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앵커]
국민의힘, 내일 의총에서 탄핵 당론과 또 표결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지난 7일에는 1차 표결 때 반대 당론에 표결은 불참 이렇게 했었는데 참 궁금합니다. 내일 오전이죠, 의총이?
[송영훈]
의원총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물론 예상의 영역입니다마는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반대 당론의 현실적 구속력은 대단히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재적의원이 108명인데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히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72표를 득표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당론의 변경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난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3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한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습니다. 일단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들어가서 표결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설득력 있거든요.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건 그 당론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끼리 스스로도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명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시각적,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지하더라도 8명의 국회의원만 찬성하면 그 당론은 종국적으로 관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7명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공개적으로는 탄핵소추 찬성을 결심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당론의 현실적 구속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문답에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워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상당히 명확하게 예상을 하셨어요. 반대 당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표결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대 당론이 구속력은 없을 것이다. 찬성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성치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강제로 지금 자유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의원 개개인의 이런 참여 여부를 자체를 당론으로 우리는 다 불참이라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건 헌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상 초유로 본회의 중에 의총을 열어서 의총 앞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마치 감시하듯이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까 송영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안 좋은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당 의총을 열어서 우리는 당론으로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12월 3일 밤에 계엄 해제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사람들은 개헌이 잘못됐고 위헌이라는 것을 투표로서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상인 탄핵소추안에 찬성표가 아닌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 7명이 공개적 찬성표 이외에 나는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투표에는 참여하겠다고 말한 의원도 거의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권성동 원내대표나 의총에서 우리는 불참한다고 했다가 2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신임 원내대표의 지도력 역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난주에 자유투표를 했으면 또 가능성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질서 있는 퇴진을 잠시 믿었을 뿐이지 이번에는 그렇게 순진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금방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이들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일,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과 함께 내일 탄핵안 앞서서 국민의힘 의총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예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당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탄핵에 대해서?
[송영훈]
제가 전망하기로는 지금 7명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혔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면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은 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명하지 않을 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매직넘버가 1 아닙니까? 일곱 분이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8번째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실제로 탄핵소추안 가결에 영향을 미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처럼 비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끝까지 그 8번째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사를 공개하는 일은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오늘 여론조사 갤럽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6%가 아직도 탄핵을 반대합니다. 찬성은 27%밖에 안 되고. 그러면 현재 그런 당 지지층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그 8번째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본인 스스로 십자포화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이나 의회주의에 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그것을 무기명으로 표결에 들어가는 하는 것이지 아마 8번째 의원으로 공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씩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었는데 바로 직전인 오늘 안 나온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상당한 8번째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로 국민의힘 의총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주 사실 대통령의 탄핵 표결 아침에 담화가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가동했다는 정보를 듣고 이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토요일 아침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뭔가 입장이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한계 의원들의 생각은 대통령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 하에 하야 그래서 조기대선 이쪽으로 이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어제 담화로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거든요. 대통령은 사실상 본인이 말했던 당에 일임하겠다는 그 얘기와는 달리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 그리고 선관위 탓이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담화를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친한계 의원들이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구나, 하야라는 건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을 1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방법은 틀렸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이제 탄핵소추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담화가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별도로 어제 심야에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제명과 출당에 대한 회의가 오간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은 결론을 못 냈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거든요. 그리고 9명의 위원 중에 3분의 2는 외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고. 그다음에 징계의 사유가 충족되는지 그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예단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의 소집을 요구한 건 어떤 규정상 근거가 있는지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상 징계사유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현행 법령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합니다.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입증돼야 될 사안들은 논외로 하고 당일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만 놓고 봐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유 없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엄포고령 1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정당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죠.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런 사유가 갖춰지지 않은 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활동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명백하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앵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그때도 제명하고 출당이 있었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 비교하면 어떤가요?
[송영훈]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10조 1호에 보면 당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등 해서 일정한 직책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에 해당하는 당원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관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당원은 본래 시도당 윤리위원회인데요. 그 나머지 당원은 대통령인 당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인 당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이건 시도당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돼라고 결정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당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했고요. 탈당 권고 징계가 내려지면 10일 이내에 탈당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을 즉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규상 그 제명 처분을 집행하는 건 당대표의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처분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다만 그때와 좀 시기적으로 다르다면 그때는 탄핵 결정이 나온 이후에 탈당과 출당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은 그 전이라는 게 좀 다른 상황이 되겠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지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를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이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면 계속 당이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시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탈당이나 출당 이런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대통령한테 제시하고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성치훈]
사실상 그러면 출당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어제 담화의 태도로 봤을 때는 본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더욱 자진탈당 이런 걸 안 할 거로 보여지는데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친윤계 의원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는, 대통령을 방탄하는 발언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사실 출당을 하느냐, 제명을 하느냐 이 여부에 한동훈 대표가 너무 큰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당을 하더라도 친윤계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어차피 대통령이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볼 텐데. 친윤계 의원들의 태도는 대통령의 당적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부당함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힘을 빼는 것보다는 이런 친윤계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 의원들이 탄핵을 방어하는,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이 목소리를 못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그 초점을 한동훈 대표한테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가결되든 부결되든 상당히 후폭풍이 거셀 듯한데. 어느 경우가 더 타격이 있을까요? 가결될 경우 그리고 부결될 경우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송영훈]
부결이 현실적으로 일단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가결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나 혹은 심지어 사퇴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보시면서 수긍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밤중에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그 위헌, 위법한 계엄이 선포되자즉시 국회로 뛰어가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당대표 중에서 둘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면 누가 나가야 맞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입니까? 계엄을 해제하도록 도운 여당 대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뭇 답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이거 부결될 경우에는 지금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도 가결될 것으로 보는데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부결될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결이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당분간은 고난의 시간을 겪겠죠. 배신자 프레임도 친윤계에서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요구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대내는 게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유승민 전 의원 사례와는 다른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은 그 당시에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 후보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높여간다면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대선후보의 입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한동훈 대표가 가결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를 살리고 또 국민의힘도 여전히 살 수 있는 희망을 남기는 길이 될 거다. 부결되면 같이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성 부의장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계속 한동훈 축출론 시나리오가 그동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치훈]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현실화될 것 같았죠. 왜냐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25명 중에 친윤계가 3명이고 친한계가 2명인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 이후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입장을 완벽히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이후에도 장동혁 최고위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한동훈 대표의 자진 결정이 아니고서야 친윤계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게 만드는 건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할 텐데 그건 탄핵소추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거기에 힘이 실리겠죠. 만약에 탄핵소추와 함께 같이 동반 몰락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오히려 탄핵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보수의 지지가 회복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아직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송영훈]
저희 당 얘기니까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처해온 상황을 제가 학교에 한번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계엄사태가 없어서 만약에 정상적인 헌정 스케줄대로 갔다면 대선이 한 2년여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교로 치면 한동훈 대표는 수능이 한 2년 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 내신시험 문제가 워낙에 특이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배워서는 풀 수가 없는 수학올림피아드 문제, 또 동경대학교 본고사 수학 기출문제, 이런 것들만 계속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번 계엄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소통이 불가능한 대통령을 상대로 당정관계에서 고군분투했는지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시험문제를 풀다가 이준석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학을 갔고 또 어떤 학생은 중도에 퇴실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하늘에 날아갈 새는 몇 마리인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심지어 그 교장 선생님은 이 문제를 맞히든 틀리든 퇴학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부터는 학교에 등교하면 소년원에 보내겠다 지금 이런 일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 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지금 송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동훈 대표가 당을 나가거나 쫓겨나거나 내려오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당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송영훈]
한동훈 대표는 아마 물러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엄이 해제되도록 즉각적인 노력을 한 여당 대표 중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아무런 나가야 만할 당위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앵커]
상황이 이렇게 복잡미묘하게 흐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내일 탄핵은 약 30여 표 이상 차이가 나서 가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 저는 국민의힘은 내일 탄핵 가결이 되면 분당의 길로 간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건방진 말로 지금까지 정치 예측을 해서 99% 맞았습니다.]
[김경진 / 전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분당 가능성.) "저는 제로에요" (시계 제로?) "분당 가능성 제로에요." (분당 가능성 제로?) "왜냐하면 이게 나가면 다 그냥 3당, 4당이 소멸했던 전례가 워낙 한국 정치 역사상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이제는 그 당 안에서 싸우지, 나가는 건 없을 거예요.]
[앵커]
분당이냐 아니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성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박지원 의원의 예측력을 신뢰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당은 안 될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상 지금까지 거대정당에서 이탈한 쪽이 항상 고생을 해 왔고 결국 다시 다 돌아오는 결과로 귀결됐거든요.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국가 간에 세력이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가 될 때 전쟁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이론인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 사정에도 들어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한계와 친윤계가 지금 친윤계 물리적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도 나왔던 72:34, 그게 완벽하게 친윤 대 친한 표로 볼 수는 없지만 대강의 세력으로 봤을 때 친윤세력이 더 앞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직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지지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수진영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서로 쫓아내고는 싶어도 본인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가서 당을 결국 차려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서로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긴 할 거지만 저는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분당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앞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때 바른정당 프로젝트는 결국 3년이 지나서 판명된 것이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래서 아마 그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당은 저도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남의 당이 깨지라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정치는 얼마나 저급한 정치입니까? 그래도 5선 의원이고 야당에서는 원로이신데 이런 식의 정치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분당은 절대 없을 것이다. 두 분의 예측이 같았는데요.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죠. 곧바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어제 인사권을 행사한 건데 사실상 업무 복귀를 한 것이다. 7일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고 2선으로 물러나는 듯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송영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사안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 이것은 이제 사직을 받아들인 거니까 일종의 소극적 인사권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동의 요구는 일종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처럼 보이는데 사실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 제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골라서 임명 제청했으면 사실 그걸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홀드하고 있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입장표명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 국민들께서는 수긍하시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일이면 이제 탄핵소추 표결이 있는데 본인도 탄핵이든 형사재판이든 맞서 싸우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권한 정지되고 나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국회에 보냈어도 괜찮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 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될 인사권 행사 시도가 있는데 바로 국방장관을 새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가 본인이 고사하니까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지금 국방장관은 계엄을 시도했던 그 대통령이 직접 후임자를 지명하실 일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정말 지양돼야 하는 권한행사였고 아마 이런 제반사정에 어제 대국민담화까지 더해져서 아마 내일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방장관 지명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도 이거 지금 빠르게 해야 한다. 국방에 공백이 생기면 안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송영훈]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공석을 채워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던 그 대통령이 더군다나 계엄을 선포할 때 건의할 수 있는 주무장관이 국방장관하고 행안장관 아닙니까? 그 국방장관 후임자를 다시 지명한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공석을 채우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가 여야 합의로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는 건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앵커]
성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한 것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국방부 장관을 물색했다는 그 사실이 사실 충격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대로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죠. 현재 대통령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주에 탄핵소추가 됐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로 대통령직을 직무정지가 됐어야 할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건 권한행사를 하면 안 되는 위치다. 특히나 지금 내란죄 의혹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둘이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이것을 꾸미고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다른 국방부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물색한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직무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비상계엄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감,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임명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또 내일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담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부정선거를 에둘러서 언급한 게 파장이 큰데. 특히 극우 유튜버들 발언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표를 보고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담화에서 선관위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2345 같은 식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유튜브 방송에서는 선관위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번이었다고 한다. 상당히 비슷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는 언급과요. 지난달 16일 있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또 한 장 있죠.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였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바로 지난 9일 이 사안에 대해서 통치행위.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이야기해서 극우 유튜버들 발언이랑 너무 유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평소에 유튜버를 많이 보지 않아서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지는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각각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째로 선관위가 그동안에 전산을 허술하게 관리했고 선거관리에 있어서 부실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12345라고 하는 비밀번호는 감사에서 실제로 적발됐던 사안이고 그리고 과거에 소쿠리 투표로 유명한 사전투표 부실관리는 실제 존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알지 못한 어떤 근거나 단서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걸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적법하게 수사기관이 단서와 근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뭔가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감사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사를 한다든가 혹은 대통령이 뭔가 특별법을 발의해서 뭔가 아젠다를 제안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합헌적, 합법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 부정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제 담화문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사실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역시 수긍하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사실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버를 즐겨본다는 이야기는 임기 초부터 있었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과 직접적인 소통도 한다는 얘기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는 쪽은 극우 유튜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이번 비상계엄까지 이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선관위의 시스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허술했던 적도 있었죠. 허술한 점도 있죠. 그건 지적받아야 되고 그건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북한이 이런 허술한 선관위의 데이터를 해킹해서 2022년 대선 결과를 조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허술한 시스템 안에서 2022년 대선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 선거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는 이야기들. 극우 유튜버들끼리나 하고 있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저렇게 본인의 입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극우 강성지지층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강성지지층만 똘똘 뭉쳐서 한 15~20%의 지지만 보내주면 나는 임기를 유지할 수 있고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나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셨을 때 나를 뽑아준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좁혀서 극우 유튜버들, 강성지지층을 위한 대통령으로서만 행사하고 계시니까 아예 방향을 바꾸어서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탄핵소추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11%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가 지난주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5%포인트가 빠졌고 부정평가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75에서 85. 10%포인트가 늘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소추가 아닌 어떤 다른 대안으로서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이루기 위해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로드맵을 준비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를 본래 정해진 대로 다 마칠 수 없다는 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컨센선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무수행 평가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 긍정평가 11% 중에서 그 11% 내에서입니다. 계엄선포가 긍정평가 이유로 응답한 사람이 10%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던데 11% 중에서 10%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인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은 저 퍼센티지가 1%입니다. 그런데 그 1%가 더 늘어나는, 확대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성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보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의회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건전한 보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어떤 극단적인 세력에 맹종하거나 부하뇌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지지율이 의미 없다는 말씀에 정말 비애가 느껴지는데요?
[성치훈]
어쩌면 오늘 나온 긍정 11%가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국갤럽 마지막 국정 지지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되면 국정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갤럽의 지지율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화, 수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목요일날은 보통 응답이 적었던 세대, 응답이 적었던 지역 이쪽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게 섞여 있었다면 한 자릿수로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11%를 유지했던 건 그나마 그 담화가 있기 전에 뭔가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전에 추진했던 질서 있는 퇴진. 그러면서 보수진영한테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던 메시지가 그나마 먹혔기 때문에 11%를 그나마 유지한 것이지 목요일 이후의 여론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11%가 아마 마지막 국정지지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사 상황 잠깐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 당시 그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동현 판사인가요? 이거 어떤 이야기죠?
[송영훈]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본인의 변호인에게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을 들을 때 한 10여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판결 선고했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지금도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본인이 생소해서 누구인지 물어보니 위증교사 사건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믿기 어려운데요. 이거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꼭 가려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면 대통령은 그냥 볼 것도 없이 헌법의 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법률가였던 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구실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대법원에서 입장을 냈던데 그 입장조차도 사실은 대단히 완곡한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건 정도로 충격적이고 사실이라면 잘못된 사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거대야당이 검사 탄핵을 거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사법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게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성치훈]
종북반국가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명단이 심각한 이유가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 정치활동을 포고령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금지시켰으니까 정치인들을 구금해야 된다, 체포해야 한다. 그러면 야6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제1야당의 지도부라든지. 그런데 지금 다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법조인까지 섞여 있고 김어준 씨까지 섞여 있고. 그러면 이 명단은 대체뭐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의 명단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이 단순히 여야 정치인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정치인을 어떻게 체포하라고 하지? 여기에서 충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호불호가 담겨 있는 기준이라는 게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본인의 이런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남용했는지가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하게 사실로 좀 더 드러난다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얘기가 김동현 판사도 체포자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게 사실 원래는 경찰조서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보도가 됐다가 경찰이 부인을 했죠. 조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송 대변인께서 이게 변호인한테 이야기한 거라고 했는데 경찰한테는 왜 이 얘기를 그러면 안 했을까요?
[송영훈]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굳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저 부분을 꾸며내서 이야기해야 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것을 일부러 거짓말했을까, 본인의 변호인에게. 그런 의문이 또 여전히 들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배척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수사의 정점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수사를 한번 시도를 했었죠. 다시 시도할 가능성과 또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빠르게 해야죠. 사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전 경찰청장이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성들, 많은 사령관들 역시 체포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장 그리고 장성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의 우두머리로 대통령이 이렇게 피의자 윤석열로 써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았죠. 그런데 이번 주 내일 있을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나고 직무정지가 되게 된다면 경호처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내일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다음 주 중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도 충분히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사 역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 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앵커]
국민의힘, 내일 의총에서 탄핵 당론과 또 표결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지난 7일에는 1차 표결 때 반대 당론에 표결은 불참 이렇게 했었는데 참 궁금합니다. 내일 오전이죠, 의총이?
[송영훈]
의원총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물론 예상의 영역입니다마는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반대 당론의 현실적 구속력은 대단히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재적의원이 108명인데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히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72표를 득표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당론의 변경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난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3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한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습니다. 일단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들어가서 표결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설득력 있거든요.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건 그 당론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끼리 스스로도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명분이 약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시각적, 인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지하더라도 8명의 국회의원만 찬성하면 그 당론은 종국적으로 관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7명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소추 찬성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공개적으로는 탄핵소추 찬성을 결심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당론의 현실적 구속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문답에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워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상당히 명확하게 예상을 하셨어요. 반대 당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표결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대 당론이 구속력은 없을 것이다. 찬성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성치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강제로 지금 자유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의원 개개인의 이런 참여 여부를 자체를 당론으로 우리는 다 불참이라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건 헌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상 초유로 본회의 중에 의총을 열어서 의총 앞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마치 감시하듯이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까 송영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안 좋은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당 의총을 열어서 우리는 당론으로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12월 3일 밤에 계엄 해제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사람들은 개헌이 잘못됐고 위헌이라는 것을 투표로서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상인 탄핵소추안에 찬성표가 아닌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 7명이 공개적 찬성표 이외에 나는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투표에는 참여하겠다고 말한 의원도 거의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권성동 원내대표나 의총에서 우리는 불참한다고 했다가 2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신임 원내대표의 지도력 역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난주에 자유투표를 했으면 또 가능성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질서 있는 퇴진을 잠시 믿었을 뿐이지 이번에는 그렇게 순진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금방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이들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일,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들과 함께 내일 탄핵안 앞서서 국민의힘 의총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예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당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탄핵에 대해서?
[송영훈]
제가 전망하기로는 지금 7명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혔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면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은 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명하지 않을 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매직넘버가 1 아닙니까? 일곱 분이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8번째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실제로 탄핵소추안 가결에 영향을 미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처럼 비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끝까지 그 8번째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사를 공개하는 일은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오늘 여론조사 갤럽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6%가 아직도 탄핵을 반대합니다. 찬성은 27%밖에 안 되고. 그러면 현재 그런 당 지지층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그 8번째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본인 스스로 십자포화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이나 의회주의에 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그것을 무기명으로 표결에 들어가는 하는 것이지 아마 8번째 의원으로 공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씩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었는데 바로 직전인 오늘 안 나온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상당한 8번째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이 얘기로 국민의힘 의총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주 사실 대통령의 탄핵 표결 아침에 담화가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가동했다는 정보를 듣고 이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토요일 아침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뭔가 입장이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한계 의원들의 생각은 대통령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 하에 하야 그래서 조기대선 이쪽으로 이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어제 담화로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거든요. 대통령은 사실상 본인이 말했던 당에 일임하겠다는 그 얘기와는 달리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실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 그리고 선관위 탓이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담화를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친한계 의원들이 질서 있는 퇴진은 불가능하구나, 하야라는 건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을 1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방법은 틀렸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이제 탄핵소추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담화가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별도로 어제 심야에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제명과 출당에 대한 회의가 오간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은 결론을 못 냈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거든요. 그리고 9명의 위원 중에 3분의 2는 외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고. 그다음에 징계의 사유가 충족되는지 그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예단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의 소집을 요구한 건 어떤 규정상 근거가 있는지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상 징계사유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현행 법령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합니다.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입증돼야 될 사안들은 논외로 하고 당일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만 놓고 봐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유 없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엄포고령 1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정당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죠.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런 사유가 갖춰지지 않은 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활동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명백하게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앵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그때도 제명하고 출당이 있었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 비교하면 어떤가요?
[송영훈]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10조 1호에 보면 당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등 해서 일정한 직책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에 해당하는 당원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관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당원은 본래 시도당 윤리위원회인데요. 그 나머지 당원은 대통령인 당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전직 대통령인 당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이건 시도당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돼라고 결정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당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했고요. 탈당 권고 징계가 내려지면 10일 이내에 탈당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을 즉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규상 그 제명 처분을 집행하는 건 당대표의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처분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다만 그때와 좀 시기적으로 다르다면 그때는 탄핵 결정이 나온 이후에 탈당과 출당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은 그 전이라는 게 좀 다른 상황이 되겠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지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를 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이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면 계속 당이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시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탈당이나 출당 이런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대통령한테 제시하고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성치훈]
사실상 그러면 출당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어제 담화의 태도로 봤을 때는 본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더욱 자진탈당 이런 걸 안 할 거로 보여지는데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친윤계 의원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는, 대통령을 방탄하는 발언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사실 출당을 하느냐, 제명을 하느냐 이 여부에 한동훈 대표가 너무 큰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당을 하더라도 친윤계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어차피 대통령이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바라볼 텐데. 친윤계 의원들의 태도는 대통령의 당적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부당함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힘을 빼는 것보다는 이런 친윤계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 의원들이 탄핵을 방어하는,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이 목소리를 못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번 그 초점을 한동훈 대표한테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가결되든 부결되든 상당히 후폭풍이 거셀 듯한데. 어느 경우가 더 타격이 있을까요? 가결될 경우 그리고 부결될 경우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송영훈]
부결이 현실적으로 일단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가결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나 혹은 심지어 사퇴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보시면서 수긍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밤중에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그 위헌, 위법한 계엄이 선포되자즉시 국회로 뛰어가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당대표 중에서 둘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면 누가 나가야 맞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입니까? 계엄을 해제하도록 도운 여당 대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뭇 답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 이거 부결될 경우에는 지금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도 가결될 것으로 보는데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부결될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결이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당분간은 고난의 시간을 겪겠죠. 배신자 프레임도 친윤계에서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요구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대내는 게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유승민 전 의원 사례와는 다른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은 그 당시에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 후보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높여간다면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대선후보의 입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한동훈 대표가 가결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를 살리고 또 국민의힘도 여전히 살 수 있는 희망을 남기는 길이 될 거다. 부결되면 같이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성 부의장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계속 한동훈 축출론 시나리오가 그동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치훈]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현실화될 것 같았죠. 왜냐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25명 중에 친윤계가 3명이고 친한계가 2명인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 이후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입장을 완벽히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이후에도 장동혁 최고위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한동훈 대표의 자진 결정이 아니고서야 친윤계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게 만드는 건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할 텐데 그건 탄핵소추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거기에 힘이 실리겠죠. 만약에 탄핵소추와 함께 같이 동반 몰락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오히려 탄핵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보수의 지지가 회복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아직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송영훈]
저희 당 얘기니까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처해온 상황을 제가 학교에 한번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계엄사태가 없어서 만약에 정상적인 헌정 스케줄대로 갔다면 대선이 한 2년여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교로 치면 한동훈 대표는 수능이 한 2년 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 내신시험 문제가 워낙에 특이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배워서는 풀 수가 없는 수학올림피아드 문제, 또 동경대학교 본고사 수학 기출문제, 이런 것들만 계속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번 계엄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소통이 불가능한 대통령을 상대로 당정관계에서 고군분투했는지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시험문제를 풀다가 이준석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학을 갔고 또 어떤 학생은 중도에 퇴실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하늘에 날아갈 새는 몇 마리인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심지어 그 교장 선생님은 이 문제를 맞히든 틀리든 퇴학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부터는 학교에 등교하면 소년원에 보내겠다 지금 이런 일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 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지금 송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동훈 대표가 당을 나가거나 쫓겨나거나 내려오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당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송영훈]
한동훈 대표는 아마 물러날 생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엄이 해제되도록 즉각적인 노력을 한 여당 대표 중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아무런 나가야 만할 당위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앵커]
상황이 이렇게 복잡미묘하게 흐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내일 탄핵은 약 30여 표 이상 차이가 나서 가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 저는 국민의힘은 내일 탄핵 가결이 되면 분당의 길로 간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건방진 말로 지금까지 정치 예측을 해서 99% 맞았습니다.]
[김경진 / 전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분당 가능성.) "저는 제로에요" (시계 제로?) "분당 가능성 제로에요." (분당 가능성 제로?) "왜냐하면 이게 나가면 다 그냥 3당, 4당이 소멸했던 전례가 워낙 한국 정치 역사상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이제는 그 당 안에서 싸우지, 나가는 건 없을 거예요.]
[앵커]
분당이냐 아니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성 부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박지원 의원의 예측력을 신뢰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당은 안 될 거로 보고요. 왜냐하면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상 지금까지 거대정당에서 이탈한 쪽이 항상 고생을 해 왔고 결국 다시 다 돌아오는 결과로 귀결됐거든요.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국가 간에 세력이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가 될 때 전쟁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이론인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 사정에도 들어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한계와 친윤계가 지금 친윤계 물리적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도 나왔던 72:34, 그게 완벽하게 친윤 대 친한 표로 볼 수는 없지만 대강의 세력으로 봤을 때 친윤세력이 더 앞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직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지지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수진영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서로 쫓아내고는 싶어도 본인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가서 당을 결국 차려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서로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긴 할 거지만 저는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분당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앞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송영훈]
그때 바른정당 프로젝트는 결국 3년이 지나서 판명된 것이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래서 아마 그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당은 저도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께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남의 당이 깨지라고 고사를 지내는 그런 정치는 얼마나 저급한 정치입니까? 그래도 5선 의원이고 야당에서는 원로이신데 이런 식의 정치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분당은 절대 없을 것이다. 두 분의 예측이 같았는데요.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죠. 곧바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어제 인사권을 행사한 건데 사실상 업무 복귀를 한 것이다. 7일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고 2선으로 물러나는 듯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송영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사안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 이것은 이제 사직을 받아들인 거니까 일종의 소극적 인사권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동의 요구는 일종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처럼 보이는데 사실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 제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골라서 임명 제청했으면 사실 그걸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홀드하고 있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입장표명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사실 국민들께서는 수긍하시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일이면 이제 탄핵소추 표결이 있는데 본인도 탄핵이든 형사재판이든 맞서 싸우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권한 정지되고 나면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국회에 보냈어도 괜찮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 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될 인사권 행사 시도가 있는데 바로 국방장관을 새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가 본인이 고사하니까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지금 국방장관은 계엄을 시도했던 그 대통령이 직접 후임자를 지명하실 일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정말 지양돼야 하는 권한행사였고 아마 이런 제반사정에 어제 대국민담화까지 더해져서 아마 내일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방장관 지명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도 이거 지금 빠르게 해야 한다. 국방에 공백이 생기면 안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송영훈]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공석을 채워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던 그 대통령이 더군다나 계엄을 선포할 때 건의할 수 있는 주무장관이 국방장관하고 행안장관 아닙니까? 그 국방장관 후임자를 다시 지명한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공석을 채우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가 여야 합의로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는 건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앵커]
성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한 것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국방부 장관을 물색했다는 그 사실이 사실 충격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대로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죠. 현재 대통령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주에 탄핵소추가 됐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로 대통령직을 직무정지가 됐어야 할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건 권한행사를 하면 안 되는 위치다. 특히나 지금 내란죄 의혹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둘이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이것을 꾸미고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다른 국방부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물색한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직무정지되지 않은 대통령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 제3의 비상계엄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감,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임명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또 내일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담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부정선거를 에둘러서 언급한 게 파장이 큰데. 특히 극우 유튜버들 발언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표를 보고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담화에서 선관위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2345 같은 식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유튜브 방송에서는 선관위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번이었다고 한다. 상당히 비슷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는 언급과요. 지난달 16일 있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또 한 장 있죠.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였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바로 지난 9일 이 사안에 대해서 통치행위.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이야기해서 극우 유튜버들 발언이랑 너무 유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평소에 유튜버를 많이 보지 않아서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지는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각각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째로 선관위가 그동안에 전산을 허술하게 관리했고 선거관리에 있어서 부실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12345라고 하는 비밀번호는 감사에서 실제로 적발됐던 사안이고 그리고 과거에 소쿠리 투표로 유명한 사전투표 부실관리는 실제 존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알지 못한 어떤 근거나 단서가 있어서 대통령이 그걸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야 되죠. 예를 들면 적법하게 수사기관이 단서와 근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뭔가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감사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감사를 한다든가 혹은 대통령이 뭔가 특별법을 발의해서 뭔가 아젠다를 제안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합헌적, 합법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 부정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이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제 담화문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사실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역시 수긍하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 부의장님.
[성치훈]
사실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버를 즐겨본다는 이야기는 임기 초부터 있었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과 직접적인 소통도 한다는 얘기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는 쪽은 극우 유튜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이번 비상계엄까지 이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선관위의 시스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허술했던 적도 있었죠. 허술한 점도 있죠. 그건 지적받아야 되고 그건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북한이 이런 허술한 선관위의 데이터를 해킹해서 2022년 대선 결과를 조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허술한 시스템 안에서 2022년 대선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 선거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는 이야기들. 극우 유튜버들끼리나 하고 있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저렇게 본인의 입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극우 강성지지층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강성지지층만 똘똘 뭉쳐서 한 15~20%의 지지만 보내주면 나는 임기를 유지할 수 있고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나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셨을 때 나를 뽑아준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좁혀서 극우 유튜버들, 강성지지층을 위한 대통령으로서만 행사하고 계시니까 아예 방향을 바꾸어서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탄핵소추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11%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가 지난주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5%포인트가 빠졌고 부정평가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75에서 85. 10%포인트가 늘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소추가 아닌 어떤 다른 대안으로서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이루기 위해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로드맵을 준비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를 본래 정해진 대로 다 마칠 수 없다는 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컨센선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무수행 평가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 긍정평가 11% 중에서 그 11% 내에서입니다. 계엄선포가 긍정평가 이유로 응답한 사람이 10%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던데 11% 중에서 10%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인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은 저 퍼센티지가 1%입니다. 그런데 그 1%가 더 늘어나는, 확대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성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보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의회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건전한 보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어떤 극단적인 세력에 맹종하거나 부하뇌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는 지지율이 의미 없다는 말씀에 정말 비애가 느껴지는데요?
[성치훈]
어쩌면 오늘 나온 긍정 11%가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국갤럽 마지막 국정 지지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되면 국정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갤럽의 지지율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화, 수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목요일날은 보통 응답이 적었던 세대, 응답이 적었던 지역 이쪽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가 어떻게 보면 반영이 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게 섞여 있었다면 한 자릿수로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11%를 유지했던 건 그나마 그 담화가 있기 전에 뭔가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전에 추진했던 질서 있는 퇴진. 그러면서 보수진영한테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던 메시지가 그나마 먹혔기 때문에 11%를 그나마 유지한 것이지 목요일 이후의 여론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게 11%가 아마 마지막 국정지지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사 상황 잠깐 점검을 해 보겠는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 당시 그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동현 판사인가요? 이거 어떤 이야기죠?
[송영훈]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본인의 변호인에게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을 들을 때 한 10여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판결 선고했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지금도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본인이 생소해서 누구인지 물어보니 위증교사 사건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믿기 어려운데요. 이거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꼭 가려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면 대통령은 그냥 볼 것도 없이 헌법의 적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법률가였던 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구실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대법원에서 입장을 냈던데 그 입장조차도 사실은 대단히 완곡한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건 정도로 충격적이고 사실이라면 잘못된 사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거대야당이 검사 탄핵을 거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사법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게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성치훈]
종북반국가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명단이 심각한 이유가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 정치활동을 포고령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금지시켰으니까 정치인들을 구금해야 된다, 체포해야 한다. 그러면 야6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제1야당의 지도부라든지. 그런데 지금 다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법조인까지 섞여 있고 김어준 씨까지 섞여 있고. 그러면 이 명단은 대체뭐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반 동안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의 명단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이 단순히 여야 정치인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정치인을 어떻게 체포하라고 하지? 여기에서 충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호불호가 담겨 있는 기준이라는 게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본인의 이런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남용했는지가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하게 사실로 좀 더 드러난다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얘기가 김동현 판사도 체포자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 게 사실 원래는 경찰조서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보도가 됐다가 경찰이 부인을 했죠. 조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송 대변인께서 이게 변호인한테 이야기한 거라고 했는데 경찰한테는 왜 이 얘기를 그러면 안 했을까요?
[송영훈]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굳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저 부분을 꾸며내서 이야기해야 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것을 일부러 거짓말했을까, 본인의 변호인에게. 그런 의문이 또 여전히 들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배척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수사의 정점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수사를 한번 시도를 했었죠. 다시 시도할 가능성과 또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빠르게 해야죠. 사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전 경찰청장이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성들, 많은 사령관들 역시 체포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장 그리고 장성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의 우두머리로 대통령이 이렇게 피의자 윤석열로 써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았죠. 그런데 이번 주 내일 있을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나고 직무정지가 되게 된다면 경호처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내일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다음 주 중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도 충분히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사 역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