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있는 퇴진? 질서는 헌법 절차에 의한 탄핵 뿐
- 尹 탄핵, 박근혜 사례와 달라…1개월~1개월 반이면 심리 끝날 것
- 尹, 화려한 복귀 꿈꾸겠지만 처참한 퇴장밖에 없을 것
- 비상계엄 때 국회 담장 넘다 손가락 다쳐
- 탄핵 가결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부결된다면 후폭풍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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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부결된다면 후폭풍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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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암묵적 동의’ 내란의 공범…법적 책임져야
- 윤상현,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 5공화국적 생각
- 주진우, 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 지적? 본인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 尹 탄핵과 한동훈 지도부 체제 물러나는 건 다른 문제
- 한동훈도 희생양…책임질 필요 없다
- 한동훈, 내란에 동조하지 않아…국회에 있었다면 체포됐을 것
- 與, 비상계엄에 당사에 가게 돼 있나...부끄러운 줄 알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목요일 3부 <청년유감>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장경태 의원 모시고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배승희 : 요즘 정말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 아니요. 안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안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보니까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네 이거 왜 다치신 겁니까?
◇ 장경태 : 조금 아프긴 했었는데 담장 넘다가.
◆ 배승희 : 담장.
◇ 장경태 : 용 쓰다가.
◆ 배승희 : 이번 계엄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장경태 : 네.
◆ 배승희 :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은요. 수사와 탄핵에 대비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지금까지의 후폭풍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일단 12월 3일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여러 소신 있는 역할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으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 요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각오는 하면서 살아왔지만 군인에게 끌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국회에 헬기 타고 군인들이 진입해 있었고 저희가 45년 만에 계엄이라는 건. 사실 계엄법도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잊혀진 법이었는데.
◆ 배승희 : 태어나지도 않으셨잖아요. 45년 전에는.
◇ 장경태 :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면 후진국에서나 선포되는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진짜 일어났나? 처음에는 보좌관이 전화했을 때는 “야 그거 오보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 배승희 : 댁에 계셨어요?
◇ 장경태 : 아니요. 저 외부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있었는데, 저도 급하게 제가 운전해서 국회로 복귀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안 믿긴 했어요. 설마. 설마 그랬고 근데 진짜 확인돼서 급하게 오게 됐고요. 이 수습 과정이 2차 계엄도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요. 여러 사령관들의 제보 또 양심선언을 봐도 정말 국회에 진입해서 만약 공포탄 지급이나 발포 명령까지 있었다면 국회는 해산됐을 거고, 아마 지금도 계엄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 배승희 : 어쨌거나 계엄 상태는 풀어졌으니까요. 여권에서는 정국 수습 로드맵이라고 하면서 내년 초 조기 대선 계획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조기 퇴진 이 방안을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질서는 어느 누구가 개인이 주장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야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의사는 없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게 맞는데 자꾸 뭐랄까요? 있지도 않은 법적 근거도 없는 ‘한-한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국정 운영은 결국 공직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따르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사이비 절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오히려 별도의 내란이다라고 보고요.
◆ 배승희 : 한동훈 대표에게.
◇ 장경태 : 굳이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여타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지 않은 절차를, 사이비 절차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사이비 절차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 장경태 : 아마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타까운데, 하야를 하시면 그래도 대통령의 예우가 여러 가지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유지가 되는데 탄핵을 당하면 다 박탈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야말로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판단하실까? 원래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법인데 떠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신다면 결국 헌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 배승희 : 그러니까 탄핵안이 의결이 돼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그러면 인용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인용이 될 거라고 보시고.
◇ 장경태 :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병합돼서 심리를 해석했었기 때문에 한 세 달 정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이채양명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의혹들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부터 해서 채상병 외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밝히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국무위원 연설을 안보 받은 부분. 또 국무총리가 교서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일단 법무부 장관은 서명 안 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절차와 과정들을 모두 다 따져봤을 때 저는 심리는 길지 않을 거다.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럼 지난번 탄핵 소추안과 이번 탄핵 소추안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 장경태 :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그 소추 안에 이유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심리하기에는 시간이 짧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장경태 :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건도 헌정질서를 수호할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큰 사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또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위헌적인 사안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데 국회의 군인들을 진입하게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해서 정상적 헌법기관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방해 목적을 모의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다 보니까 아마 헌재에서 한 2명 정도의 헌법재판관만 잡으면 본인이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사전 모의하시는 것 같아요. 화려한 복귀를 꿈꾸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참 처참한 퇴장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일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장경태 : 지금은 예상이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간절함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고 있고요. 사실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상당한 내적 갈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내적 갈등을 하고 계시고, 이번 상황은 이번 주 토요일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 배승희 : 이번 주에는 그러면 투표장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 장경태 : 탄핵 표결을 불참하는 것까지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참석을 하되 가결표를 던질 거냐 부결표를 던질 거냐인데, 아마도 부결됐을 경우에 후폭풍이 너무나 어마어마할 거고 지금 증시 상황이나 대외 무역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외교적 상황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처참하게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근데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내적 갈등 하시면서 또 여러 가족들의 권유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절대 나쁜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호소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몇 표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검토 중인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좀 과하다’, ‘완급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어찌 됐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에 심리를 거쳐야 되고요. 총리가 교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4명의 국무위원 주요 국무위원의 서명은 받도록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끝까지 막지 못했다면 저는 최소한 사퇴 의사까지도 밝히든지 아니면 계엄령 선포가 해제되고 나서 실패하고 난 4일 아침에라도 ‘헌정질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정말 변명이라도 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1년에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마저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도 피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저는 내란의 공범이라고 보이거든요. 최소한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뭐 암묵적 동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암묵적 동의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란의 공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직을 유지하시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현재는 대통령이 가장 과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기에 맞춰서 헌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윤상현 의원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시겠어요?
◇ 장경태 : 그 발언 듣고 정말 제 귀를 의심했고,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저는 5공화국에서 오신 분인가? 5공화국의 사위였던 분이라서 그런지. 5공화국 헌법에서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산 등에 대한 논의 모의를 할 수 있는 건 5공화국 헌법에서나 가능하지 87년도 이후에 6공화국에서 그런 헌법적 논의는 진짜. 헌법 개론만 들었어도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논의인데. 아니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전시 상황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 국회의 해산을 모의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국회 입법부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고령에 명백히 적시해서 그걸 통치행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포고령 1호를 작성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차관도 몰랐다. 국방부 군 검찰단장도 몰랐다. 심지어 계엄사령관도 자기가 쓴 거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포고령은 누가 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치 행위를 주장하시기 전에 그 통치 행위를 작성한 사람부터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전 부인까지 하시는 거는 인신 공격적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장경태 : 아니 5공화국적 생각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배승희 : 표현이 과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내년 상반기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만일 5월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아니 당연히 모든 사람이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이자 권리를 내란죄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도 없고 좀 얘기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렇게 딴죽을 거시는데 지금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굳이 딴소리로, 전형적인 물타기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런 얕은 수에 현혹되지 않으실 거고요. 일단 빨리 그 본인부터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 여부를 밝히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얕은 수라고 하셨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이 항소심은 접수가 됐는데 1심 선고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어요.
◇ 장경태 : 주진우 의원님은 윤석열 정권의 법률비서관이셨잖아요. 그리고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과정에서도 여러 의혹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을 위해서 하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객관적 입장에 있는, 뭐 하다못해 유승민 전 의원님 정도가 얘기하시면 일정하게 신뢰가 갈 텐데 주진우 의원님은 본인부터 좀 잘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도 법률비서관 하시면서 여러 의혹이 있으신데 지금 딴 소리 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변호사 선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론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장경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부 행정부의 논의 정치권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심리를 통해서 재판을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재판에 참석하시죠. 그건 사법부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 빨리 하라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러 법사위에서 퇴장도 하시고 문제도 삼았지만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관 증언도 통과시켰고요.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참석할지 안 할지. 또 가결될지 안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한동훈 대표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토요일 날 하셨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2인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정권. 곧 끝날 정권의 2인자가 되시기보다 보수 지지층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보수 지지층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 위해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어떤 모델들, 새로운 질서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기생한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요. 정말 지난주 토요일 날 딱 ‘국민의 편에 서겠다’ 그 결심대로만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또 좀 각광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회는 놓치셔서 안타깝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더 이상 보수 지지층에서마저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와 어떤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배승희 :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지금 명태균 의혹도 그렇고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를 한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여한 의혹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회 표결을 지연시키려고 했다든지 만약 지연시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서 국회 표결을 지연시키고자 30분 국회의장께 연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러셨다면 그건 내란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 내란에 동주한 의혹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본인도 지금 체포 대상이었고 본인도 본회의장에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있었으면 체포됐을 거예요 아마.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유지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경호처에 막혀서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검찰이 특수본이고요. 경찰은 국수본인데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앞서 영장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갔는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가로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그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해서 다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어찌 됐건 경찰과 공수처 군 검찰 등이 합수본을 꾸리기로 했으니까요. 정말 앞으로 보다 더 더 속도감 있는 수사를 기대하고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자꾸 이렇게 김용현을 새벽 1시 반에 자진 출두 형식으로 해서 피혐의자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내란의 동조 또는 방조범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검찰은 오히려 경찰의 여러 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불청구하거나 혹은 이 영장의 내용을 보고 피혐의자와 내통한 것으로 보이는 혹은 또 그런 의혹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권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빨리 손 뗐으면 좋겠네요.
◆ 배승희 : 마지막으로요.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당장 탄핵이나 하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 장경태 :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꼼수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심지어 계엄 해제 표결에도 아주 소수만 참여하시고. 아니 국회의원이 비상사태 선포 시에 국회를 와서 국민을 보호하게 되어 있지 당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양수 의원님이 그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길 바라지만 일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시, 비상 상황 시에 활동 계획에 대한 원초적 고민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님과 저의 마지막 인터뷰였는데요. 항상 인터뷰에 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유감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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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 5공화국적 생각
- 주진우, 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 지적? 본인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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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목요일 3부 <청년유감>으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장경태 의원 모시고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배승희 : 요즘 정말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 아니요. 안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안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보니까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네 이거 왜 다치신 겁니까?
◇ 장경태 : 조금 아프긴 했었는데 담장 넘다가.
◆ 배승희 : 담장.
◇ 장경태 : 용 쓰다가.
◆ 배승희 : 이번 계엄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장경태 : 네.
◆ 배승희 :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은요. 수사와 탄핵에 대비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지금까지의 후폭풍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일단 12월 3일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여러 소신 있는 역할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으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 요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각오는 하면서 살아왔지만 군인에게 끌려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국회에 헬기 타고 군인들이 진입해 있었고 저희가 45년 만에 계엄이라는 건. 사실 계엄법도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잊혀진 법이었는데.
◆ 배승희 : 태어나지도 않으셨잖아요. 45년 전에는.
◇ 장경태 :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면 후진국에서나 선포되는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진짜 일어났나? 처음에는 보좌관이 전화했을 때는 “야 그거 오보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 배승희 : 댁에 계셨어요?
◇ 장경태 : 아니요. 저 외부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있었는데, 저도 급하게 제가 운전해서 국회로 복귀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안 믿긴 했어요. 설마. 설마 그랬고 근데 진짜 확인돼서 급하게 오게 됐고요. 이 수습 과정이 2차 계엄도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요. 여러 사령관들의 제보 또 양심선언을 봐도 정말 국회에 진입해서 만약 공포탄 지급이나 발포 명령까지 있었다면 국회는 해산됐을 거고, 아마 지금도 계엄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 배승희 : 어쨌거나 계엄 상태는 풀어졌으니까요. 여권에서는 정국 수습 로드맵이라고 하면서 내년 초 조기 대선 계획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조기 퇴진 이 방안을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질서 있는 퇴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질서는 어느 누구가 개인이 주장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야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의사는 없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게 맞는데 자꾸 뭐랄까요? 있지도 않은 법적 근거도 없는 ‘한-한 체제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국정 운영은 결국 공직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따르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사이비 절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오히려 별도의 내란이다라고 보고요.
◆ 배승희 : 한동훈 대표에게.
◇ 장경태 : 굳이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여타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지 않은 절차를, 사이비 절차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사이비 절차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 장경태 : 아마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타까운데, 하야를 하시면 그래도 대통령의 예우가 여러 가지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유지가 되는데 탄핵을 당하면 다 박탈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야말로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어떻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판단하실까? 원래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법인데 떠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신다면 결국 헌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 배승희 : 그러니까 탄핵안이 의결이 돼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그러면 인용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인용이 될 거라고 보시고.
◇ 장경태 :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병합돼서 심리를 해석했었기 때문에 한 세 달 정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이채양명주’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의혹들이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부터 해서 채상병 외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밝히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국무위원 연설을 안보 받은 부분. 또 국무총리가 교서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일단 법무부 장관은 서명 안 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절차와 과정들을 모두 다 따져봤을 때 저는 심리는 길지 않을 거다.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럼 지난번 탄핵 소추안과 이번 탄핵 소추안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 장경태 :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그 소추 안에 이유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심리하기에는 시간이 짧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장경태 :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건도 헌정질서를 수호할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큰 사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또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위헌적인 사안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데 국회의 군인들을 진입하게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해서 정상적 헌법기관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방해 목적을 모의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다 보니까 아마 헌재에서 한 2명 정도의 헌법재판관만 잡으면 본인이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사전 모의하시는 것 같아요. 화려한 복귀를 꿈꾸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참 처참한 퇴장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일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장경태 : 지금은 예상이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간절함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고 있고요. 사실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상당한 내적 갈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내적 갈등을 하고 계시고, 이번 상황은 이번 주 토요일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 배승희 : 이번 주에는 그러면 투표장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 장경태 : 탄핵 표결을 불참하는 것까지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참석을 하되 가결표를 던질 거냐 부결표를 던질 거냐인데, 아마도 부결됐을 경우에 후폭풍이 너무나 어마어마할 거고 지금 증시 상황이나 대외 무역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외교적 상황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처참하게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근데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내적 갈등 하시면서 또 여러 가족들의 권유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절대 나쁜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호소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몇 표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검토 중인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좀 과하다’, ‘완급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어찌 됐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에 심리를 거쳐야 되고요. 총리가 교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4명의 국무위원 주요 국무위원의 서명은 받도록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끝까지 막지 못했다면 저는 최소한 사퇴 의사까지도 밝히든지 아니면 계엄령 선포가 해제되고 나서 실패하고 난 4일 아침에라도 ‘헌정질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정말 변명이라도 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1년에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마저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법적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도 피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저는 내란의 공범이라고 보이거든요. 최소한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뭐 암묵적 동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암묵적 동의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란의 공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직을 유지하시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현재는 대통령이 가장 과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기에 맞춰서 헌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윤상현 의원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시겠어요?
◇ 장경태 : 그 발언 듣고 정말 제 귀를 의심했고,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아마 경악했을 겁니다. 저는 5공화국에서 오신 분인가? 5공화국의 사위였던 분이라서 그런지. 5공화국 헌법에서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산 등에 대한 논의 모의를 할 수 있는 건 5공화국 헌법에서나 가능하지 87년도 이후에 6공화국에서 그런 헌법적 논의는 진짜. 헌법 개론만 들었어도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논의인데. 아니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전시 상황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 국회의 해산을 모의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국회 입법부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고령에 명백히 적시해서 그걸 통치행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포고령 1호를 작성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차관도 몰랐다. 국방부 군 검찰단장도 몰랐다. 심지어 계엄사령관도 자기가 쓴 거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포고령은 누가 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치 행위를 주장하시기 전에 그 통치 행위를 작성한 사람부터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전 부인까지 하시는 거는 인신 공격적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장경태 : 아니 5공화국적 생각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배승희 : 표현이 과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내년 상반기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만일 5월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아니 당연히 모든 사람이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이자 권리를 내란죄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도 없고 좀 얘기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렇게 딴죽을 거시는데 지금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굳이 딴소리로, 전형적인 물타기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런 얕은 수에 현혹되지 않으실 거고요. 일단 빨리 그 본인부터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 여부를 밝히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얕은 수라고 하셨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이 항소심은 접수가 됐는데 1심 선고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어요.
◇ 장경태 : 주진우 의원님은 윤석열 정권의 법률비서관이셨잖아요. 그리고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과정에서도 여러 의혹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을 위해서 하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객관적 입장에 있는, 뭐 하다못해 유승민 전 의원님 정도가 얘기하시면 일정하게 신뢰가 갈 텐데 주진우 의원님은 본인부터 좀 잘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도 법률비서관 하시면서 여러 의혹이 있으신데 지금 딴 소리 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변호사 선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론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장경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부 행정부의 논의 정치권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심리를 통해서 재판을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재판에 참석하시죠. 그건 사법부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 빨리 하라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러 법사위에서 퇴장도 하시고 문제도 삼았지만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관 증언도 통과시켰고요.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참석할지 안 할지. 또 가결될지 안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한동훈 대표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토요일 날 하셨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2인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정권. 곧 끝날 정권의 2인자가 되시기보다 보수 지지층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보수 지지층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 위해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어떤 모델들, 새로운 질서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기생한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요. 정말 지난주 토요일 날 딱 ‘국민의 편에 서겠다’ 그 결심대로만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또 좀 각광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기회는 놓치셔서 안타깝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더 이상 보수 지지층에서마저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와 어떤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배승희 :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경태 :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지금 명태균 의혹도 그렇고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를 한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여한 의혹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회 표결을 지연시키려고 했다든지 만약 지연시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서 국회 표결을 지연시키고자 30분 국회의장께 연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러셨다면 그건 내란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 내란에 동주한 의혹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본인도 지금 체포 대상이었고 본인도 본회의장에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있었으면 체포됐을 거예요 아마.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유지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경호처에 막혀서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검찰이 특수본이고요. 경찰은 국수본인데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앞서 영장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갔는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가로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그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해서 다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어찌 됐건 경찰과 공수처 군 검찰 등이 합수본을 꾸리기로 했으니까요. 정말 앞으로 보다 더 더 속도감 있는 수사를 기대하고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자꾸 이렇게 김용현을 새벽 1시 반에 자진 출두 형식으로 해서 피혐의자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내란의 동조 또는 방조범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검찰은 오히려 경찰의 여러 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불청구하거나 혹은 이 영장의 내용을 보고 피혐의자와 내통한 것으로 보이는 혹은 또 그런 의혹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권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빨리 손 뗐으면 좋겠네요.
◆ 배승희 : 마지막으로요.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당장 탄핵이나 하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 장경태 :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꼼수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심지어 계엄 해제 표결에도 아주 소수만 참여하시고. 아니 국회의원이 비상사태 선포 시에 국회를 와서 국민을 보호하게 되어 있지 당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양수 의원님이 그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길 바라지만 일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시, 비상 상황 시에 활동 계획에 대한 원초적 고민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님과 저의 마지막 인터뷰였는데요. 항상 인터뷰에 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유감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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