 해제하라는 결의에 18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8표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탄핵은 탄핵이고 계엄은 계엄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이 뭔가 반성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 것에 더해서 어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분노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니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겠으나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냉철한 머리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 외에 다른 결과가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탄핵도 그렇고 대통령 스스로 하야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정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로 고발해서, 왜냐하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은 굉장히 심각한, 대통령 임기 중에도 그것은 법적으로 조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걸 지금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8명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소위 시민단체를 빙자해서 지금 계속 대중 집회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마음도 어제 이후로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앵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임기 단축 개헌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듯이 내년에 개헌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하고도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있는 해, 이렇게 해서 내후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이 하나는 있는데 임기 단축 개헌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되고 그다음에 탄핵도 안 되고 거기다가 탈당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친윤 충성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중도에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대세를 결정하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죠.
[신경민]
단기적으로는 일단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거국비상내각 이렇게 가야 하고요. 진짜 총리를 근사한 사람을 내세우고 장관들도 이상한 사람들 좀 그만하고요. 얘기 되는 사람들을 해서 내각도 만들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버럭 격노하는 거 하지 말고요. 정말로 스타일을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이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요. 금방 얘기하신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하고 나는 언제 물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다면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을 약속한다면 국민들이 혹시 용서를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지 꼭 용서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그건 전제가 철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변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0시 넘어서 바로 본회의 열고 오늘 보고를 하고 이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신경민]
주말 안에 되겠죠.
[앵커]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절차가 넘어서더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이렇게 해서 의결이 되더라도 그다음 절차가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총 9명 있어야 하는데 지금 6명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추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당이 추천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구성을 하자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왔던 것하고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헌재 빨리 구성하고 그런데 헌재도 이거 하려면 재판관 전부 청문회해야 하고 또 본회의에서 투표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른 트랙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죠.
[앵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를...
[신경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또 지금까지는 여야가 다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또 여당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계 바늘이 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 꼭 그렇게 될지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 정 의원님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를 했을 때 그 태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어냈는데 차기 주자로서 존재감을 더 내비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또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채 상병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한 게 뭐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당내에서도 받았고 또 당원 게시판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처신을 굉장히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내 입지가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의원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점수가 올라갔는데 지금도 대선주자 간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40%를 넘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10%대인데 그나마 다른 여당의 주자들 중에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이라는 걸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탄핵 이후로는 모든 정치는 보수 정당을 배제하고 돌아가는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걸 또 한번 반복한다?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 제2, 제3의 인물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일 귀국합니다. 내일 귀국한다고 그러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 대통령 지금 탄핵할 게 아니라 체포해야 한다는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세게 발언했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야권의 주자들은 행보가 빨라졌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25일 판결을 통해서 하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지만 하나는 아주 나쁜 결과를 냈고요. 비상계엄 사태는 사태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또 사법리스크대로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년 여름쯤에 이재명 대표의 2심과 1심 일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와 상관없이 민주당 입장 또는 야권의 입장에서 플랜B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굴러가고. 그러니까 여야의 대치 상황이나 국힘당 내부의 이건 이거대로 굴러가고 민주당의 또 야권의 플랜B는 플랜B대로 굴러가게 돼 있어서 정국은 굉장히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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