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은 장관 지시"...김용현 "모두 내 명령"

’실질 주체’ 김용현, 사의 수리되며 불출석
차관 "모두 장관 지시…언론보고 계엄 선포 확인"
국방차관 "계엄군 국회 투입·철수까지 장관 지시"
전 계엄사령관 "계엄군 국회 이동, TV보고 알았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위를 묻는 국회 첫 긴급현안 질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나온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병력 투입은 모두 장관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YTN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를 거듭 인정한 뒤, 민주당의 초입법 독재행위로 행정과 사법체계가 내란 수준이었다며 계엄을 건의한 건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계엄을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사의 수리에 따라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으로 나온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모든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렸고, 계엄 선포조차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 (차관께서는 이번 계엄령 발표 관련해서 사전에 그러면 차관께서는 잘 모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 차관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에 대해서도 투입부터 철수까지 모두 장관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을 지휘하던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하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 (우리 국회의 난입은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 줄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한 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YTN 서면 질의에서 "계엄군 투입은 대통령의 계엄 발령에 따라, 자신의 명령으로 이뤄졌다"며, 계엄령 해제 직후에 냈던 입장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 예하 지휘관과 병력 또한 모두 자신이 명령한 것이고,

계엄군이 국회로 투입된 것도 모두 본인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초입법 독재 행위'로 인해 행정과 사법체계 마비 상태가 선을 넘은 '내란 수준'이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등 모든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전 장관은 조사를 통해 소상히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발령 직후 진행한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항명죄가 된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내용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