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첩사 내부문건 공개..."계엄 모의·포고령 작성"

추미애, 방첩사 내부문건 공개..."계엄 모의·포고령 작성"

2024.12.08.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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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그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방첩사가 지난달부터 직접 계엄을 준비하고 포고령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담겼는데,

이는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YTN 등에서 해명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입니다.

제보자로부터 입수해 재구성했다며 한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지난달 작성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란 제목의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선에서 주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현재는 직무정지가 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비서실에 직접 지시해, 지난달 보고되고 직접 결재까지 받은 문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문건엔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과 역할 등 계엄 참고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계엄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를 비롯해 세부 사항별 대응책까지 구체적으로 해당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방첩사에서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79년 10·26 사태와 관련한 포고령을 항목별로 명시해 검토한 흔적을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추 의원은 과거 사례를 찾아 여러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앞서 YTN을 통해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 있다고요?

[기자]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어제(7일), YTN과의 통화에서 포고령 작성은 절대 없었다, 수사하면 금방 나올 사안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여러 여론에, 계엄 선포 상황을 자신도 몰랐다, 방송을 통해 처음 확인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조금 전 추미애 의원이 밝힌 내부 문건과 배치된단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계엄 사태를 이끈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내부 문건 진위까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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