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朴 탄핵 찬성한 의원들, 지금 반대에 더 큰 목소리”

- 尹, 김홍일 중심의 변호인단 구성…본격적인 법률 대비
- ‘2, 3월 하야’ 당 정국 수습 로드맵, 이런 식의 대응 맞나 싶어
-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행위’ 대법원 판례 많아
- 尹, 헌법재판소에서 승산 있어…내란죄 입증 쉽지 않을 것
- 韓, 표결 참여 촉구해도 찬성은 아닐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탄핵 가결 시 ‘지도부 사퇴’가 관례…한동훈, 버틴다면 도리 아니야
- 매주 탄핵 표결, 일사부재리 원칙 파괴 행위…민주, 후폭풍 받을 것
- 탄핵 정국에 친윤계·친한계 원내대표 따지는 건 한가한 소리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표결 당론 결정될 것
- 이재명 항소심 결과, 3개월 내 나올 것
- 李, 사법 리스크 누명 벗으려면 당당하게 사법 심사 대응해야
-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지금보다 더한 희한한 일 많이 벌어질 것
-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선고 가능성 99.9%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이번 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대신 수사와 탄핵 심판 준비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석준 : 아무래도 지금 탄핵 특히 내란 관련해서 수사가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준비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경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인 법률적 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조기 퇴직보다는 탄핵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요?

◇ 홍석준 : 아무래도 당에 정국 수습 방안을 맡겼는데 이 정국 수습 TF에서 제시한 것이 2월-3월 하야 이런 제안을 하면서 대선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당당하게 한번 심판을 받겠다,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나.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당에 맡겼는데 당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래서 당에서는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 홍석준 : 이거는 당의 중진 율사들을 중심으로 한 중진들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많은 헌법학자들이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좀 많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 체제로 됐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결정된 사례는 없지만 그 이전에 대법원 판례는 꽤 쌓여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거의 대부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나 사법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서 헌재로 가면 내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 홍석준 : 네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구성 요건이 좀 까다롭죠.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소위 말해서 목적범이라고 해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비상계엄의 당사자. 즉, 비상계엄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 그다음에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동시에 요건을 붙였는데, 폭동이라는 것은 9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정 지역을 점유하면서 폭력 같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판례에도 명시돼 있는데 이 군대를 몇 백 명 동원한 게 이게 폭동으로 맞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내란죄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은 수사도 지금 받고 있고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심판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중고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네, 그렇습니다. 이중고에 직면해 계신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동시에 탄핵과 뇌물 등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었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51조에 보면 ‘다른 소송, 특히 형사소송과 이렇게 같이 진행될 때는 헌재에서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절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량적인 사항이지만 이렇게 규정이 된 이유는 그만큼 탄핵 같은 중대한 사유에 다른 소송까지 있으면 대응에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1조 같은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 조항대로 한다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고 탄핵 심판을 그다음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 홍석준 : 그렇죠. 만약에 먼저 기소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51조를 근거로 해서 정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전적으로 헌재의 재량 사항이

◆ 배승희 :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만 최소 5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가결을 막기 어려울까요?

◇ 홍석준 :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어쨌든 찬성의 입장을 떠나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탄핵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여전히 당내 다수 생각은 탄핵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엄청난 국론 분열이라든지, 특히 보수 정당으로서의 많은 입지가 어려워진다든지.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당시에는 마치 인민재판으로 쓸려가듯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가짜 뉴스라든지 부정확한 그런 정보로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특히 국민의 여론들이 많이 좀 있었던 이런 상황을 학습 효과로 삼아서 탄핵을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이후에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순간의 선택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이 시점이 아니라 먼 훗날의 시점까지 좀 생각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서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에 가담한 은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 홍석준 : 당시에 잘 아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경남도지사로서 이 탄핵된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탄핵 이후에 선거에서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탄핵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당도 어려워지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도 정치인으로서 어려워진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 배승희 : 당 안팎에서는 만약에 이번 탄핵안 가결 시에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도부는 어떻게 될까요?

◇ 홍석준 : 저는 당연히 저는 당연히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특정인이 아닌 특정인이 아닌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 전체가 다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치 한동훈 체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한가한 소리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이유에서든지 탄핵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듯이 지나가버리면 이게 당으로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총선에 참패한다든지 아니면 큰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도부는 사퇴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고 당연한 책임 정치에 저는 일환이다. 지금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 탄핵에 반대하거나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내면은 그 사무실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거기다가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주 토요일에는 여의도 일대와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퇴진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영향을 줄까요?

◇ 홍석준 : 당연히 영향을 주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비상계엄으로 놀라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이 마치 지금 인민재판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치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면 마치 그 사람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연예인들도 보면 임영웅 씨라든지 차은우 씨 같은 경우도 막 지금 각종 사이버 테러를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지구당 당협 사무실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저는 정치적인 테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투표일을 토요일로 잡은 것도 특히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탄핵 집회하기 쉬운 날짜로, 일부러 토요일 잡은 것 같고. 특히, 한 번 지난주에 탄핵이 부결이 됐음에도 한 주 건너서 이렇게 잡은 것은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저는 시간이 흐르면 민주당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의 힘을 싣고 있는데요. 당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친윤계 원내대표가 적절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홍석준 : 네. 저는 일단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의 뜻을 밝힌 두 분 모두 다 훌륭하시고 참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 참 지금같이 어려운 형국에는 누구라도 사실은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큰 결심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는 뭐 친윤계다, 친한계다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한가한 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는 국민들로부터 저는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누가 더 이런 어려운 시국,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의 많은 여론들, 특히 중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국일수록 원내 지도부의 경험이 있는 분이 좀 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권성동 의원에게 후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배승희 : 그런데 12일 오늘인데요. 14일에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전에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한가하다 아직도 저렇게 한가하게 느껴지나?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 홍석준 : 충분히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개인 신상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란 방조범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서 지금 강하게 지금 수사 압박과 출석 요구까지 받았다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개인적인 신상 문제하고 맞물려서 본인이 원내대표를 끝끝내 고사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끝까지 이렇게 하시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은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가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당론으로 반대입니까?

◇ 홍석준 : 그래서 오늘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추대되든지 원내에서 투표를 하든지 결정이 되면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표결 방식 그리고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당론을 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난상 토론을 통해서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표결 방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인민재판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민주당의 선전 선동과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냉정하게 나중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후회가 없는 정치인이 좀 된다는 각오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여전히 탄핵만은 안 된다는 것이 당내 주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 모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하고, 지금 한 대표와 당 지도부 역시 탄핵 찬성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라면서 탄핵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 홍석준 : 저는 그 언론 보도는 조금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기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최고위원이 지도부가 탄핵 찬성 기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심판을 받고 올 텐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경제와 더불어 저는 법치주의가 확립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탄핵 국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핵 남발이라든지 밀어붙이는 사태를 비춰봤을 때 굉장히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고 대통령을 마치 지금 현재 내란 주동자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이런 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봐서 대단히 좀 부적절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현재 통지를 고의로 지금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쓰는 것은 저는 공당에 책임지는 대표였던 자세가 아니다. 이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통지를 받지 않아서 지연시킨 그런 전략을 쓴 바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라는 누명을 벗으려면 당당하게 사법 심사를 지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러면 항소심 판결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 홍석준 : 지금 뭐 지금 조희대 대법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법 규정의 6.3.3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 규정에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는 이런 강행 규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렇게 지연작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3개월 안에 나올 것이다.

◇ 홍석준 : 네, 그렇게 믿고 싶고 그게 법치주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살아서 전진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요. 그 사건 이외에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아예 출석을 안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 홍석준 : 저도 그런 보도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비단 이번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표야말로 법치주의 사법부를 정말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만에 하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지금보다 정말 더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을 많이 벌이지 않을까 심이 참 우려가 됩니다.

◆ 배승희 : 오늘 12일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날입니다. 대법원 선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 홍석준 : 네. 이미 대법원 선고는 거의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징역 2년, 항소심 그대로 대법원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99.999%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지금 현재 대표가 가더라도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사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남발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대법원의 선고 특히 사법부의 결정을 형해화할 수 있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추진할까요?

◇ 홍석준 : 김부겸 총리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어서 장관, 감사원장, 본인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장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는데 이런 탄핵의 남발로 지금 국정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마비가 되고 부처가 마비가 되고 이래서 국민들과 그리고 많은 기업과 대한민국에 지금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까지도 이렇게 탄핵을 하게 된다면 잠재적인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누가 이 국가를 이끌어가며 누가 권한대행을 할 것인지. 지금 민주당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 경제,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작정 탄핵을 남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공직사회에 위협을 줌으로써 자꾸 제보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석준 : 예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준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