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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선 '탄핵 반대'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계엄사태 본회의 현안질문,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는 종료됐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섰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질타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국무위원 대표로서 사과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국무위원 가운데 누가 반대했느냔 질의에 모두 반대와 걱정의 의견을 표했고, 대통령에게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회의처럼 진행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면서도 왜 계엄을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위법성을 두고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들어 주장하기도 했는데,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사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야당 의석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왔고,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 메시지를 통해 윤 의원의 언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질문이 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 일정도 밝혔는데요,
내일 재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또 신속히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내란 일반특검법도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올리겠단 방침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하거나, 내란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찬성 표결하겠다는 의원이 여당에서 추가로 나왔다고요?
[기자]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탄핵 표결 불참 때는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당시 표결 불참으로 뭉쳤던 것과 달리 여당 균열이 커지고 있는데, 김 의원에 앞서 이미 4명이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탄핵 가결에 필요한 이탈 규모인 8명에 거의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0일)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 당 정국 안정화 TF는 대통령실을 설득해 불확실성이 큰 탄핵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이견이 잇따라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 예정된 새 원내대표 경선 이후 최종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에 출마한 4선 김태호 의원은 아마 토요일 표결은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게 될 거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함께 출마한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할 거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고요?
[기자]
우 의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윤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국회 본청 난입 등 경위를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단 주장도 내놨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 의장은 긴급히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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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야당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선 '탄핵 반대'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계엄사태 본회의 현안질문,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는 종료됐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섰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질타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국무위원 대표로서 사과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국무위원 가운데 누가 반대했느냔 질의에 모두 반대와 걱정의 의견을 표했고, 대통령에게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회의처럼 진행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면서도 왜 계엄을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위법성을 두고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들어 주장하기도 했는데,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사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야당 의석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냐며 고성이 나왔고,
지켜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 메시지를 통해 윤 의원의 언행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질문이 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 일정도 밝혔는데요,
내일 재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또 신속히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내란 일반특검법도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올리겠단 방침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하거나, 내란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찬성 표결하겠다는 의원이 여당에서 추가로 나왔다고요?
[기자]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탄핵 표결 불참 때는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당시 표결 불참으로 뭉쳤던 것과 달리 여당 균열이 커지고 있는데, 김 의원에 앞서 이미 4명이 탄핵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탄핵 가결에 필요한 이탈 규모인 8명에 거의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0일)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 당 정국 안정화 TF는 대통령실을 설득해 불확실성이 큰 탄핵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이견이 잇따라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 예정된 새 원내대표 경선 이후 최종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원내대표에 출마한 4선 김태호 의원은 아마 토요일 표결은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게 될 거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함께 출마한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할 거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고요?
[기자]
우 의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윤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 계엄군 국회 본청 난입 등 경위를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단 주장도 내놨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 의장은 긴급히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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