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조기 퇴진, 이재명 재판 고려하면 6개월 이상 필요
- 매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 민주, 매달 탄핵·특검 2건…정상적 국회로 보기 어려워
- 새 원내대표, 전직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권성동 거론
- 정책위의장 사의, 예상 못한 계엄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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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0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힘, 한동훈 중심으로 움직이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
- 尹 탄핵 표결 참여 여부 미정…탄핵 반대 당론 변함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잇따라 추진하며 국민의힘을 몰아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까지 공백이 생기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하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배승희 :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했는데요. 일치된 의견이 나왔습니까?
◇ 김상훈 :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 우선 유력하게 거론됐던 부분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가 본격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른 시간에 선출을 해서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협의하고 저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중지를 모았습니다.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는 부분은 지금 아마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요. 위증 교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 김상훈 : 6.3.3이 될 텐데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략적으로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면 6개월 정도까지 나오는 이유가 항소심과 대법원 3개월, 3개월 이 말씀하시는 거죠?
◇ 김상훈 : 그렇죠.
◆ 배승희 : 그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되니까 그때 이후에 조기 퇴진을 하자 이 말씀이시고요.
◇ 김상훈 :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공선법뿐만이 아니고 또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등과 같이 연루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장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배승희 : 이게 좀 중진으로 모아지는 겁니까?
◇ 김상훈 : 우선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배승희 :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라 함은 지금 탄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김상훈 : 아니요. 현재도 대통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용산에 수석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배승희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의 사의도 재결했고.
◇ 김상훈 : 직무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지 않았고 다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
◆ 배승희 :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 뜻은 무슨 말씀이시죠? 정치적으로.
◇ 김상훈 :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뜻이고 대통령께서도 당에 일임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당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일을 대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정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 배승희 : 표현이 대행 체제라는 표현보다는 그렇다면 2선으로 좀 물러서 있으면서 국무총리가 앞에 나온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상훈 : 표현상으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단적인 표현입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론은 그겁니까?
◇ 김상훈 :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수 의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14일이 되면요. 다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올린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하는 방식으로 2차 탄핵안 소추에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들어가서 반대표를 할 것 같습니까?
◇ 김상훈 : 목요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것 같은데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국회의장이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이냐 민주노총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등등이 집회 시위할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날짜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토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 토요일도 그게 예상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의도적으로 토요일로 잡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배승희 :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에 이 탄핵 소추안을 재개하겠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폐기 간주가 된 이 탄핵 소추안을 다시 또 올린다는 거. 회기에 같이 올린다는 거는 국회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 김상훈 : 조금씩 내용을 수정해서 올리는 절차를 밟을 텐데 어쨌든 계엄 선포라는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그런 조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계엄을 선포했던 어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처리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너무 탄핵과 특검법이 범람하고 있어요.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탄핵 발의 건수와 특검법 발의 건수를 보니까 22대 국회 개헌한 지 막 6개월이 지났는데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매주 탄핵 또는 특검이 하나씩 발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민생법안 처리에 같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지켜놓고 탄핵과 특검법에만 몰입돼 있어요. 이거는 제1야당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배승희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훈 : 우리가 여소야대 정국을 초래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힘 책임이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과 특검법이 범람한 적이 없었어요. 이 원인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조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이러한 상황을 목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실제로 민주당이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예산 7천억 원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이걸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아무래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안도 결과적으로는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증액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내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될 텐데 그렇게 그때 여러 가지 새로운 관세 조치가 거듭 정책화되고 나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역입국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신행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차단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민주당이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 김용태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특검법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특검법 평가하고 있습니까?
◇ 김상훈 : 저는 근본적으로 특검법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선택하는 조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계획이고. 그런데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 배승희 : 아니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또 내란 상설 특검법을 처리하는 한다고 하는데요.
◇ 김상훈 : 그러니까 너무 특검법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저는 도저히 국회 제1야당이라는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도 행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상훈 :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새로운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원내대표 사퇴하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후보군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상훈 : 어제 저는 예산 협의 때문에 의원총회에 끝까지 자리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거론됐던 부분이 지금은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전직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분 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로 나경원 의원이 되실까요?
◇ 김상훈 : 나경원 대표, 권성동 대표, 또 윤재옥 대표도 거론됐지만 윤재옥 대표는 그 자리에서 아마 분명하게 좀 자기는.
◆ 배승희 : 거절하셨군요.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의원님도 정책위의장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그 이유가 있을까요?
◇ 김상훈 :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에는 여당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테고 여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내대표와 제가 사의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 배승희 :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원내지도부는 사퇴했습니다마는 당 지도부는 책임을 안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그거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 배승희 : 이게 무조건 원내 지도부만 사퇴하면 이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 김상훈 : 글쎄 지금 말씀하신 당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배승희 : 그렇죠.
◇ 김상훈 : 2년에 한 번 뽑는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타워가 전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의견이 더 다수 의견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훈 : 본인들도 그 촉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안을 제시를 할 것 같은데 당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경호 대표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은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권한대행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상훈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22대 국회에서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시키고 또 지난 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 사드 배치 지연 등등의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탄핵안을 제출하고.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탄핵안인지를 민주당은 제대로 지금 재고하지 않고 무조건 내지르는 탄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이 너무 범람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탄핵 범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이미 발의가 된 상태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탄핵안 표결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번과 달리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집니까?
◇ 김상훈 : 재직 의원 3분의 2를 의결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장 안에서 반대표를 던질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안이 상정되고 퇴장을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지만 좀 변화는 있을까요?
◇ 김상훈 : 그건 새로운 원내대표가 결정 당 의원들과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러면 12일 이후에 이런 입장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 김상훈 :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탄핵 반대에 대해서 당론이 반대인 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 김상훈 : 현재는 그렇죠. 당초에는 당내에도 이견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탄핵 반대로 거의 당론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배승희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동일하고요?
◇ 김상훈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특검법 자체가 특검의 수사 범위가 되게 애매모호해서 무한대라고 보면 돼요. 또 특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좀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의도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야당하고도 한 번 좀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긴급 체포 가능성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그건 야당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출국 금지 조치 부분은 이 외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상훈 :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교도 프로토콜이 있는데 국가 정상으로서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외교 의전이라든지 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외국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사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정책위의장님도 마음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상훈 : 예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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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힘, 한동훈 중심으로 움직이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
- 尹 탄핵 표결 참여 여부 미정…탄핵 반대 당론 변함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잇따라 추진하며 국민의힘을 몰아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까지 공백이 생기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하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배승희 :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했는데요. 일치된 의견이 나왔습니까?
◇ 김상훈 :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 우선 유력하게 거론됐던 부분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문제가 본격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른 시간에 선출을 해서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협의하고 저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중지를 모았습니다.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는 부분은 지금 아마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요. 위증 교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 김상훈 : 6.3.3이 될 텐데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략적으로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면 6개월 정도까지 나오는 이유가 항소심과 대법원 3개월, 3개월 이 말씀하시는 거죠?
◇ 김상훈 : 그렇죠.
◆ 배승희 : 그때 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되니까 그때 이후에 조기 퇴진을 하자 이 말씀이시고요.
◇ 김상훈 :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공선법뿐만이 아니고 또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등과 같이 연루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장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배승희 : 이게 좀 중진으로 모아지는 겁니까?
◇ 김상훈 : 우선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배승희 :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라 함은 지금 탄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김상훈 : 아니요. 현재도 대통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용산에 수석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 수행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배승희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의 사의도 재결했고.
◇ 김상훈 : 직무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지 않았고 다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
◆ 배승희 :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 뜻은 무슨 말씀이시죠? 정치적으로.
◇ 김상훈 :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뜻이고 대통령께서도 당에 일임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당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일을 대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정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 배승희 : 표현이 대행 체제라는 표현보다는 그렇다면 2선으로 좀 물러서 있으면서 국무총리가 앞에 나온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상훈 : 표현상으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단적인 표현입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론은 그겁니까?
◇ 김상훈 :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수 의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14일이 되면요. 다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올린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하는 방식으로 2차 탄핵안 소추에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들어가서 반대표를 할 것 같습니까?
◇ 김상훈 : 목요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것 같은데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국회의장이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이냐 민주노총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등등이 집회 시위할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날짜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토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 토요일도 그게 예상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의도적으로 토요일로 잡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배승희 :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에 이 탄핵 소추안을 재개하겠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폐기 간주가 된 이 탄핵 소추안을 다시 또 올린다는 거. 회기에 같이 올린다는 거는 국회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 김상훈 : 조금씩 내용을 수정해서 올리는 절차를 밟을 텐데 어쨌든 계엄 선포라는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그런 조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계엄을 선포했던 어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처리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너무 탄핵과 특검법이 범람하고 있어요.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탄핵 발의 건수와 특검법 발의 건수를 보니까 22대 국회 개헌한 지 막 6개월이 지났는데 매달 탄핵 2건, 특검법 2건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매주 탄핵 또는 특검이 하나씩 발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민생법안 처리에 같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지켜놓고 탄핵과 특검법에만 몰입돼 있어요. 이거는 제1야당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배승희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훈 : 우리가 여소야대 정국을 초래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힘 책임이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과 특검법이 범람한 적이 없었어요. 이 원인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조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이러한 상황을 목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실제로 민주당이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예산 7천억 원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이걸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아무래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안도 결과적으로는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증액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내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될 텐데 그렇게 그때 여러 가지 새로운 관세 조치가 거듭 정책화되고 나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역입국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신행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민주당이 차단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민주당이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 김용태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특검법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특검법 평가하고 있습니까?
◇ 김상훈 : 저는 근본적으로 특검법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선택하는 조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계획이고. 그런데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 배승희 : 아니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또 내란 상설 특검법을 처리하는 한다고 하는데요.
◇ 김상훈 : 그러니까 너무 특검법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저는 도저히 국회 제1야당이라는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도 행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상훈 :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새로운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원내대표 사퇴하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후보군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상훈 : 어제 저는 예산 협의 때문에 의원총회에 끝까지 자리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거론됐던 부분이 지금은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전직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분 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로 나경원 의원이 되실까요?
◇ 김상훈 : 나경원 대표, 권성동 대표, 또 윤재옥 대표도 거론됐지만 윤재옥 대표는 그 자리에서 아마 분명하게 좀 자기는.
◆ 배승희 : 거절하셨군요.
◇ 김상훈 : 예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의원님도 정책위의장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그 이유가 있을까요?
◇ 김상훈 :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에는 여당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테고 여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내대표와 제가 사의 표명을 하게 된 겁니다.
◆ 배승희 :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원내지도부는 사퇴했습니다마는 당 지도부는 책임을 안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그거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 배승희 : 이게 무조건 원내 지도부만 사퇴하면 이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 김상훈 : 글쎄 지금 말씀하신 당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배승희 : 그렇죠.
◇ 김상훈 : 2년에 한 번 뽑는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타워가 전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의견이 더 다수 의견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훈 : 본인들도 그 촉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안을 제시를 할 것 같은데 당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경호 대표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은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권한대행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상훈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22대 국회에서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시키고 또 지난 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 사드 배치 지연 등등의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탄핵안을 제출하고.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탄핵안인지를 민주당은 제대로 지금 재고하지 않고 무조건 내지르는 탄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이 너무 범람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탄핵 범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이미 발의가 된 상태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탄핵안 표결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번과 달리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집니까?
◇ 김상훈 : 재직 의원 3분의 2를 의결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장 안에서 반대표를 던질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안이 상정되고 퇴장을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지만 좀 변화는 있을까요?
◇ 김상훈 : 그건 새로운 원내대표가 결정 당 의원들과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러면 12일 이후에 이런 입장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 김상훈 :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탄핵 반대에 대해서 당론이 반대인 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 김상훈 : 현재는 그렇죠. 당초에는 당내에도 이견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탄핵 반대로 거의 당론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배승희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동일하고요?
◇ 김상훈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특검법 자체가 특검의 수사 범위가 되게 애매모호해서 무한대라고 보면 돼요. 또 특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좀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의도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야당하고도 한 번 좀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지금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긴급 체포 가능성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훈 : 그건 야당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출국 금지 조치 부분은 이 외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상훈 :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교도 프로토콜이 있는데 국가 정상으로서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외교 의전이라든지 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외국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사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정책위의장님도 마음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상훈 : 예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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