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계엄 막지 못해 자책"...법무 "찬성 없었다"

총리 "계엄 막지 못해 자책"...법무 "찬성 없었다"

2024.12.11.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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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비상계엄 선포 막지 못해 깊이 자책"
"비상계엄 일관되게 반대…변명 없이 책임질 것"
"수사당국 소환 조사, 절차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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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은 끝까지 계엄에 반대했다며 어쨌든 막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국가정책을 의결하는 국무위원 절반이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권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 참석을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끝까지 막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자신은 일관되게 반대했다면서도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며 만난 취재진에겐 수사당국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엔 응할 계획이십니까?) 법률적 절차,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자 누구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 장관은 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거나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신은 비상계엄령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의 사인이 있었어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저는 그 문구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엄사태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국무위원들이 조금씩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절반이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의 권위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마영후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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