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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은 여권을 향해 탄핵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고, 또 여당은 의총을 열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확인할 게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내일 저녁 5시로 당겨진 건가요? 원래 7시로 알려졌는데.
[성치훈]
7시로 예고했었고요. 다른 같이 발의한 야당에서는 오늘로 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내부에서 계속 의총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내일 하는 게 적절하고 다만 내일 넘어서 일요일 0시 48분까지 표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7시에 시작하게 되면 7시에 딱 표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고 찬반토론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 중에 이걸 지연하기 위한 작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5시에 하자고 오늘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5시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성치훈]
일단은 그런데 오늘 8시에 있었던 의총에서 5시로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일단 5시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표결이 5시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총회를 오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9시에 다시 재개됐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송연훈]
재개됐다는 소식은 아까 제가 접했고요. 지금은 종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계속 토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 저넉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당 의원단 간에 모종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오늘 의총이 쉽게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약간 홀드하고 들어가더라도 내일 다시 모여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낮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 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다 그런 취지였나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송영훈]
일단 오늘 오후 2시경에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간의 면담이 있었죠. 그 면담에서는 성과가 없이 끝난 것은 맞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든가 또는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는 탄핵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중론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도 어떻게든 탄핵소추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솔루션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박정하 비서실장도 갔고. [앵커]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날지 사실 관심인 거잖아요. 탄핵 반대 당론이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송영훈]
당론은 당론 변경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정한 당론을 변경을 하는 숫자까지 이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관건인 것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유의미하게 탄핵소추에 찬성할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를 좌우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대통령실의 태도도 아니고 대통령 본인의 입장표명 여부, 공개적인 사죄 여부 그리고 후속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에도 한동훈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유의미한 답을 주지 않았고 오늘도 어떤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목소리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정국이 요동을 쳤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 가결 처리를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결국 탄핵이 되어야 직무정지가 된다.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돼야 직무정지가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왜 입장을 바꿨느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본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런 그런 정황을 포착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나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건 감당할 수 없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그 발언이 갖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반헌법적이었고 내란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체포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 있다?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반국가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비상계엄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충분히 이뤄진 과정 역시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직무를 맡기기는 어렵다,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한동훈 대표가 들었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관련된 첩보 이외에도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서 뭐든 해라, 뭐든 잡아라. 우리가 어떤 지원을 다 해 줄 테니 모든 하라는 얘기가 또 직접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역시 이미 민주당 당대표실, 국민의힘 당대표실 다 뭔가 진입했던 계엄군들이 민주당 당대표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을 부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됐고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는 우르르 숨어 있던 계엄군들이 뛰쳐나오는 것들도 이미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런 정황적 증거들과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발언과 같은 직접증거까지 포함시키면 분명 이번에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저희당 얘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송 대변인님 오늘 아침 그 자리에 계셨나요?
[송영훈]
아침에 오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 한 대표하고 좀 의견교환을 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의 결의로 계엄 해제는 됐지만 전체적인 사안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관점이 강합니다. 그 현재 진행형이라고 파악하게 된 계기는 앞서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듯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과천 방첩사로 압송해서 구금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새로운 정보가 이제 어제오늘 사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대통령이 지금 사과도 없고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고 더군다나 여기에 주요하게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비록 계엄이 해제는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국민에게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동훈 대표 개인이 체포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쯤에 제가 한동훈 대표를 당사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이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했던 말이 그리고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것도 감수라고 이미 당일 밤 11시에 몇몇 당직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없었지만 이 사안을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데.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하고 관여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태도변화가 없고 인사조치가 없는 것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서 위험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조속하게 필요하다. 즉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도 퇴진 계획을 안 밝히면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여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나 기류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아마도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을 밝히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는 2016년, 17년 탄핵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핵심 지지층이나 지역당원들로부터 압력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다른 조치가 없다면이라는 취지로 단서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단과 대통령실 간에 심야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탄핵소추라고 하는 건 피하고 싶은 의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고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사안의 핵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밤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과의 면담.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내일 표결을 앞두고.
[송영훈]
현실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까지도 어떤 가시적인 입장이 없으면 아마 의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친윤계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을 해라.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 정도로 계엄 사태 수습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안 되죠.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건 임기를 단축하라는 게 아니라 임기를 끝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갑자기 대통령께서 카드로 꺼낸다고 해도 저희는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월 3일날 전 국민이 봤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위험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는. 그 비상계엄의 수단, 방법, 시작, 계기 모든 것이 다 반헌법적이었고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임기를 줄일 테니 봐달라? 이거에 대해서 용납할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윤계 의원들이 특히나 우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 이후에 보수정당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소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사실상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판사라도 된 것처럼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미리 판결 내리고 그러셨었는데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다들 되셨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해야 되는 판결을 본인들이 심지어 헌법재판관의 판단 기준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들이대면서 뭔가 그것을 이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법과 헌법의 위반을 얼마나 중대하게 했는가. 그 위반이 주권자들이 선택한 고위공직자의 임기를 끝낼 정도로 중대한가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나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말하는 건 이거 탄핵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표이 대통령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정권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건 보수지지층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가니까 빨리 친한계 의원들을 압박해 주십시오. 빨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압박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의원들의 발언은 매우 반헌법적이고 아주 정도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했을 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입장 설명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서 대변인님께서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오늘 밤, 당장 내일이 표결인데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송영훈]
때가 아니라고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저도 거기에 동합니다.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에 사실은 대국민사죄를 하고 어떻게 정국을 수습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들도 그때 바로 문책을 했어야죠. 사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 명만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은 사표를 반려하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국방장관 대행에 의해서 인사조치가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특히 방첩사령관. 아무런 인사조치 없이 그대로 두다가 이제서야 대기발령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늦어도 많이 늦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소추가 아닌 다른 대안을 용산에서 제시한다면 그러면 탄핵소추를 피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계엄선포라고 하는 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은 물론인데 사실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12월 3일 밤 11시 23분 이전까지 어떤 국가비상사태라는 느낌 없이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치인들 잡아 가둔다든가 그런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계엄이라든가 또 다른 유사한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국지전으로 도발해 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과잉대응을 주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군이 혼선을 빚는다든가 또는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와 우리 군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도 계측을 해 봐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책무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답을 얻고 싶었을 것인데 아마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인지는 아닌지는 모른 거죠?
[송영훈]
그건 제가 이 방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진행중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고요. 그렇게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면담이 끝난 직후에 한바탕 국회에서 소통이 일었었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야당 의원들, 보좌진들 전부 로텐드홀로 모여서 스크럼 짜고 했었단 말이죠.
[송영훈]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국회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오후 3시쯤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앵커]
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됐고요?
[송연훈]
설령 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국회에 못 오는 상황이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계엄 선포할 때 대국민 담화할 때처럼 얼마든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저는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위헌, 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앵커]
이것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계엄령 선포는 친위쿠데타다.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2차 계엄 우려도 언급했고 이 이야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원론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아무런 사과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계엄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해제가 된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에게 수고했다. 중과부적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수가 적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숫자를 더 늘려서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뭔가 계속 왜 이걸 성공하지 못했냐고 지휘부 통제라인에 가서 왜 호통을 쳤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군인권센터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복수의 부대에서 중대장 이상급은 일단 8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부대에 대기하라. 휴가를 가지 마라. 사병까지는 가도 되지만 중대장 이상은 다 대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표결이 예정돼 있는 내일 이후까지는 일단 대기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그 이전에 2차 비상계엄을 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아까 국방부 차관이나 국방부 쪽에서나 이렇게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차 계엄 얘기는 전혀 낭설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아주 소수의... 이번 비상계엄도 극소수의 인원들만 공유한 다음에 지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2월 3일날 봤던 그 계엄군들이 잘 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1개 부대만 갖고도 충분히 계엄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2차 계엄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사실 이 얘기가 12월 3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건 너무 상상의 영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12월 3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또 한동훈 대표한테 여야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었잖아요. 표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글쎄요. 이것은 예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표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총도 계속 마라톤 의총으로 진행 중이고 그리고 만났을 때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한 대표가 이 부분,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이 없었나요?
[송영훈]
글쎄요,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용산에 다녀오느라 바빴고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의원들과의 소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만한 상황이 성숙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또 만나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사실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갔다가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총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로텐더홀에서 바라보는 의총장 모습인데요. 지금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저 안에서 의총이 열리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아마도 저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아니면 결론이 아니고 중간에 나오든간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갤럽 여론조사였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표를 보여주시면 일단은 16%가 나왔고요. 지난주 11월 마지막 주가 19%였고 3%포인트가 떨어져서 16%인데 이게 조사기간이 사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비상계엄이 걸려 있어서 그 이후만 놓고 보면 13%로 3%포인트가 또 빠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송영훈]
첫날에는 반영이 안 됐고 둘째날, 셋째날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치가 반영돼서 13%인데 참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선포사건에 대한 평가는 사실 헌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 당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헌법전문에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사실 1948년 제헌헌법 때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 제헌의회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 이름이 붙은 헌법전문에도 동일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국가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사유가 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엄이라고 표현하지만 계엄군이 정규적인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민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심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계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신체의 자유나 적법절차의 원칙과 같은 국가의 기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은 헌법과 국가를 만든 기본 목적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됐고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따지는 것은 안타깝게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앵커]
그런데 정당 지지율도 사실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국민의힘이 5%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민주당이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고 계신데 이게 정당 지지율 최대 차이를 기록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성치훈]
그렇죠. 원래 갤럽 지지율 자체가 가장 보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 격차로 벌어진 게 최근에 봤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격차로 보여지고요. 일단 저는 대통령 국정지지율 16%, 그리고 13% 역시 아직 오늘까지 밝혀진 상황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갤럽조사가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이뤄질 때 3일차에는 집계가 안 된 표본을 주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날에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오늘 있었던, 어제오늘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의 입장변화가 있었죠.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제 오늘 군 관계자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사실상 양심고백,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보수지지층,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십 몇 퍼센트의 지지층도 사실상 지금 거의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을 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을 때 거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보수지지층 역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인정하고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정당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제 탄핵소추가 현실화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것인가. 다음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지지율 응답에 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역시나 윤석열 정부가 뭔가 탄핵소추가 된다면 그 책임에는 국민의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정당 지지율의 격차, 벌어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정치권을 뒤흔든 발언 두 가지가 앞에서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 이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작심발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한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발령한 직후에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윤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이걸 들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송영훈]
굉장히 그 증언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일부러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직접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가면서 이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추단하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봐도 77조에 의하더라도 계엄을 통해의 국회의 권능을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상적인 집회가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엄포고령 1호에서부터 국회가 일체 집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계엄군에 의한 체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로 체포하도록 하는 지시와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오늘 증언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조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1차장의 말은 자신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양측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일단 국정원장과 홍장원 제1차장이 다른 길을 가게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내란죄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면 그당시 우리가 과거에 5.18 때 전두환, 노태우 내란수괴죄를 받았을 때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이 공범으로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범으로 어떻게 판결을 받느냐. 전체적인 내란 과정 모의에 참여하고 가담한 그런 사람들만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개별적인 일부분에 대해서 모의하거나 가담한 사람들도 다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내란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혹시나 본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이건 또 내란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과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홍장원 제1차장 역시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통화 내용이 사실 드러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화기록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통화 내용은 나만 함구하면 끝까지 안 밝힐 수 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내가 내 독단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오히려 홍장원 제1차장은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나의 죄를 씻는 데, 나의 죄를 억울함을 씻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으로 갈라선 건데 저는 오히려 정황정 증거들로 봤을 때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의 말씀이 아까 송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중에 법의 판단 앞에 섰을 때는 더 불리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누구의 말이 옳다고 증명이 100%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폭로도 오늘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바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전임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를….]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들을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그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받았거나 전화를 받았거나 한 적 없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화폰으로 전화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이동 상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 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707부대가 특전사령부의 예하부대인데 707부대는 바로 12월 3일 밤에 국회로 진입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김용현 장관이 했고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굉장히 생생한 증언인데 이것도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송영훈]
확인은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본 저 대화 장면 자체가 두 가지 점에서 역시 또 뼈아프죠. 자꾸 뼈아픈 얘기를 하려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직 군사령관이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또다시 유사한 명령을 받으면 거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엄연히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그러면 현역 군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신 국군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단국가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직 군사령관인데 야당의원과 특정한 유튜브 대담에 출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사실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있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앵커]
김병주 의원이 합참부사령관이었죠.
[송영훈]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엄연히 야당의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니까요. 그런데 야당 정치인의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게 굉장히 뼈아픈 장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헬무트 콜 총리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서 독일 라인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다. 당신은 이 강물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넘쳐서 다른 길로 바다에 이르게 된다. 1989년 6월에 했던 말이고요.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가들은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 통일을 이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소비에트의 개혁개방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현직 군사령관이 대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강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에 관한 통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공지를 했는데 다시 1분 만에 철회를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송영훈]
그렇죠. 그 공지도 1분인가 2분 만에 철회가 돼서 그럼 철회를 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팩트체크가 부족했거나 팩트 파인딩을 해 봤더니 뭔가 사실과 다른 게 있더라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고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일련의 대응은 사실 어느 하나 지금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한데 이 시각까지도 지금 대통령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앵커]
성 부의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곽종근 사령관 이야기.
[성치훈]
곽종근 사령관이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당 국회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까지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2월 3일날 있었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들은 본인의 입장을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내란죄,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덮어주고 계속해서 그냥 충성하는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억울함을 말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12월 3일 밤에 국회로 투입됐던 특수부대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고요. 대테러작전에 투입되는 아주 훌륭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 왜 이 군인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국회에 진입하고 뭔가 국회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까 의구심들을 가지면서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투입되기 전까지 북한과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줄 알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 봤지만 헬맷에도 보면 야간투시경을 쓰고 이렇게 환한 국회에 투입될 거라고 본인들이 상상하지 않고 내렸는데 국회였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사실 앞에 있는 것도 다 보좌진들로 보인다, 당직자들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상부로 보고가 됐고 그러자 상부에서도 민간인이면 절대 해치지 마라. 총도 뒤로 메고 그 사람들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행히 불상사없이 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외에도 이상현 공수여단장 이런 분들도 본인의 부대원들을 생각하면 가장 그게 슬프다면서 뭔가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군인으로서의 명예인데 그 명예가 12월 3일날 대통령의 독단적, 위헌적 행동으로 인해서 실추됐기 때문에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3일 밤에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사실 선관위에 왜 갔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한 와중에 오늘 나온 게 전산실에 들어가서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왜 이걸 촬영했을까요?
[송영훈]
그래서 제가 앞서도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일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나 첩보가 있다고 설령 가정해볼지언정 그러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헌, 위법이고 당연 무효인 계엄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한다고 한들 그것은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낸 자료를 토대로 다른 자료들을 수집해나간다고 해도 이른바 독소독과 이론에 의해서 전부 다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이성적인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국민의힘도 그 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일 탄핵소추가 부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연대보증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엄중한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당내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야당은 이제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성치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극우 유튜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선관위 침투를 보면서 진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계엄이 딱 이루어지면 국회와 언론사들을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언론사가 아닌 선관위를 왜 갔지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료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병사들이 봐서 사진을 찍었어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첩보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보통 저런 데 전산실, 데이터실 가면 뭔가를 넣고 데이터를 빼오는, 복사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사진만 찍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서버에 있는 전선들을 보면 매우 어설프게 전선을 배치해 놔서 그것이 북한의 해킹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전선을 그렇게 어설프게 배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킹에 쉽게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참 민망한 어설픈 논리를 내세운 게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러 간 것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이나 얘기하고 있는 그 서버의 전선을 이상하게 해놔서 해킹에 노출되기 쉽게 했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아마도 극우 유튜브들을 정말 많이 봤고 그걸 실제 확인하러 갔다고 한 거고. 아까 우리가 앞서 다뤘던 대통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게 그런 것들이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조사가 밝혀지면 부정선거임을 밝혀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과도 안 하는 거고 부인도 안 하는 것이고 뭔가 묵묵부답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왜 사진만 찍어갔을까. 어쨌든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추후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지만 내부 반출 자료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확인했으니까요.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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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은 여권을 향해 탄핵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고, 또 여당은 의총을 열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확인할 게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내일 저녁 5시로 당겨진 건가요? 원래 7시로 알려졌는데.
[성치훈]
7시로 예고했었고요. 다른 같이 발의한 야당에서는 오늘로 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내부에서 계속 의총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내일 하는 게 적절하고 다만 내일 넘어서 일요일 0시 48분까지 표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7시에 시작하게 되면 7시에 딱 표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해야 되고 찬반토론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 중에 이걸 지연하기 위한 작전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5시에 하자고 오늘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5시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성치훈]
일단은 그런데 오늘 8시에 있었던 의총에서 5시로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일단 5시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표결이 5시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총회를 오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9시에 다시 재개됐는데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송연훈]
재개됐다는 소식은 아까 제가 접했고요. 지금은 종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계속 토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 저넉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당 의원단 간에 모종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오늘 의총이 쉽게 종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약간 홀드하고 들어가더라도 내일 다시 모여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낮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 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다 그런 취지였나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송영훈]
일단 오늘 오후 2시경에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간의 면담이 있었죠. 그 면담에서는 성과가 없이 끝난 것은 맞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든가 또는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는 탄핵만큼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중론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도 어떻게든 탄핵소추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솔루션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박정하 비서실장도 갔고. [앵커]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날지 사실 관심인 거잖아요. 탄핵 반대 당론이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송영훈]
당론은 당론 변경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정한 당론을 변경을 하는 숫자까지 이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관건인 것은 어느 정도로 그러면 유의미하게 탄핵소추에 찬성할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를 좌우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대통령실의 태도도 아니고 대통령 본인의 입장표명 여부, 공개적인 사죄 여부 그리고 후속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에도 한동훈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유의미한 답을 주지 않았고 오늘도 어떤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결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 대표의 목소리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정국이 요동을 쳤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 가결 처리를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결국 탄핵이 되어야 직무정지가 된다.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돼야 직무정지가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왜 입장을 바꿨느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본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런 그런 정황을 포착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나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건 감당할 수 없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그 발언이 갖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반헌법적이었고 내란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체포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 있다?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반국가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비상계엄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충분히 이뤄진 과정 역시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직무를 맡기기는 어렵다,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한동훈 대표가 들었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관련된 첩보 이외에도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도와서 뭐든 해라, 뭐든 잡아라. 우리가 어떤 지원을 다 해 줄 테니 모든 하라는 얘기가 또 직접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역시 이미 민주당 당대표실, 국민의힘 당대표실 다 뭔가 진입했던 계엄군들이 민주당 당대표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을 부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됐고요.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는 우르르 숨어 있던 계엄군들이 뛰쳐나오는 것들도 이미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런 정황적 증거들과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발언과 같은 직접증거까지 포함시키면 분명 이번에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저희당 얘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송 대변인님 오늘 아침 그 자리에 계셨나요?
[송영훈]
아침에 오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 한 대표하고 좀 의견교환을 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의 결의로 계엄 해제는 됐지만 전체적인 사안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관점이 강합니다. 그 현재 진행형이라고 파악하게 된 계기는 앞서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듯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과천 방첩사로 압송해서 구금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새로운 정보가 이제 어제오늘 사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대통령이 지금 사과도 없고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고 더군다나 여기에 주요하게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비록 계엄이 해제는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국민에게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동훈 대표 개인이 체포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쯤에 제가 한동훈 대표를 당사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이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했던 말이 그리고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것도 감수라고 이미 당일 밤 11시에 몇몇 당직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없었지만 이 사안을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데.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하고 관여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태도변화가 없고 인사조치가 없는 것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서 위험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조속하게 필요하다. 즉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도 퇴진 계획을 안 밝히면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여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나 기류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아마도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을 밝히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는 2016년, 17년 탄핵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핵심 지지층이나 지역당원들로부터 압력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다른 조치가 없다면이라는 취지로 단서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단과 대통령실 간에 심야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탄핵소추라고 하는 건 피하고 싶은 의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고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사안의 핵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밤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과의 면담.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내일 표결을 앞두고.
[송영훈]
현실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까지도 어떤 가시적인 입장이 없으면 아마 의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친윤계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을 해라.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 정도로 계엄 사태 수습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안 되죠.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건 임기를 단축하라는 게 아니라 임기를 끝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갑자기 대통령께서 카드로 꺼낸다고 해도 저희는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월 3일날 전 국민이 봤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이 위험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는. 그 비상계엄의 수단, 방법, 시작, 계기 모든 것이 다 반헌법적이었고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임기를 줄일 테니 봐달라? 이거에 대해서 용납할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윤계 의원들이 특히나 우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 이후에 보수정당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소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사실상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판사라도 된 것처럼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미리 판결 내리고 그러셨었는데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다들 되셨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해야 되는 판결을 본인들이 심지어 헌법재판관의 판단 기준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들이대면서 뭔가 그것을 이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법과 헌법의 위반을 얼마나 중대하게 했는가. 그 위반이 주권자들이 선택한 고위공직자의 임기를 끝낼 정도로 중대한가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나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말하는 건 이거 탄핵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표이 대통령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정권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건 보수지지층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가니까 빨리 친한계 의원들을 압박해 주십시오. 빨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압박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의원들의 발언은 매우 반헌법적이고 아주 정도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했을 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입장 설명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서 대변인님께서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오늘 밤, 당장 내일이 표결인데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송영훈]
때가 아니라고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데 저도 거기에 동합니다.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에 사실은 대국민사죄를 하고 어떻게 정국을 수습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들도 그때 바로 문책을 했어야죠. 사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 명만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은 사표를 반려하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국방장관 대행에 의해서 인사조치가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특히 방첩사령관. 아무런 인사조치 없이 그대로 두다가 이제서야 대기발령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늦어도 많이 늦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소추가 아닌 다른 대안을 용산에서 제시한다면 그러면 탄핵소추를 피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계엄선포라고 하는 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은 물론인데 사실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12월 3일 밤 11시 23분 이전까지 어떤 국가비상사태라는 느낌 없이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계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치인들 잡아 가둔다든가 그런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계엄이라든가 또 다른 유사한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국지전으로 도발해 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과잉대응을 주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군이 혼선을 빚는다든가 또는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와 우리 군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도 계측을 해 봐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책무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답을 얻고 싶었을 것인데 아마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인지는 아닌지는 모른 거죠?
[송영훈]
그건 제가 이 방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진행중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고요. 그렇게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면담이 끝난 직후에 한바탕 국회에서 소통이 일었었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야당 의원들, 보좌진들 전부 로텐드홀로 모여서 스크럼 짜고 했었단 말이죠.
[송영훈]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국회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오후 3시쯤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앵커]
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됐고요?
[송연훈]
설령 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국회에 못 오는 상황이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계엄 선포할 때 대국민 담화할 때처럼 얼마든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저는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위헌, 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앵커]
이것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계엄령 선포는 친위쿠데타다.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2차 계엄 우려도 언급했고 이 이야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원론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아무런 사과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계엄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해제가 된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에게 수고했다. 중과부적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수가 적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계엄군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숫자를 더 늘려서 2차 계엄, 3차 계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뭔가 계속 왜 이걸 성공하지 못했냐고 지휘부 통제라인에 가서 왜 호통을 쳤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군인권센터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복수의 부대에서 중대장 이상급은 일단 8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부대에 대기하라. 휴가를 가지 마라. 사병까지는 가도 되지만 중대장 이상은 다 대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표결이 예정돼 있는 내일 이후까지는 일단 대기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그 이전에 2차 비상계엄을 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아까 국방부 차관이나 국방부 쪽에서나 이렇게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차 계엄 얘기는 전혀 낭설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아주 소수의... 이번 비상계엄도 극소수의 인원들만 공유한 다음에 지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2월 3일날 봤던 그 계엄군들이 잘 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1개 부대만 갖고도 충분히 계엄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2차 계엄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사실 이 얘기가 12월 3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건 너무 상상의 영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12월 3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또 한동훈 대표한테 여야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었잖아요. 표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글쎄요. 이것은 예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표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총도 계속 마라톤 의총으로 진행 중이고 그리고 만났을 때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한 대표가 이 부분,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이 없었나요?
[송영훈]
글쎄요, 일단 오늘 오후까지는 용산에 다녀오느라 바빴고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의원들과의 소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만한 상황이 성숙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또 만나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사실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 갔다가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총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로텐더홀에서 바라보는 의총장 모습인데요. 지금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저 안에서 의총이 열리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아마도 저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아니면 결론이 아니고 중간에 나오든간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갤럽 여론조사였는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표를 보여주시면 일단은 16%가 나왔고요. 지난주 11월 마지막 주가 19%였고 3%포인트가 떨어져서 16%인데 이게 조사기간이 사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비상계엄이 걸려 있어서 그 이후만 놓고 보면 13%로 3%포인트가 또 빠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송영훈]
첫날에는 반영이 안 됐고 둘째날, 셋째날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치가 반영돼서 13%인데 참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선포사건에 대한 평가는 사실 헌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 당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헌법전문에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을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사실 1948년 제헌헌법 때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 제헌의회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 이름이 붙은 헌법전문에도 동일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국가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사유가 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엄이라고 표현하지만 계엄군이 정규적인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민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심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계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신체의 자유나 적법절차의 원칙과 같은 국가의 기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은 헌법과 국가를 만든 기본 목적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됐고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퍼센티지를 따지는 것은 안타깝게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앵커]
그런데 정당 지지율도 사실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국민의힘이 5%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민주당이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고 계신데 이게 정당 지지율 최대 차이를 기록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성치훈]
그렇죠. 원래 갤럽 지지율 자체가 가장 보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 격차로 벌어진 게 최근에 봤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격차로 보여지고요. 일단 저는 대통령 국정지지율 16%, 그리고 13% 역시 아직 오늘까지 밝혀진 상황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갤럽조사가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이뤄질 때 3일차에는 집계가 안 된 표본을 주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날에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오늘 있었던, 어제오늘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의 입장변화가 있었죠.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제 오늘 군 관계자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사실상 양심고백,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보수지지층,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십 몇 퍼센트의 지지층도 사실상 지금 거의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을 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을 때 거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보수지지층 역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인정하고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정당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제 탄핵소추가 현실화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것인가. 다음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지지율 응답에 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역시나 윤석열 정부가 뭔가 탄핵소추가 된다면 그 책임에는 국민의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정당 지지율의 격차, 벌어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정치권을 뒤흔든 발언 두 가지가 앞에서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 이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작심발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한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발령한 직후에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윤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이걸 들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송영훈]
굉장히 그 증언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일부러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직접 주요 정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가면서 이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추단하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봐도 77조에 의하더라도 계엄을 통해의 국회의 권능을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정상적인 집회가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엄포고령 1호에서부터 국회가 일체 집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계엄군에 의한 체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로 체포하도록 하는 지시와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오늘 증언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조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1차장의 말은 자신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양측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일단 국정원장과 홍장원 제1차장이 다른 길을 가게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내란죄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면 그당시 우리가 과거에 5.18 때 전두환, 노태우 내란수괴죄를 받았을 때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이 공범으로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범으로 어떻게 판결을 받느냐. 전체적인 내란 과정 모의에 참여하고 가담한 그런 사람들만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개별적인 일부분에 대해서 모의하거나 가담한 사람들도 다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내란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혹시나 본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이건 또 내란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과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홍장원 제1차장 역시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통화 내용이 사실 드러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화기록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통화 내용은 나만 함구하면 끝까지 안 밝힐 수 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내가 내 독단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오히려 홍장원 제1차장은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나의 죄를 씻는 데, 나의 죄를 억울함을 씻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으로 갈라선 건데 저는 오히려 정황정 증거들로 봤을 때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의 말씀이 아까 송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중에 법의 판단 앞에 섰을 때는 더 불리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누구의 말이 옳다고 증명이 100%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폭로도 오늘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바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전임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를….]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들을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그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부터 직접 지시받았거나 전화를 받았거나 한 적 없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직접 사령관님 전화로 비화폰으로 전화했습니까?]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 이동 상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 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707부대가 특전사령부의 예하부대인데 707부대는 바로 12월 3일 밤에 국회로 진입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김용현 장관이 했고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굉장히 생생한 증언인데 이것도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송영훈]
확인은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본 저 대화 장면 자체가 두 가지 점에서 역시 또 뼈아프죠. 자꾸 뼈아픈 얘기를 하려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직 군사령관이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또다시 유사한 명령을 받으면 거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엄연히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그러면 현역 군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신 국군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단국가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직 군사령관인데 야당의원과 특정한 유튜브 대담에 출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사실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있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앵커]
김병주 의원이 합참부사령관이었죠.
[송영훈]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엄연히 야당의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니까요. 그런데 야당 정치인의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게 굉장히 뼈아픈 장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헬무트 콜 총리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서 독일 라인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다. 당신은 이 강물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넘쳐서 다른 길로 바다에 이르게 된다. 1989년 6월에 했던 말이고요.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가들은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 통일을 이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소비에트의 개혁개방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현직 군사령관이 대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강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에 관한 통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공지를 했는데 다시 1분 만에 철회를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송영훈]
그렇죠. 그 공지도 1분인가 2분 만에 철회가 돼서 그럼 철회를 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팩트체크가 부족했거나 팩트 파인딩을 해 봤더니 뭔가 사실과 다른 게 있더라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고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일련의 대응은 사실 어느 하나 지금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한데 이 시각까지도 지금 대통령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앵커]
성 부의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곽종근 사령관 이야기.
[성치훈]
곽종근 사령관이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당 국회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까지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2월 3일날 있었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들은 본인의 입장을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내란죄,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덮어주고 계속해서 그냥 충성하는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억울함을 말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12월 3일 밤에 국회로 투입됐던 특수부대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고요. 대테러작전에 투입되는 아주 훌륭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 왜 이 군인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국회에 진입하고 뭔가 국회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까 의구심들을 가지면서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투입되기 전까지 북한과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줄 알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 봤지만 헬맷에도 보면 야간투시경을 쓰고 이렇게 환한 국회에 투입될 거라고 본인들이 상상하지 않고 내렸는데 국회였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사실 앞에 있는 것도 다 보좌진들로 보인다, 당직자들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상부로 보고가 됐고 그러자 상부에서도 민간인이면 절대 해치지 마라. 총도 뒤로 메고 그 사람들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행히 불상사없이 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외에도 이상현 공수여단장 이런 분들도 본인의 부대원들을 생각하면 가장 그게 슬프다면서 뭔가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군인으로서의 명예인데 그 명예가 12월 3일날 대통령의 독단적, 위헌적 행동으로 인해서 실추됐기 때문에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3일 밤에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사실 선관위에 왜 갔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한 와중에 오늘 나온 게 전산실에 들어가서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왜 이걸 촬영했을까요?
[송영훈]
그래서 제가 앞서도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일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나 첩보가 있다고 설령 가정해볼지언정 그러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헌, 위법이고 당연 무효인 계엄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한다고 한들 그것은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낸 자료를 토대로 다른 자료들을 수집해나간다고 해도 이른바 독소독과 이론에 의해서 전부 다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이성적인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국민의힘도 그 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내일 탄핵소추가 부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연대보증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엄중한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당내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야당은 이제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성치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극우 유튜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선관위 침투를 보면서 진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계엄이 딱 이루어지면 국회와 언론사들을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언론사가 아닌 선관위를 왜 갔지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료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병사들이 봐서 사진을 찍었어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첩보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보통 저런 데 전산실, 데이터실 가면 뭔가를 넣고 데이터를 빼오는, 복사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사진만 찍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서버에 있는 전선들을 보면 매우 어설프게 전선을 배치해 놔서 그것이 북한의 해킹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전선을 그렇게 어설프게 배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킹에 쉽게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참 민망한 어설픈 논리를 내세운 게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러 간 것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이나 얘기하고 있는 그 서버의 전선을 이상하게 해놔서 해킹에 노출되기 쉽게 했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아마도 극우 유튜브들을 정말 많이 봤고 그걸 실제 확인하러 갔다고 한 거고. 아까 우리가 앞서 다뤘던 대통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게 그런 것들이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조사가 밝혀지면 부정선거임을 밝혀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과도 안 하는 거고 부인도 안 하는 것이고 뭔가 묵묵부답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왜 사진만 찍어갔을까. 어쨌든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추후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지만 내부 반출 자료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확인했으니까요.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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