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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오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 기자가 정리해 주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표의 구성이라고 할까요. 결과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최소 12표가 나왔는데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하면 한 23표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무효표와 기권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려다가 7시간의 의총을 통해서 결국은 당론이 탄핵에 대한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표를 못 던지고 무효표나 기권표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대표가 공개적으로 당론이 아닌 탄핵 찬성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큼 구체적인 이탈표가 나올 거냐라고 봤는데 지금 나온 건 12표가 확실하게 이탈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계엄과 관련해서 해제 결의할 때 18명이 참석했고요.
상설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때도 30표 이상이 가결했는데 거기는 아마 친한, 친윤이 아니라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투표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과 탄핵 찬성과 반대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하튼 간에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탄핵이 일단 가결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 사퇴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탄핵에 관련돼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국정 안정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내야지 여기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축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표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보자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선언한 7명보다 찬성표는 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에 무게를 둬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2명밖에 안 나온. 그러니까 친한파로 우리가 분류하는 국회의원의 수보다 조금 적게 나온 감이 없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최진]
일단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나머지 표, 기권이나 무효표라든지 이런 사람 전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라고 포함시키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12명 외에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총 23명이 저는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이탈한, 탄핵에 찬성했고 사실상 한동훈의 입장을 지지하는 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 23표가 그러면 어느 정도 과연 많은 숫자냐 아니냐고 볼 때 저는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 34명에 비하면 그래도 못 미치는 숫자인 건 맞지만 ...
[앵커]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에게 표를 준 34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표이긴 하지만 8표만 이탈을 하면 탄핵이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2표. 나아가서 제 계산법으로는 23명이 이탈했다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숫자 20을 강조하고 20이 넘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붙을 수 있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라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세다. 그래서 제 결론은 친윤파와 친한파의 세력 판도라는 정치공학적 분점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히 황금분할 비슷한... 서로 간에 팽팽하게 적적하게 잘 분할된 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가 아주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판도는 어떻게 갈라지냐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 정치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본인이 잘 소통을 하고 내부적으로 화합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면 본인 입지가 넓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23표 혹은 12표에 머물러서 계속 친한계 테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본인이 점점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들어 보면 보수진영이라든지 친윤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안티, 당내에 비토 세력이 상당히 이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스스로 직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옳고 민심이 부합된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 당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본인이 또 국민의힘이라는 지지기반이 없으면 앞으로 자신의 의지를 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부 친윤과의 소통.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분열을 빨리 재정비해서 빠르게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에는 한목소리를 같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추의결서가 국회 통과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직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나 혹은 다른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무모한 거죠. 여하튼 송달이 3시간 정도 걸렸다 하더라도 딱 가결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는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정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송달을 받지 말죠. 계속 안 받죠,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가결됐다는 얘기는 스스로 직무가 정지된 거고 다만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히 맞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 다만 지금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하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난 12.12 때 대국민담화를 할 때는요. 탄핵이 될 거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면전을 택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게끔 헌재에서 당당하게 본인이 맞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의 이유가 상당히 다릅니다마는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마지막 간담회를 하면서 소회를 밝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내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런 상황 벌어질 수도 없고 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워낙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메시지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1~2시간 뒤에 직무가 공식적으로 중지된 이후에 된다면 과연 진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완전히 은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떻게 뭘 했는지가 사실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계엄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12월 12일날 국민들을 향해서 아주 다시 한 번 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 강도 높게 공격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탄핵에 대해 부당하다, 억울하다, 화난다는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한덕수 총리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고 해서 용산의 대통령실이 완전히 직무정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참모들은 정식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정치, 막후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된다면 정말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여권이나 보수진영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자 그대로 침묵과 칩거하면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그런 헌재에 대한 준비를 조용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 말씀대로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월급이나 관용차,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행사할 때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 전 원장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막후 정치를 펼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 2016년도 상황과 지금은 크게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혐의 피의자인 수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이 끝났으니까 그다음 국면은 수사라고 보고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게 되고 아마 체포가 됐을 때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옥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냐고 나왔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라는 커다란 암벽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과연 막후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걸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은 그 부분보다는 지난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헌재 재판까지 92일이 걸렸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그러한 계엄과 관련된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목소리, 자기 논리 이런 걸 강력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뒤에서 막후에서 정치하는 거랑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리 논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진]
저는 그 부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막후정치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계엄도 불가능하다고 봤지 않습니까? 대명천지에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파심 내지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2.12 대국민담화도 설마 그 시점에 그런 담화를 할줄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차피 탄핵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재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나라 걱정 많이 안 하겠습니까? 지금 국정이 잘 되도록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야말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소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어떤 상황이 돌출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확확 정치판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0.001%의 가능성조차 제가 이 대목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막후정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거죠.
[앵커]
설마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좀...
[최진]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이 2선 후퇴한 이후에도 계속 인사권 행사하고 국정 그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발언과 다르고 그다음에 모든 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한덕수 총리에게 일임한다고 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국정에 복귀하고 이런 부분들에 하도 많이 상황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거듭 노파심에 한번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준]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 얘기죠.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앵커]
이쯤에는 대통령실 관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적막에 빠졌습니다.
[앵커]
관저 주변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관저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관저 주변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여전한데요.
취재진 출입은 300m 거리까지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인근 도로에는 경찰 버스나 승합차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차단벽을 세울 수 있는 차벽 트럭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에 더해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행선지나 용무를 물어보는 등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계엄 이후 대학생 단체나 법조계 등 여러 단체가 관저 앞에서 시위 벌여온 데다,
오늘도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앞까지 진입하기도 했던 만큼 현장 경찰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탄핵안 가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관저 주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앵커]
관저 앞 분위기 함께 보셨고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탄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자세로 권한대행의 임무를 행사할지.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도 있고 여러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떤 태도로 가져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고건 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당시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보게 됐을 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제한적,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헌법재판소 6인을 가지고 헌재가 과연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 엄청난 걸?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당장 재의결권과 관련해서도 과연 행사할 거냐 행사하지 않을 거냐를 가지고도 말이 많지만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순리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 순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자기정치를 만약에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도가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관료를 하셨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협조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고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더 나아가서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건 단순하게 권한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경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긴급 여야정 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했다. 1차전에 승리했다. 이 발언을 탄핵안 가결 뒤에 여의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당을 또 어떻게 꾸려나갈지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
일단 가깝게는 지난 1년 동안 혹은 멀게는 2년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실 탄핵공세를 해 왔죠. 그래서 결국 오늘 탄핵으로 인해서 승리한 셈인데 직접 이재명의 멘트로 1차전의 승리라는 표현이 솔직히 저는 거부감이 좀 듭니다. 국민이 승리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리와 패배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지금 국민적,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는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또 속보가 중요한 게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뒤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그 입장을 담은 짧은 담화 영상이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시 13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6시 15분 정도에 그 담화 영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원장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 보셨잖아요.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동안의 노력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게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하는지 저 멘트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강공드라이브로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협조적으로 했던 기억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못하고 협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상황이 왔지만 민주당도 원인제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1차전에 승리했다면 이후에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통합이라든지 협치 차원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한덕수 대행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데 세계 역사상 말이죠.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최규하, 고건, 황교안, 한덕수 네 명인데. 지금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대행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 정치적인 직무는 가능한 한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민생, 경제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도 제발 좀 야당과 긴밀하게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 불통이었는데...
[앵커]
지금 한번 대통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의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입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김형준]
본인은 지난 12.12 대국민 담화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봐요.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하고 더 나가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본인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고 사과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면전을 선언했잖아요, 12.12 대국민 담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본인이 얘기하는 폭주와 대결의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폭주와 대결의 정치 한복판에 대통령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위상이나 더 나아가서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 세계 6대 수출국가고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연결돼 있고 이런 속에서 한치라도 흔들림 없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걸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게 아쉬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저도 많이 아쉽죠. 어쨌든 온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을 30번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말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원전, 4대 개혁, 외교 성과, 국제위상 이런 부분들 성과가 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윤석열 정부 하면 딱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대표 업적이 없다는 점.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라든지 총공세 이런 부분이 문제있다는 부분의 인식에는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바람에 휘말려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걸 돌파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대국민 소통 없었고 부족했고 여야 협치 그건 정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이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블랙홀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린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계엄 선포라는 부분은 절대로 이해되고 용납될 수 없다는 부분.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부분을 대통령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계엄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만에 하나 그걸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정치를 모르시나 이런 생각을,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모든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조금 전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국민 불안, 사회혼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탄핵소추안 의결 뒤에 일단 모든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후에 또 국무위원들,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에게 지시사항이 있었는데요.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요국과 소통을 통해서 대외정책 유지기조를 알려야 한다, 이런 상황도 외교 분야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는데요.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민생경제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오늘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 방금 전해졌던 그 담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발표한 이 담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형준]
글쎄요, 공감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탄핵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현실적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비상계엄에 관련된 것이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통치행위 맞죠. 그러나 그걸 합법적인 선에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긴급한 국가위기 상태인 상황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당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지만 그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이건 여전히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이런 거거든요. 정치지도자나 국정운영 지도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건 역대 대통령도 비슷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방향이 옳으면 방식이 아무리 거칠고 투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방향이 옳아도 그 방식이 맞아야죠. 균형을 맞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독단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현실인식이 부족한 거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대통령의 인식구조는 바뀐 게 없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저는 안 됩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조금 전 입장 발표에서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는데 그 폭주와 대결의 정치라는 단어에서 여전히 뭔가 야당을 향한 목소리 아닌가 이런 게 읽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야당에 대한 부정적이고 극히 적대적인 대통령의 생각이 2년 반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되지 않고 또 계엄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대화를 전혀 완벽하게 안 했다고 봅니다, 야당과. 그리고 6개월 전, 1년 전처럼 그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인사하고 정책하고 밀어붙이기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뭉개고 가는 국정운영 스타일이 계속됐을 겁니다, 아마.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정말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이런 엄청난 압박을 받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만시지탄이고 때는 놓쳤지만 그래도 지금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나마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조금도 야당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감정, 어떤 악감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정국은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정지된 상태가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지금 탄핵 이후에 담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공식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탄핵 의결서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새해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용하게 침묵의 정치를 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낼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면 한번씩 또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담화를 보면 이후 제2, 제3의 대통령발, 용산발 센 메시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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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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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오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한 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 기자가 정리해 주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표의 구성이라고 할까요. 결과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최소 12표가 나왔는데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하면 한 23표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무효표와 기권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려다가 7시간의 의총을 통해서 결국은 당론이 탄핵에 대한 반대 당론으로 결정하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표를 못 던지고 무효표나 기권표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대표가 공개적으로 당론이 아닌 탄핵 찬성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큼 구체적인 이탈표가 나올 거냐라고 봤는데 지금 나온 건 12표가 확실하게 이탈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계엄과 관련해서 해제 결의할 때 18명이 참석했고요.
상설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때도 30표 이상이 가결했는데 거기는 아마 친한, 친윤이 아니라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투표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과 탄핵 찬성과 반대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하튼 간에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탄핵이 일단 가결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 사퇴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탄핵에 관련돼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국정 안정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내야지 여기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축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표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보자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선언한 7명보다 찬성표는 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에 무게를 둬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2명밖에 안 나온. 그러니까 친한파로 우리가 분류하는 국회의원의 수보다 조금 적게 나온 감이 없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최진]
일단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나머지 표, 기권이나 무효표라든지 이런 사람 전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라고 포함시키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12명 외에 기권 3표, 무효 8표까지 총 23명이 저는 이번에 국민으로부터 이탈한, 탄핵에 찬성했고 사실상 한동훈의 입장을 지지하는 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 23표가 그러면 어느 정도 과연 많은 숫자냐 아니냐고 볼 때 저는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 34명에 비하면 그래도 못 미치는 숫자인 건 맞지만 ...
[앵커]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에게 표를 준 34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표이긴 하지만 8표만 이탈을 하면 탄핵이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2표. 나아가서 제 계산법으로는 23명이 이탈했다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숫자 20을 강조하고 20이 넘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붙을 수 있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라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세다. 그래서 제 결론은 친윤파와 친한파의 세력 판도라는 정치공학적 분점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히 황금분할 비슷한... 서로 간에 팽팽하게 적적하게 잘 분할된 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가 아주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판도는 어떻게 갈라지냐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 정치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본인이 잘 소통을 하고 내부적으로 화합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면 본인 입지가 넓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23표 혹은 12표에 머물러서 계속 친한계 테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본인이 점점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들어 보면 보수진영이라든지 친윤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안티, 당내에 비토 세력이 상당히 이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스스로 직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옳고 민심이 부합된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 당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본인이 또 국민의힘이라는 지지기반이 없으면 앞으로 자신의 의지를 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부 친윤과의 소통.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분열을 빨리 재정비해서 빠르게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에는 한목소리를 같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추의결서가 국회 통과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직 직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나 혹은 다른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무모한 거죠. 여하튼 송달이 3시간 정도 걸렸다 하더라도 딱 가결되는 순간 직무정지가 되는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정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송달을 받지 말죠. 계속 안 받죠,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가결됐다는 얘기는 스스로 직무가 정지된 거고 다만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히 맞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 다만 지금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하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난 12.12 때 대국민담화를 할 때는요. 탄핵이 될 거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면전을 택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게끔 헌재에서 당당하게 본인이 맞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의 이유가 상당히 다릅니다마는 지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마지막 간담회를 하면서 소회를 밝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내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그런 상황 벌어질 수도 없고 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워낙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메시지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1~2시간 뒤에 직무가 공식적으로 중지된 이후에 된다면 과연 진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완전히 은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떻게 뭘 했는지가 사실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계엄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12월 12일날 국민들을 향해서 아주 다시 한 번 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 강도 높게 공격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탄핵에 대해 부당하다, 억울하다, 화난다는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한덕수 총리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정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고 해서 용산의 대통령실이 완전히 직무정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참모들은 정식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정치, 막후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된다면 정말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여권이나 보수진영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자 그대로 침묵과 칩거하면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그런 헌재에 대한 준비를 조용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 본인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 말씀대로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월급이나 관용차,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행사할 때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 전 원장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막후 정치를 펼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 2016년도 상황과 지금은 크게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혐의 피의자인 수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이 끝났으니까 그다음 국면은 수사라고 보고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게 되고 아마 체포가 됐을 때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옥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냐고 나왔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라는 커다란 암벽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과연 막후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걸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은 그 부분보다는 지난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헌재 재판까지 92일이 걸렸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그러한 계엄과 관련된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목소리, 자기 논리 이런 걸 강력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뒤에서 막후에서 정치하는 거랑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리 논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진]
저는 그 부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막후정치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계엄도 불가능하다고 봤지 않습니까? 대명천지에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파심 내지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2.12 대국민담화도 설마 그 시점에 그런 담화를 할줄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차피 탄핵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재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나라 걱정 많이 안 하겠습니까? 지금 국정이 잘 되도록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야말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소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어떤 상황이 돌출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확확 정치판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0.001%의 가능성조차 제가 이 대목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막후정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거죠.
[앵커]
설마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좀...
[최진]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이 2선 후퇴한 이후에도 계속 인사권 행사하고 국정 그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발언과 다르고 그다음에 모든 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한덕수 총리에게 일임한다고 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국정에 복귀하고 이런 부분들에 하도 많이 상황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거듭 노파심에 한번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준]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 얘기죠. 직무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앵커]
이쯤에는 대통령실 관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는 적막에 빠졌습니다.
[앵커]
관저 주변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관저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관저 주변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여전한데요.
취재진 출입은 300m 거리까지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인근 도로에는 경찰 버스나 승합차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후에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차단벽을 세울 수 있는 차벽 트럭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에 더해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행선지나 용무를 물어보는 등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계엄 이후 대학생 단체나 법조계 등 여러 단체가 관저 앞에서 시위 벌여온 데다,
오늘도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앞까지 진입하기도 했던 만큼 현장 경찰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탄핵안 가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관저 주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앵커]
관저 앞 분위기 함께 보셨고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탄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자세로 권한대행의 임무를 행사할지.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도 있고 여러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떤 태도로 가져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고건 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당시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상황을 보게 됐을 때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제한적,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헌법재판소 6인을 가지고 헌재가 과연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이 엄청난 걸?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당장 재의결권과 관련해서도 과연 행사할 거냐 행사하지 않을 거냐를 가지고도 말이 많지만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순리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 순리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자기정치를 만약에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도가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관료를 하셨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협조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고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더 나아가서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건 단순하게 권한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경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빨리 긴급 여야정 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했다. 1차전에 승리했다. 이 발언을 탄핵안 가결 뒤에 여의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당을 또 어떻게 꾸려나갈지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
일단 가깝게는 지난 1년 동안 혹은 멀게는 2년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실 탄핵공세를 해 왔죠. 그래서 결국 오늘 탄핵으로 인해서 승리한 셈인데 직접 이재명의 멘트로 1차전의 승리라는 표현이 솔직히 저는 거부감이 좀 듭니다. 국민이 승리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리와 패배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지금 국민적,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는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또 속보가 중요한 게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뒤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그 입장을 담은 짧은 담화 영상이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시 13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6시 15분 정도에 그 담화 영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원장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 보셨잖아요.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동안의 노력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게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하는지 저 멘트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돌아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강공드라이브로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협조적으로 했던 기억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못하고 협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상황이 왔지만 민주당도 원인제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1차전에 승리했다면 이후에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통합이라든지 협치 차원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한덕수 대행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데 세계 역사상 말이죠.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최규하, 고건, 황교안, 한덕수 네 명인데. 지금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직무대행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 정치적인 직무는 가능한 한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민생, 경제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도 제발 좀 야당과 긴밀하게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 불통이었는데...
[앵커]
지금 한번 대통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의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입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김형준]
본인은 지난 12.12 대국민 담화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봐요.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하고 더 나가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본인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고 사과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면전을 선언했잖아요, 12.12 대국민 담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본인이 얘기하는 폭주와 대결의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폭주와 대결의 정치 한복판에 대통령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위상이나 더 나아가서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 세계 6대 수출국가고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연결돼 있고 이런 속에서 한치라도 흔들림 없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걸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게 아쉬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저도 많이 아쉽죠. 어쨌든 온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을 30번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 말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원전, 4대 개혁, 외교 성과, 국제위상 이런 부분들 성과가 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윤석열 정부 하면 딱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대표 업적이 없다는 점.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라든지 총공세 이런 부분이 문제있다는 부분의 인식에는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바람에 휘말려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걸 돌파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대국민 소통 없었고 부족했고 여야 협치 그건 정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이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블랙홀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린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계엄 선포라는 부분은 절대로 이해되고 용납될 수 없다는 부분.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부분을 대통령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계엄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만에 하나 그걸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정치를 모르시나 이런 생각을,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모든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조금 전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국민 불안, 사회혼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탄핵소추안 의결 뒤에 일단 모든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후에 또 국무위원들,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에게 지시사항이 있었는데요.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요국과 소통을 통해서 대외정책 유지기조를 알려야 한다, 이런 상황도 외교 분야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컸는데요.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민생경제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오늘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 방금 전해졌던 그 담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발표한 이 담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형준]
글쎄요, 공감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탄핵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현실적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비상계엄에 관련된 것이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통치행위 맞죠. 그러나 그걸 합법적인 선에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긴급한 국가위기 상태인 상황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당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지만 그게 아니라 위헌적, 위법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이건 여전히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이런 거거든요. 정치지도자나 국정운영 지도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건 역대 대통령도 비슷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방향이 옳으면 방식이 아무리 거칠고 투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방향이 옳아도 그 방식이 맞아야죠. 균형을 맞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독단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현실인식이 부족한 거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대통령의 인식구조는 바뀐 게 없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저는 안 됩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조금 전 입장 발표에서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는데 그 폭주와 대결의 정치라는 단어에서 여전히 뭔가 야당을 향한 목소리 아닌가 이런 게 읽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야당에 대한 부정적이고 극히 적대적인 대통령의 생각이 2년 반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되지 않고 또 계엄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대화를 전혀 완벽하게 안 했다고 봅니다, 야당과. 그리고 6개월 전, 1년 전처럼 그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인사하고 정책하고 밀어붙이기 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뭉개고 가는 국정운영 스타일이 계속됐을 겁니다, 아마.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정말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이런 엄청난 압박을 받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만시지탄이고 때는 놓쳤지만 그래도 지금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나마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조금도 야당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불편한 감정, 어떤 악감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황이었더라도 지금 정국은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무정지된 상태가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지금 탄핵 이후에 담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공식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탄핵 의결서가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새해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용하게 침묵의 정치를 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낼 수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면 한번씩 또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담화를 보면 이후 제2, 제3의 대통령발, 용산발 센 메시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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