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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이르면 내일(6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탄핵안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야당은 이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보류하려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오늘 새벽 본회의 분위기,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안 내용과 절차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행사해야 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만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3번째인데요.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추진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겁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일(6일) 자정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여야 입장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논의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 표결에 불참할지 등 표결 방식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벽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탄핵 반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게 말했고 의총 결과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반대하는 사유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탄핵 당론 반대를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본회의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 등으로 윤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국민적 부담을 안게 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이르면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질의도 열리죠.
관련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경위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우선 국방위 출석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어제(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만큼 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 장관이 출석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행안위는 여야 합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 경비대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국회 외에도 계엄군이 진입했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외곽을 통제했던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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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이르면 내일(6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탄핵안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야당은 이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보류하려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오늘 새벽 본회의 분위기,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안 내용과 절차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행사해야 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만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3번째인데요.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추진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겁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일(6일) 자정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여야 입장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논의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 표결에 불참할지 등 표결 방식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벽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탄핵 반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게 말했고 의총 결과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반대하는 사유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탄핵 당론 반대를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본회의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 등으로 윤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국민적 부담을 안게 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이르면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질의도 열리죠.
관련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경위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우선 국방위 출석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어제(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만큼 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 장관이 출석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행안위는 여야 합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 경비대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국회 외에도 계엄군이 진입했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외곽을 통제했던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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