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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보셨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배경, 그러니까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작금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황당하네요.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반헌법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이 전반적인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굉장한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전히 본인에 대해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민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잘못한 것 없다는 자기 항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으로 남 탓하는 담화를 하신 겁니다. 나는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다. 내란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탄핵시켜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예찬]
일단 여러 가지 정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번 계엄과 내란을 구분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탄핵소추가 가결된다고 전제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상정한 사법기관의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라는 선택이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정치적 책임은 감수하겠지만 이것이 그대로 내란죄로 연결되느냐? 이것만큼은 끊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급선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마 앞으로 있을 탄핵소추심판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번 담화문을 보게 되면 정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제지하고자 했다면 주말이나 훨씬 더 늦은 새벽 시간 등을 기했을 것이고 병력투입이나 전기를 끊는 조치 등등이 수반되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다.
실제 입법권을 통제하려는 의지는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이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세울 주요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 같고요. 그외에 중국 간첩의 드론 촬영이라든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준전시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권 마비라고 위협을 느낄 정도의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호소하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엄 선포 이후에 과연 선관위는 왜 갔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여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투입 배경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세간의 추측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엄연히 헌법기관입니다. 이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해서 특히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그리고 무장된 그런 군인들을 투입해서 어떤 서버를 통째로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찍어가거나 아니면 거기 있던 직원들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다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엄법상으로도 국회나 선관위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강압을 행사하고 기능을 억제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또는 내 나름의 충정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불법적이었고 너무나 폭력적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관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판단 하에 이번 계엄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하나 더 추가해 준 셈입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대로 선관위는 사실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스스로 협조 없이는 진상규명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선 부분이 앞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을 때는 어떻게 작용이 되겠습니까?
[장예찬]
사법부 판단을 지금 현재로 예견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수사 이후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 공소장에 적시된 여러 가지 혐의 등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지난 하반기에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대테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다만 그 이후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선관위가 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국정원의 일부 점검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밀번호가 12345 수준의 아주 간단한 수준이었다 등등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여권의 대체적인 입장을 대변하자면 지금 여권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좀 면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번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이나 비상계엄 사태가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그래서 선관위 들어간 게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행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도 스스로 해킹에 대한 점검이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여러 의문점 등에 대해서 보완조치라든가 국민들께 신뢰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조치는 이 비상계엄 사태 잘했다 못했다와 별개로, 별도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거나 선관위에서 들어간 계엄군들이 어떤 서버나 자료 등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은 우리가 CCTV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소상하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히는 게 맞고 만약 그 서버를 가져왔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특이점이나 문제점이나 발견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선거에 임해도 된다라는 발표나 뭔가 좀 딱 떨어지는 진상규명이 이 차제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한 선관위 관련 발언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번 주 토요일 있을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박성민]
그냥 이 담화 자체가 표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이 담화를 보면서 아마 여당 의원들은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탄핵 찬성할 거다라고 돌아서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면서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담화 내용을 보고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담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굉장히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로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을 쓰면서 칼춤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분풀이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탄핵이 가결될 것 같으니 그 직전에 최후에라도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었는지 어쨌든 여당이 이걸 보고도 입장을 전부 다 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앵커]
담화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보면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가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거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방위 현안질의를 보면 의원들 문 부수고 끌어내라,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런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까요?
[장예찬]
그 부분이 아마 탄핵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적시된 비상계엄의 권한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할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까지 비상계엄. 계엄사의 통할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병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실 온 국민이 그날의 CCTV와 스마트폰으로 찍힌 클립 등을 통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서 유지의 국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입법권 행사의 방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을 제가 해석해 드린다면 만약 정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요량이었다면 그리고 일부 관계자들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그런 의도가 100% 있었다면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주말에는 보통 자신의 지역구,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울에 150명 이상이 주말에는 모여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 시점을 기했지 평일 밤 사람들이 잠들기 전인 밤 10시에 이걸 발동했겠느냐, 이게 정치적인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라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이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대로 정말 입법부를 방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가용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실상 탄핵 심판의 결과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리는 중요한 지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민 최고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난파선에서 하나둘씩 뛰어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탈출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쐐기를 박은 거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었어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로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군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국회의장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잖아요.
본인이 불참해 놓고 야당이 예산 삭감했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행위였던 것이고 이게 보면 공포탄이나 단전을 고민했지만 결국 계엄군들이 실행하지 않았던 건 중간지휘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시는 사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당장이라도 끌어내라는 이야기였지만 이 부분에서 단전이나 공포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중간 지휘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의원들을 끌어낼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구체적인 폭로와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것은 해명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3시간 전에 경찰 수뇌부에게 작전을 설명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비상계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는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도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조사받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과 오늘 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방부 장관과만 상의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봐야 할 텐데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듣고 두 분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 자리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 자리였고 여기서 긴급토론회가 열린 이후에 원내대표 선출을 할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당 윤리위를 소집하고 대통령 출당, 제명을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우리 당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를 하지 않는다. 당대표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정하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고 왔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장예찬]
당이 깨지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분당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총 자체는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출마했고 누구를 원내대표로 선출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가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의총과 무관한,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철규 의원 말처럼 모두가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내란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이것을 내란이라고 저 자리에서 공식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내란 자백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저도 지금 속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과는 정치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여지고, 저는 당론으로 탄핵을 하자.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당대표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다만, 당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힐 때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비판을 받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늘을 우리가 본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결단하면 이런 조치까지 할 수 있어. 충격받은 국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수습하기 위한 당에서는 제왕적 당대표처럼 본인 의견을 아무 상의 없이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의견이 A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최소한 과반 이상의 설득을 이끌어낸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국무위원들 동의 안 하고 비상계엄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계엄 발표나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나 사안의 중대성은 다르겠지만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 뭐가 다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마 당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지금 두 분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셨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야기한 내용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의총장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워진 거거든요.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게 어떤 거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 이 담화 이뤄진 사실을 사전에 이 내용은 물론이고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현장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의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의총장에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박성민 전 최고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고심이 많았을 텐데 이 담화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장고를 할 이유가 없다, 이 생각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민심이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진솔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본인이 소수의 병력 운운하면서 잠시 투입한 게 그것이 어떻게 폭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자기 항변과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의 명분을 대통령 스스로가 더 제공한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이 당론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고 한 번 더 이렇게 쐐기를 박은 거잖아요. 이건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이 사태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기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여기서 같이 가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장에 이렇게 온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대국민 담화 직후에 당대표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도 있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의 후보군을 보면 어떤 쇄신의 후보, 변화의 쇄신을 고민하고 아니면 친한계 쪽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돌고 돌아 친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방금 우리가 봤던 발언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내란죄 해당 여부는 좀 다퉈봐야 한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친윤계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과거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맞서고 싸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에 당과 국민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
[앵커]
방금 보신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는 의총 전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그 배경을 설명한 건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내놓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있습니다. 녹취가 준비되면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총장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장이었는데 오늘 원내대표 선출할 수 있는 겁니까?
[장예찬]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해 폭탄을 터뜨리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니까 국회의원인 사회자가 의총의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소개하고 있던데 솔직히 말해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정해진 절차대로 의총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이를테면 권성동 의원, 친윤계라고 분류하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윤으로 분류가 되지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다가오는 토요일 표결에서 이대로면 탄핵 찬성 가결은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위기로 보건대.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하겠다고 말한 의원이 6명인데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를 우리가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분류합니다.
그들 중 2명 이상만 비공개로 이탈해도 탄핵이 가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탄핵이 가결되면 당 지도부가 다 사퇴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도 그렇지만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도 그럼 또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도 시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한 대표가 자기 정치 입장이 무엇이든 밝힐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의총장 중간에 이게 비공개 의총이었는데 갑자기 공개로 전환시키고 카메라를 우르르 이끌고 내려와서 공개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가 아마 한 대표에게 반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YTN 생방하고 있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정치인 누가 여기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 할 말 하면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우리가 다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행보라서 이런 심정적 갈등이 야기되면 실질적 분당 상태나 당이 쪼개지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가 깊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토요일이 표결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토요일까지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며칠 뒤 상황 어떻게 수습할까요?
[장예찬] 일단 저 개인의 소신을 밝히자면 저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장동혁 의원도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탄핵을 부결시키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로 민주당을 끌어와야 한다, 그것이 차제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수습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개인 소신이나 장동혁 의원이나 이런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108명 중에 8명만 동의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주류는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일 것입니다.
다만 8명이 넘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이미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6명 정도가 되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탄핵과 대통령 출당, 제명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이 친한계에서 저는 2명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되든 김태호 의원이 되든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에서의 가결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여당 내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나갈 것인가. 그냥 그것을 남의 일처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알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잘 받으시라, 우리는 여당 역할이나 또는 원내 2당 역할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과 토론, 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등이 또 한동훈 책임론도 부각될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여권에서. 대통령이 출당되거나 탈당되면 이제 여당도 아니죠. 제2당이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굉장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을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리고 또 곧바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윤 대통령 담화 이후의 한동훈 대표의 입장 다시 한번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국 의원,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 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앵커]
지금 보내드린 장면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본 이후에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굉장히 장내가 소란스럽기도 했었고요. 시점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의원총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칩거를 계속하다가. 왜 의원총회를 앞두고였을까요?
[박성민]
글쎄요. 일단은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시점도 있고 그리고 곧 있을 탄핵 표결을 앞두고 좀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 전에 입장을 바꿔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그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를 이야기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하다가 사실상 여러 지적을 받았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수행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당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이나 다른 대안들을 얘기하지 못하게 된 건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은 하야는 안 한다. 이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표결에서는 탄핵이 가결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대통령도 했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당 자체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더 이상 동조할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 두고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는데 비상계엄 조치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학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었거든요.
[장예찬]
일단 앞서 의원총회의 긴박한 장면에서 친윤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공개발언을 했죠.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게 아마 정치권의, 여권 내부의 전반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잘했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하는 사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원외 정치인 중에 없어요. 이건 잘못했다. 아무리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 폭거를 하더라도 이런 조치가 아니라 더 국민들께 낮고 호소하는 다른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부 수사기관에서 막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조치 자체가 국가 전복 차원의 내란죄가 사법적으로 적용되느냐, 법적인 부분은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비상계엄 잘했다거나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전혀 아니라서 이 두 개의 주장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한국헌법학회장 역임했던 김학성 강원대 교수님이나 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가르치고 있는 이인호 교수님이나 이런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이것을 위헌이나 내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헌법학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데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헌법학계 의견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국에 보수 패널로 나오는 분들 중에 계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만 이것을 그대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언급드린 예처럼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좀 갈리고 이건 수사 결과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지 방금 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걸 내란 자백이다, 우리도 이걸 내란으로 인정하겠다, 여기까지는 아직 여권의 공감대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두고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보면 지금 대국민 담화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어제 윤상현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박성민]
그러니까 법의 틀 안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명피해 없도록 본인이 만전을 기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궤변이죠. 궤변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 내란죄는 아니다, 이런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인데 하나하나 반박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국헌문란을 저지른 거죠.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국헌문란을 저지른 게 우리가 어제 다 들었잖아요. 국회에서 폭로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의원들의 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불가능해지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중간 지휘부가 응하지 않고 사령관이 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몇 차례 전화를 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헌법기관을 군경이라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일시적으로라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결국에 그 쿠데타가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여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뭔가 다퉈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것은 굉장한 악수다. 그리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식을 갖고 다투기 이전에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2024년에 국회에 군인들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는 민주주의 자체를 대통령이 나서서 무너뜨린 거예요. 2024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 권력을 동원해서 본인에게 반하는 세력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심지어 비상계엄의 해제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대통령의 시도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을 하기 이전에 이미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조차 없이 확실하게 불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의원총회를 봤을 때는 파행을 거듭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국회 연결해서 보니까 정오쯤에는 원내대표 선출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예찬]
원내대표 두 명의 정견발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김태호 의원은 의원들 앞에서 정견발표할 때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글을 언급하면서 계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 손을 놓자, 이런 발언 등이 정견발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친윤과 친한의 계파 갈등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제가 친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장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의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주요 발언들을 짚어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담화를 두고 관련자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내 입장은 이러니 이렇게 입을 맞춰라, 이런 식의 취지의 이야기인 겁니까? [박성민] 그렇죠. 일단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방어해라라라는 방어논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내란죄 관련한 비판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본인이 반박을 한 거잖아요.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계엄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도를 축소하고 굉장히 이 사안 자체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는 그런 담화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원내대표를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이런 담화를 발표한 게 결과적으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연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 안에서도 아마 갈릴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지지층과 아니다, 탄핵은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사실상 논리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대통령의 담화 자체가 일종의 편가르기를 기획하고 본인의 핵심적인 지지층을 일부라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원내 의원들이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한동훈 대표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온 의원님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 권성동 의원이 우세하다, 이런 관측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당 내에서조차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어느 정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종의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김민석 의원이 지금 정신적인 실체가 재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조금 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었을 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 대통령 판단력에 대한 지적도 했던 것 같아요.
[장예찬]
민주당이 이번 계엄 사태 전후로 대통령에 대해서 극단적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 담화 이후로 국민의힘의 토요일 탄핵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하나의 조치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탄핵 표결은 들어가게 됩니다. 원내대표 누가 되든 표결 자체를 불참할 만한 동력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만 관건은 그 표결을 들어갈 때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자유투표하시라가 당론이 되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표결에는 들어가되 우리 당론은 계속해서 탄핵 반대다가 되는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게 아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이은 후속조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되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어차피 표결에 들어가면 그건 무기명 투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당론을 따를지. 제가 앞서 전망 드린 것처럼 그런 당론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론과 반해서 탄핵 가결을 할 사람이 저는 8명은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압박을 하지 않아도 이번 토요일 이후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탄핵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 다툼에 조금 주력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지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장예찬 전 최고, 앞서 의총 보면서 당이 쪼개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만약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파색이 옅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찐윤 중 찐윤으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지난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측의 의견을 들어줬던 20명 남짓의 그 의원들과의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은 그분들은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한동훈 체제가 더 강고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당을 떠나지 않겠지만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 반발은 계속 거세질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당장 그분들이 분당하거나 먼저 당을 나가서 신당을 차릴 수 있는 동력은 지금 국민의힘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제가 당이 쪼개지겠다고 한 건 정말 물리적으로 과거에 바른정당이 파생됐던 것처럼의 분당이라기보다는 당내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계파나 어떤 모임들이 노골적으로 분화되겠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열 때 108명이 다 참석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총회나 이런 모임 등이 생길 수 있겠다는 정도의 전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대표가 나간다 한들 당적을 버리고 따라나갈 만한 그런 동력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친한계 대다수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리적 분당보다는 어떤 정서적 분당 그리고 실제 어떤 정치 행위에서의 분당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소요가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저렇게 과감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잔잔하게 의총이 진행되면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폭탄을 하나 터뜨려서 김태호 의원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사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성민]
저는 아마 이 대통령 담화에 반응하는 의원들의 반응을 보고 당내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에 반응하는 그 양상을 보면 마치 리트머스 용지처럼 대통령 담화의 논리를 정확하게 흡수해서 똑같이 되풀이하는 앵무새 같은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분은 이제 배제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제 더 이상 탄핵 찬성은 불가피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의원이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고 또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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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보셨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배경, 그러니까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작금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황당하네요.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반헌법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이 전반적인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굉장한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전히 본인에 대해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민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는 잘못한 것 없다는 자기 항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으로 남 탓하는 담화를 하신 겁니다. 나는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다. 내란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탄핵시켜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예찬]
일단 여러 가지 정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번 계엄과 내란을 구분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탄핵소추가 가결된다고 전제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상정한 사법기관의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라는 선택이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정치적 책임은 감수하겠지만 이것이 그대로 내란죄로 연결되느냐? 이것만큼은 끊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급선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군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마 앞으로 있을 탄핵소추심판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겁니다. 이번 담화문을 보게 되면 정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제지하고자 했다면 주말이나 훨씬 더 늦은 새벽 시간 등을 기했을 것이고 병력투입이나 전기를 끊는 조치 등등이 수반되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다.
실제 입법권을 통제하려는 의지는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이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세울 주요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 같고요. 그외에 중국 간첩의 드론 촬영이라든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준전시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권 마비라고 위협을 느낄 정도의 비상사태였다는 점을 호소하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엄 선포 이후에 과연 선관위는 왜 갔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여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투입 배경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세간의 추측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엄연히 헌법기관입니다. 이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해서 특히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그리고 무장된 그런 군인들을 투입해서 어떤 서버를 통째로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찍어가거나 아니면 거기 있던 직원들의 핸드폰을 빼앗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다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엄법상으로도 국회나 선관위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강압을 행사하고 기능을 억제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또는 내 나름의 충정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불법적이었고 너무나 폭력적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관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판단 하에 이번 계엄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하나 더 추가해 준 셈입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대로 선관위는 사실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스스로 협조 없이는 진상규명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선 부분이 앞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을 때는 어떻게 작용이 되겠습니까?
[장예찬]
사법부 판단을 지금 현재로 예견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수사 이후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 공소장에 적시된 여러 가지 혐의 등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지난 하반기에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대테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다만 그 이후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선관위가 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국정원의 일부 점검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밀번호가 12345 수준의 아주 간단한 수준이었다 등등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여권의 대체적인 입장을 대변하자면 지금 여권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좀 면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번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이나 비상계엄 사태가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그래서 선관위 들어간 게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행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도 스스로 해킹에 대한 점검이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여러 의문점 등에 대해서 보완조치라든가 국민들께 신뢰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조치는 이 비상계엄 사태 잘했다 못했다와 별개로, 별도로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거나 선관위에서 들어간 계엄군들이 어떤 서버나 자료 등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은 우리가 CCTV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소상하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히는 게 맞고 만약 그 서버를 가져왔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특이점이나 문제점이나 발견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선거에 임해도 된다라는 발표나 뭔가 좀 딱 떨어지는 진상규명이 이 차제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한 선관위 관련 발언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번 주 토요일 있을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박성민]
그냥 이 담화 자체가 표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저는 이 담화를 보면서 아마 여당 의원들은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탄핵 찬성할 거다라고 돌아서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면서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담화 내용을 보고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담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굉장히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로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을 쓰면서 칼춤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분풀이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탄핵이 가결될 것 같으니 그 직전에 최후에라도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었는지 어쨌든 여당이 이걸 보고도 입장을 전부 다 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앵커]
담화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보면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가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거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방위 현안질의를 보면 의원들 문 부수고 끌어내라,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런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까요?
[장예찬]
그 부분이 아마 탄핵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적시된 비상계엄의 권한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할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까지 비상계엄. 계엄사의 통할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병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실 온 국민이 그날의 CCTV와 스마트폰으로 찍힌 클립 등을 통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서 유지의 국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입법권 행사의 방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을 제가 해석해 드린다면 만약 정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요량이었다면 그리고 일부 관계자들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그런 의도가 100% 있었다면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주말에는 보통 자신의 지역구,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울에 150명 이상이 주말에는 모여 있기가 힘듭니다. 그런 시점을 기했지 평일 밤 사람들이 잠들기 전인 밤 10시에 이걸 발동했겠느냐, 이게 정치적인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라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가 이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대로 정말 입법부를 방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과 더 많은 가용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실상 탄핵 심판의 결과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리는 중요한 지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민 최고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난파선에서 하나둘씩 뛰어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탈출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쐐기를 박은 거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었어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로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계엄군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국회의장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잖아요.
본인이 불참해 놓고 야당이 예산 삭감했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행위였던 것이고 이게 보면 공포탄이나 단전을 고민했지만 결국 계엄군들이 실행하지 않았던 건 중간지휘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시는 사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당장이라도 끌어내라는 이야기였지만 이 부분에서 단전이나 공포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중간 지휘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의원들을 끌어낼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구체적인 폭로와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것은 해명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3시간 전에 경찰 수뇌부에게 작전을 설명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비상계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는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도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조사받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과 오늘 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방부 장관과만 상의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수사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봐야 할 텐데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듣고 두 분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 자리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총 자리였고 여기서 긴급토론회가 열린 이후에 원내대표 선출을 할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당 윤리위를 소집하고 대통령 출당, 제명을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우리 당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를 하지 않는다. 당대표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정하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고 왔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장예찬]
당이 깨지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분당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총 자체는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출마했고 누구를 원내대표로 선출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가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의총과 무관한,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철규 의원 말처럼 모두가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내란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이것을 내란이라고 저 자리에서 공식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내란 자백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저도 지금 속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과는 정치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여지고, 저는 당론으로 탄핵을 하자.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당대표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다만, 당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힐 때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비판을 받는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늘을 우리가 본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결단하면 이런 조치까지 할 수 있어. 충격받은 국민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수습하기 위한 당에서는 제왕적 당대표처럼 본인 의견을 아무 상의 없이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의견이 A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최소한 과반 이상의 설득을 이끌어낸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국무위원들 동의 안 하고 비상계엄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계엄 발표나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나 사안의 중대성은 다르겠지만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 뭐가 다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마 당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지금 두 분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셨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야기한 내용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의총장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워진 거거든요.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게 어떤 거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 이 담화 이뤄진 사실을 사전에 이 내용은 물론이고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현장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의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의총장에서 얘기한 것 같거든요. 박성민 전 최고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고심이 많았을 텐데 이 담화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장고를 할 이유가 없다, 이 생각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민심이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진솔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본인이 소수의 병력 운운하면서 잠시 투입한 게 그것이 어떻게 폭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자기 항변과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의 명분을 대통령 스스로가 더 제공한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이 당론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고 한 번 더 이렇게 쐐기를 박은 거잖아요. 이건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이 사태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기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여기서 같이 가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내대표 선거장에 이렇게 온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대국민 담화 직후에 당대표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도 있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의 후보군을 보면 어떤 쇄신의 후보, 변화의 쇄신을 고민하고 아니면 친한계 쪽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돌고 돌아 친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방금 우리가 봤던 발언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의 내란죄 해당 여부는 좀 다퉈봐야 한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친윤계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 과거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맞서고 싸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에 당과 국민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
[앵커]
방금 보신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는 의총 전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그 배경을 설명한 건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내놓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있습니다. 녹취가 준비되면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총장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장이었는데 오늘 원내대표 선출할 수 있는 겁니까?
[장예찬]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해 폭탄을 터뜨리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니까 국회의원인 사회자가 의총의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소개하고 있던데 솔직히 말해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정해진 절차대로 의총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이를테면 권성동 의원, 친윤계라고 분류하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윤으로 분류가 되지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다가오는 토요일 표결에서 이대로면 탄핵 찬성 가결은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위기로 보건대.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하겠다고 말한 의원이 6명인데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를 우리가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분류합니다.
그들 중 2명 이상만 비공개로 이탈해도 탄핵이 가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탄핵이 가결되면 당 지도부가 다 사퇴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도 그렇지만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도 그럼 또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도 시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한 대표가 자기 정치 입장이 무엇이든 밝힐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의총장 중간에 이게 비공개 의총이었는데 갑자기 공개로 전환시키고 카메라를 우르르 이끌고 내려와서 공개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가 아마 한 대표에게 반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YTN 생방하고 있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정치인 누가 여기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 할 말 하면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우리가 다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행보라서 이런 심정적 갈등이 야기되면 실질적 분당 상태나 당이 쪼개지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가 깊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토요일이 표결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토요일까지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며칠 뒤 상황 어떻게 수습할까요?
[장예찬] 일단 저 개인의 소신을 밝히자면 저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장동혁 의원도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탄핵을 부결시키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로 민주당을 끌어와야 한다, 그것이 차제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수습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개인 소신이나 장동혁 의원이나 이런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108명 중에 8명만 동의하면 탄핵이 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주류는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일 것입니다.
다만 8명이 넘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이미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6명 정도가 되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탄핵과 대통령 출당, 제명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이 친한계에서 저는 2명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되든 김태호 의원이 되든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에서의 가결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여당 내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나갈 것인가. 그냥 그것을 남의 일처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알아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잘 받으시라, 우리는 여당 역할이나 또는 원내 2당 역할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과 토론, 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등이 또 한동훈 책임론도 부각될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여권에서. 대통령이 출당되거나 탈당되면 이제 여당도 아니죠. 제2당이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굉장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을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리고 또 곧바로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윤 대통령 담화 이후의 한동훈 대표의 입장 다시 한번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국 의원,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 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앵커]
지금 보내드린 장면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본 이후에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굉장히 장내가 소란스럽기도 했었고요. 시점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의원총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칩거를 계속하다가. 왜 의원총회를 앞두고였을까요?
[박성민]
글쎄요. 일단은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시점도 있고 그리고 곧 있을 탄핵 표결을 앞두고 좀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 전에 입장을 바꿔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그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를 이야기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하다가 사실상 여러 지적을 받았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수행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당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이나 다른 대안들을 얘기하지 못하게 된 건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은 하야는 안 한다. 이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표결에서는 탄핵이 가결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대통령도 했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당 자체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더 이상 동조할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 두고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는데 비상계엄 조치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학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었거든요.
[장예찬]
일단 앞서 의원총회의 긴박한 장면에서 친윤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공개발언을 했죠.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그게 아마 정치권의, 여권 내부의 전반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잘했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하는 사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원외 정치인 중에 없어요. 이건 잘못했다. 아무리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 폭거를 하더라도 이런 조치가 아니라 더 국민들께 낮고 호소하는 다른 형태의 접근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부 수사기관에서 막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조치 자체가 국가 전복 차원의 내란죄가 사법적으로 적용되느냐, 법적인 부분은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비상계엄 잘했다거나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전혀 아니라서 이 두 개의 주장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한국헌법학회장 역임했던 김학성 강원대 교수님이나 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가르치고 있는 이인호 교수님이나 이런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이것을 위헌이나 내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헌법학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데대해서는 정치권이나 헌법학계 의견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국에 보수 패널로 나오는 분들 중에 계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만 이것을 그대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언급드린 예처럼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좀 갈리고 이건 수사 결과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지 방금 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걸 내란 자백이다, 우리도 이걸 내란으로 인정하겠다, 여기까지는 아직 여권의 공감대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두고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보면 지금 대국민 담화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어제 윤상현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박성민]
그러니까 법의 틀 안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명피해 없도록 본인이 만전을 기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궤변이죠. 궤변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 내란죄는 아니다, 이런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인데 하나하나 반박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국헌문란을 저지른 거죠.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국헌문란을 저지른 게 우리가 어제 다 들었잖아요. 국회에서 폭로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의원들의 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불가능해지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중간 지휘부가 응하지 않고 사령관이 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몇 차례 전화를 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헌법기관을 군경이라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일시적으로라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결국에 그 쿠데타가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여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뭔가 다퉈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는 것은 굉장한 악수다. 그리고 이 내란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식을 갖고 다투기 이전에 우리가 본 것은 뭡니까? 2024년에 국회에 군인들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는 민주주의 자체를 대통령이 나서서 무너뜨린 거예요. 2024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 권력을 동원해서 본인에게 반하는 세력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심지어 비상계엄의 해제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대통령의 시도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을 하기 이전에 이미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조차 없이 확실하게 불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의원총회를 봤을 때는 파행을 거듭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국회 연결해서 보니까 정오쯤에는 원내대표 선출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예찬]
원내대표 두 명의 정견발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김태호 의원은 의원들 앞에서 정견발표할 때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글을 언급하면서 계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 손을 놓자, 이런 발언 등이 정견발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친윤과 친한의 계파 갈등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제가 친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장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의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주요 발언들을 짚어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담화를 두고 관련자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내 입장은 이러니 이렇게 입을 맞춰라, 이런 식의 취지의 이야기인 겁니까? [박성민] 그렇죠. 일단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방어해라라라는 방어논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내란죄 관련한 비판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본인이 반박을 한 거잖아요.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계엄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본인의 의도를 축소하고 굉장히 이 사안 자체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는 그런 담화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원내대표를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이런 담화를 발표한 게 결과적으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연하게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 안에서도 아마 갈릴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지지층과 아니다, 탄핵은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사실상 논리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대통령의 담화 자체가 일종의 편가르기를 기획하고 본인의 핵심적인 지지층을 일부라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원내 의원들이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한동훈 대표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온 의원님들을 봤을 때도 결국에 권성동 의원이 우세하다, 이런 관측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당 내에서조차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어느 정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종의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김민석 의원이 지금 정신적인 실체가 재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조금 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었을 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고 하면서 대통령 판단력에 대한 지적도 했던 것 같아요.
[장예찬]
민주당이 이번 계엄 사태 전후로 대통령에 대해서 극단적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 담화 이후로 국민의힘의 토요일 탄핵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하나의 조치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탄핵 표결은 들어가게 됩니다. 원내대표 누가 되든 표결 자체를 불참할 만한 동력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만 관건은 그 표결을 들어갈 때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자유투표하시라가 당론이 되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표결에는 들어가되 우리 당론은 계속해서 탄핵 반대다가 되는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게 아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이은 후속조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되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어차피 표결에 들어가면 그건 무기명 투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당론을 따를지. 제가 앞서 전망 드린 것처럼 그런 당론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론과 반해서 탄핵 가결을 할 사람이 저는 8명은 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압박을 하지 않아도 이번 토요일 이후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탄핵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 다툼에 조금 주력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지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장예찬 전 최고, 앞서 의총 보면서 당이 쪼개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만약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파색이 옅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찐윤 중 찐윤으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지난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측의 의견을 들어줬던 20명 남짓의 그 의원들과의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은 그분들은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한동훈 체제가 더 강고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당을 떠나지 않겠지만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 반발은 계속 거세질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당장 그분들이 분당하거나 먼저 당을 나가서 신당을 차릴 수 있는 동력은 지금 국민의힘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제가 당이 쪼개지겠다고 한 건 정말 물리적으로 과거에 바른정당이 파생됐던 것처럼의 분당이라기보다는 당내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계파나 어떤 모임들이 노골적으로 분화되겠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열 때 108명이 다 참석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총회나 이런 모임 등이 생길 수 있겠다는 정도의 전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대표가 나간다 한들 당적을 버리고 따라나갈 만한 그런 동력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친한계 대다수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리적 분당보다는 어떤 정서적 분당 그리고 실제 어떤 정치 행위에서의 분당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소요가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저렇게 과감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잔잔하게 의총이 진행되면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폭탄을 하나 터뜨려서 김태호 의원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사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성민]
저는 아마 이 대통령 담화에 반응하는 의원들의 반응을 보고 당내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좀 판가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에 반응하는 그 양상을 보면 마치 리트머스 용지처럼 대통령 담화의 논리를 정확하게 흡수해서 똑같이 되풀이하는 앵무새 같은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분은 이제 배제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제 더 이상 탄핵 찬성은 불가피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의원이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고 또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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