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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국회를 통과하며정치권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도부의 잇단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 붕괴가가시화되고 있고 또 야당은 탄핵안 가결은시작에 불과하다며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끝내 가결이 됐습니다.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두 분도 당연히 보셨을 텐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왜 자꾸 비극이 되풀이되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물론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적이거나 또는 위법적인 중대한 그런 하자를 범했을 때 당연히 탄핵소추가 되는 건 권한이고 또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사실 이게 어느 쪽의 승리이고 어느 쪽의 패배이고 또는 어느 쪽의 환호성이고 어느 쪽의 절망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야당도 사실은 표정관리는 해 줘야 된다. 이걸 기쁘게 박수를 치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결이 204표, 그다음에 부결이 85표, 기권과 무효가 각각 3표와 8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여당 내에서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표결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이러한 결과가 일주일 만에 바뀐 결과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서 전원 집단으로 불참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투표 불성립돼서 결국은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는데 일주일 만에 이탈이 생겨서 204표로 가결이 됐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위대한 국민들이 견인한 그런 결과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국민의 날로 12월 14일이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8년 전 탄핵도 역시 62명이나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234표로 가결이 됐거든요. 그때 국민 여론, 탄핵해야 한다가 78%였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국민이 견인한 탄핵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한 75%가 탄핵에 찬성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찬성표만 하면 204명이니까 이건 한 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명, 기권, 무효까지 합치면 투표율이 이탈표가 대략 71% 정도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 이탈표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무효표와 기권표까지 다하면 이탈표가 23표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배종호]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은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조 친윤 대표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밀고 갔는데 첫 번째로 찬성 12명은 확실하게 이탈했고 두 번째로 기권, 무효 11명도 결국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3명이 이탈한 건 맞는데 기권 그리고 무효표를 던진 사람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역시 국민들이 견인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평론에서 얘기하지만 주권자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이길 대통령 그리고 정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또 개인 국회의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서 보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내가 했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쳤다고 해요.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리더십 위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이종근]
일단 앵커님의 맨 뒤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 저도 표를 보면 숫자가 이렇습니다. 친한 모임은 20명이 모였었어요. 그러면 20이라는 숫자가 있죠. 20명 정도가 친한이구나. 그런데 권성동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서로 원내대표 경쟁을 벌였을 때는 34표가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때는 친한계가 34표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18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 18, 34 이렇게 친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18에서 34 정도의 범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서 뜻을 이번에 같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배현진 최고위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편에서 지금까지 친한이라고 불려왔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 차가 지금까지 최대 34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친한이 이번에 분열이 됐다. 그리고 또 보면 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의총에서 친한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조차 한동훈 대표의 편에 노골적으로 서지 않았다는 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보다 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동지가 뜻을 같이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그냥 단순히 지지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한동훈의 비전이 곧 자신의 비전이고 한동훈의 꿈이 자신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의 정치적인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친한이 굉장히 느슨한 그런 집단이었구나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친한계 내부 분열을 짚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친한계 최고위원들까지 지금 모두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의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일축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고위원 사퇴가 계속 잇따르면서 지금은 굉장히 뭔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가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취소가 됐을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위기 상황을 맞아서 한동훈 대표가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에서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었고 그리고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거취 문제를 두고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역시 정치적 내공이 매우 약하다. 분명한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사실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가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자진사퇴하겠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내일로 연기해서 내일 결국 자진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만 봐도 굉장히 한동훈 대표는 신뢰감을 주기 어려운 정치 지도자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예정대로 본인이 사퇴를 한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신은 뭐가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내일 그러면 예정대로 자진사퇴한다면 왜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주변에서 이렇게 되면 너무 모양이 빠진다. 그리고 최소한의 격식, 모양은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자진사퇴를 한다면...
[앵커]
죄송한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모양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배종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까지만 해도 오전에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후에는 긴급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또 내일로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락가락한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로 연기한 것은 제가 볼 때 내일 격식을 갖춰서 충분히 사퇴의 변, 사퇴 논리, 그걸 발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굉장히 본인이 생존 가능성이 어려운 당내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주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내일이 돼 보면 연기가 됐던 그 배경도 조금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최고위원 사퇴 그리고 내일 만약에 한동훈 대표까지 사퇴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권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근]
권력 구성은 비대위 체제죠. 그러니까 당헌당규의 96조 1항입니다. 96조 1항이 어떤 거냐 하면 당의 최고의결기구가 최고위원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결기구 구성이 계속 존속되려면 최고위원이 최소 숫자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최소 4명이 사퇴를 한다, 궐위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기구로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사퇴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당대표의 사퇴를 꼭 등식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당장 나는 이제 사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당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권한대행을 선언을 하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아직 내가 대표다라는 의미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논란을 거듭하다 보니까 또다시 아니, 검사 출신이니까 당헌당규 규정 하나 가지고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표의 의사를 최소한 가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권한대행 선언을 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고 지금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퇴 의사를 표현하겠다, 이게 지금 한 대표 측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사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쟁점은 비대위원장 임명을 누가 하느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의 변을 밝힌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먼저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사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종근]
그런데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 대표 측 최측근이라고 하는, 최소한 한 대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약간씩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4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좀 걸리고 있는데 내일 사퇴는 깨끗하게 모든 걸 내려놓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분당이라는 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34표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후보가 아니라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던 34표 정도의 뚜렷한 세가 형성되고 최소한 나가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숫자 이러면 분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12표잖아요. 그런데 12표 중에도 사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배종호]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정치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최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친한계가 20명이거든요. 거기서도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한계 최고위원 2명도 지금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5명 전원이 사퇴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당이 된다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진사퇴 안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자기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굉장히 모양이 추한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따르는 직계들도 다 이탈한 그런 상황. 그리고 원조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사퇴를 했다가 그리고 또 재추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사퇴를 해야만 어느 정도 그래도 희미한 미래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하튼 탄핵 자체가 가결되면서 굉장히 큰 혼란 속으로 계속 빨려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제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종근]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이라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의 논란은 이미 우리나라가 권한대행 체제가 많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고건 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고요. 지금 안에 있는 법안 중에 특별히 어떤 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제가 미리 추단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국회 증원 감정법, 개정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비밀을 그대로 기업인들을 국회에서 부르면 기업인이 무조건 나와야 하고 또 기업의 비밀이 담긴 그런 서류까지 모두 다 제출해야 한다, 이건 지금 재계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법이에요. 이런 법안까지 그대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그대로 몰아붙인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관 문제도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6인 체제로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후보 추천을 하겠다, 이런 보도 해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권한대행이 재가를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요 권한 중에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3-3-3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야 하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애매하지만 나머지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있되 그건 형식적, 그냥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나 혹은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인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민주당도 2명은 이미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그런 해석에 따라서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진행하던 탄핵소추 절차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현재의 국정혼란을 계속해서 초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한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혼란 수습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그런 상황에서 이번 권한대행자가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또 직무정지에 들어가면 국정 수습을 할 주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국민들이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되어 있고 특검법 수사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데 아마 국민들도 그런 판단에 상당히 동의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뭐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형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 자신이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했는데 정치적 편향 시비에 휩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협력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의 장이 서로 만나서 앞으로 협력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림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새롭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마도 자신이 권한대행이 되기 전부터 어쨌든 이런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탄핵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들이 계속 국회에서 벌어지니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매뉴얼이다라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고건 대행이었어요. 고건 대행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자마자 아주 타이트하게 몇 가지의 어떤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국무회의. 갑자기 국무회의를 4시에 소집해서 그때 당시에 4시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10가지, 그러니까 경제, 외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현재 부총리로 하여금 그때 당시 국제신용평가사를 비롯해서 펀드, 국제적으로, IMF 이런 모든 외국 신용평가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2개월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안정화시켰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바로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메시지 던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장을 만났다. 정치적으로 혼란, 그러니까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부의 반목이 최소한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회 이것을 구성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을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 분위기입니다마는 양측 입장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주도권 싸움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배종호]
이건 주도권 싸움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죠.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거리고 민생과 경제 또 외환, 외교, 안보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슨 주도권 다툼을 할 그런 상황입니까? 빨리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서 안정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도 못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시 행보를 같이한 것도 바람직하고 여기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여기에 화답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오로지 국민 중심으로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예요. 국익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책임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습하려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찬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민들의 심판을 초래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반대 논리가 뭐냐 하면 자신들은 지금 여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인 것이 중요합니까, 여당 아닌 것이 중요합니까? 국정 수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정 협의체를 통해서 현재의 국난을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제1당도 아니에요. 소수정당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여야가 함께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마지막 논리는 뭐냐, 끝까지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지금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끝까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끝까지 국민들을 배신하겠다는 그런 태도예요.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하야할 것을 권고하고 새롭게 보수를 혁신하고 그래야만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죠. 최근의 행보들이 거의 대통령 행보 아니냐. 그리고 또 민주당은 최근 한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균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은 있지도 않은 미국이 마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 것처럼 해서 주미대사가 직접 그것을 부인했던 상황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탄핵과 관련된 과정 속에서 탄핵안에 북한과 러시아를 도외시하고 한미일 동맹만 했던 외교가 잘못됐다, 그게 탄핵이다라고 했다가 미국에서 굉장히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보들이 굉장히 불안 요인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왜 거부를 했느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당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대권후보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지역화폐, 그건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초당적 협력이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물론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이 이걸 직접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너무 대권행보처럼 비춰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배종호]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를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 행보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빨리 조속한 국정 수습을 위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힘을 함께 합치자는 것이 그게 대권 행보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탄핵을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 아니다, 지금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만 노린다면 오히려 탄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필요 없다. 우리가 독단이 되어야겠다고 주장을 해야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거짓 프레임으로 가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반대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이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2일 담화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 법리 다툼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예요. 11일에 검찰에서 오늘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배치는 너무 단언하는 듯한 표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재에 갔을 때 법리적으로 내가 법조인이니까 더군다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소환에 불응한 것, 그 부분은 지금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 특히나 앞으로 있을 상설특검과 특검마저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검찰과 관련해서 공수처나 혹은 법원이나 또는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대통령 소환하겠다고 직접 그것도 어떤 소환 일정을 이야기하거나 소환 방법을 상의하지 않고 날짜 통보하고 그냥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불응한 것은 보다 더 다른 어떤 경우처럼 상의를 하고 날짜를 조율한다거나 방법을 조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불응했다라고 바로 언론에 밝히는 그런 상황을 아마도 대통령실이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리에 출석해서 변론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배종호]
그건 두고봐야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극하는 그런 행보만 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파면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참 너무나 추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결의 정치 하지 말라는 그런 정치권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지금 대결의 정치를 유발해서 결국은 군대까지 동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한다면 결국은 즉각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를 구성시켜서 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인 것인데 이번에는 얼마만에 결론을 낼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혹은 92일 이렇게도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종근]
진영을 떠나서 상황에 대한 분석만 하겠습니다. 이걸 바란다, 기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 다 떠나서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의 월급을 깎는다거나 이를테면 이런 게 없으므로 180일 이내가 아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2개월과 4개월이 걸렸느냐. 대통령의 궐위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안정과 피해를 주잖아요. 장관이나 이런 분들과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가능한 한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은 먼저 들어온 탄핵심리를 미루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게 걸린다? 글쎄요, 적게 걸린다는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는 다르다. 훨씬 더 명쾌하고 간단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인 범죄 혐의를 그때 받았지만 내란죄는 개인이 아닙니다. 내란은 수괴가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내란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구성이 되어야 내란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내란이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인 집단의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증언, 증거 이거 다 따져봐야 하는데 이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지켜봐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증거와 증인들을 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앵커]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전혀 저하고 시각이 다른데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여기에 준한다고 해도 두 달이나 석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노무현,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비해서 워낙 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의결정족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라고 하고 이건 내란행위에 적용되는, 그래서 내란수괴의 혐의를 검찰이 적시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더 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제가 볼 때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헌재 같은 경우 두 가지 원칙을 내놓았어요.
하나는 신속 그리고 하나는 공정.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헌재는 언제쯤 결정을 내릴까. 이게 탄핵 사유가 딱 하나거든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이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한 달에라도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안이면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혹은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변했다, 태도가. 그러니까 현재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러이러한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것이 확실하게 김용현 전 장관의 일관성 있는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김용현 전 장관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옳고 그름 말고 자신이 어쨌든 국방장관으로서 무조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만 직을 걸고 반대를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형량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형량이 진짜 수괴죄는 아니더라도 주요 가담자라도 형량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형량도 줄여야 하지만 또 자신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후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고립되어 있잖아요. 자신이 지시를 내렸던 사령관들이 모두 다 김용현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최소한 내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부분들도 지금의 진술 거부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내란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180도로 바뀐 거죠. 자신이 왜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면 그런 논리를 검찰에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진을 시도했죠? 그래서 이제는 또 왜 진술을 거부하죠? 떳떳하다면 진술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술은 거부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내란이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10%밖에 안 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일종의 선동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런 선동적인 발언에 의해서 저는 정치적 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최악의 군인입니다.
왜냐, 군인이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데 총부리를 오히려 국민을 향해서 들이댔잖아요, 국회를 향해서 들이댔잖아요. 그러면 사죄해야 하는데 이제는 진술을 거부하는 굉장히 파렴치한 그런 모습, 이런 부끄러운 군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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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이국회를 통과하며정치권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도부의 잇단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 붕괴가가시화되고 있고 또 야당은 탄핵안 가결은시작에 불과하다며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끝내 가결이 됐습니다.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두 분도 당연히 보셨을 텐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왜 자꾸 비극이 되풀이되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물론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적이거나 또는 위법적인 중대한 그런 하자를 범했을 때 당연히 탄핵소추가 되는 건 권한이고 또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사실 이게 어느 쪽의 승리이고 어느 쪽의 패배이고 또는 어느 쪽의 환호성이고 어느 쪽의 절망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야당도 사실은 표정관리는 해 줘야 된다. 이걸 기쁘게 박수를 치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가결이 204표, 그다음에 부결이 85표, 기권과 무효가 각각 3표와 8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여당 내에서 최소 12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표결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었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이러한 결과가 일주일 만에 바뀐 결과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서 전원 집단으로 불참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투표 불성립돼서 결국은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는데 일주일 만에 이탈이 생겨서 204표로 가결이 됐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위대한 국민들이 견인한 그런 결과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대한 국민의 날로 12월 14일이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8년 전 탄핵도 역시 62명이나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234표로 가결이 됐거든요. 그때 국민 여론, 탄핵해야 한다가 78%였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국민이 견인한 탄핵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한 75%가 탄핵에 찬성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찬성표만 하면 204명이니까 이건 한 68%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명, 기권, 무효까지 합치면 투표율이 이탈표가 대략 71% 정도 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궁금한데 이탈표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무효표와 기권표까지 다하면 이탈표가 23표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배종호]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은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조 친윤 대표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밀고 갔는데 첫 번째로 찬성 12명은 확실하게 이탈했고 두 번째로 기권, 무효 11명도 결국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3명이 이탈한 건 맞는데 기권 그리고 무효표를 던진 사람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역시 국민들이 견인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평론에서 얘기하지만 주권자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이길 대통령 그리고 정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또 개인 국회의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서 보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내가 했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쳤다고 해요.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리더십 위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이종근]
일단 앵커님의 맨 뒤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 저도 표를 보면 숫자가 이렇습니다. 친한 모임은 20명이 모였었어요. 그러면 20이라는 숫자가 있죠. 20명 정도가 친한이구나. 그런데 권성동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서로 원내대표 경쟁을 벌였을 때는 34표가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때는 친한계가 34표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18명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 18, 34 이렇게 친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18에서 34 정도의 범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관련돼서 뜻을 이번에 같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배현진 최고위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편에서 지금까지 친한이라고 불려왔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 차가 지금까지 최대 34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친한이 이번에 분열이 됐다. 그리고 또 보면 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의총에서 친한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조차 한동훈 대표의 편에 노골적으로 서지 않았다는 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보다 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동지가 뜻을 같이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그냥 단순히 지지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한동훈의 비전이 곧 자신의 비전이고 한동훈의 꿈이 자신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의 정치적인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친한이 굉장히 느슨한 그런 집단이었구나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친한계 내부 분열을 짚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친한계 최고위원들까지 지금 모두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의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일축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고위원 사퇴가 계속 잇따르면서 지금은 굉장히 뭔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가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취소가 됐을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위기 상황을 맞아서 한동훈 대표가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에서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었고 그리고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거취 문제를 두고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역시 정치적 내공이 매우 약하다. 분명한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사실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가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자진사퇴하겠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내일로 연기해서 내일 결국 자진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만 봐도 굉장히 한동훈 대표는 신뢰감을 주기 어려운 정치 지도자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예정대로 본인이 사퇴를 한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신은 뭐가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내일 그러면 예정대로 자진사퇴한다면 왜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주변에서 이렇게 되면 너무 모양이 빠진다. 그리고 최소한의 격식, 모양은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자진사퇴를 한다면...
[앵커]
죄송한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모양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배종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까지만 해도 오전에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후에는 긴급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또 내일로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락가락한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로 연기한 것은 제가 볼 때 내일 격식을 갖춰서 충분히 사퇴의 변, 사퇴 논리, 그걸 발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굉장히 본인이 생존 가능성이 어려운 당내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주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내일이 돼 보면 연기가 됐던 그 배경도 조금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최고위원 사퇴 그리고 내일 만약에 한동훈 대표까지 사퇴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권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근]
권력 구성은 비대위 체제죠. 그러니까 당헌당규의 96조 1항입니다. 96조 1항이 어떤 거냐 하면 당의 최고의결기구가 최고위원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결기구 구성이 계속 존속되려면 최고위원이 최소 숫자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최소 4명이 사퇴를 한다, 궐위다 그러면 최고위원회의가 의결기구로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사퇴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당대표의 사퇴를 꼭 등식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당장 나는 이제 사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당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권한대행을 선언을 하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아직 내가 대표다라는 의미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논란을 거듭하다 보니까 또다시 아니, 검사 출신이니까 당헌당규 규정 하나 가지고 집착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표의 의사를 최소한 가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권한대행 선언을 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고 지금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퇴 의사를 표현하겠다, 이게 지금 한 대표 측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사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쟁점은 비대위원장 임명을 누가 하느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의 변을 밝힌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먼저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사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종근]
그런데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 대표 측 최측근이라고 하는, 최소한 한 대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약간씩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4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좀 걸리고 있는데 내일 사퇴는 깨끗하게 모든 걸 내려놓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분당이라는 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34표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후보가 아니라 김태호 후보를 지지했던 34표 정도의 뚜렷한 세가 형성되고 최소한 나가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숫자 이러면 분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12표잖아요. 그런데 12표 중에도 사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배종호]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정치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최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친한계가 20명이거든요. 거기서도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한계 최고위원 2명도 지금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5명 전원이 사퇴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당이 된다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진사퇴 안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자기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게 굉장히 모양이 추한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따르는 직계들도 다 이탈한 그런 상황. 그리고 원조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사퇴를 했다가 그리고 또 재추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사퇴를 해야만 어느 정도 그래도 희미한 미래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하튼 탄핵 자체가 가결되면서 굉장히 큰 혼란 속으로 계속 빨려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제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종근]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이라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의 논란은 이미 우리나라가 권한대행 체제가 많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 고건 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고요. 지금 안에 있는 법안 중에 특별히 어떤 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제가 미리 추단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국회 증원 감정법, 개정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비밀을 그대로 기업인들을 국회에서 부르면 기업인이 무조건 나와야 하고 또 기업의 비밀이 담긴 그런 서류까지 모두 다 제출해야 한다, 이건 지금 재계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법이에요. 이런 법안까지 그대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그대로 몰아붙인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관 문제도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6인 체제로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후보 추천을 하겠다, 이런 보도 해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권한대행이 재가를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요 권한 중에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3-3-3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야 하는데,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애매하지만 나머지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있되 그건 형식적, 그냥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나 혹은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인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민주당도 2명은 이미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그런 해석에 따라서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진행하던 탄핵소추 절차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현재의 국정혼란을 계속해서 초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한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혼란 수습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그런 상황에서 이번 권한대행자가 한덕수 국무총리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또 직무정지에 들어가면 국정 수습을 할 주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국민들이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되어 있고 특검법 수사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데 아마 국민들도 그런 판단에 상당히 동의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뭐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형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 자신이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했는데 정치적 편향 시비에 휩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부권 행사는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협력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의 장이 서로 만나서 앞으로 협력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림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새롭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마도 자신이 권한대행이 되기 전부터 어쨌든 이런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탄핵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들이 계속 국회에서 벌어지니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매뉴얼이다라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고건 대행이었어요. 고건 대행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자마자 아주 타이트하게 몇 가지의 어떤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국무회의. 갑자기 국무회의를 4시에 소집해서 그때 당시에 4시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10가지, 그러니까 경제, 외교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현재 부총리로 하여금 그때 당시 국제신용평가사를 비롯해서 펀드, 국제적으로, IMF 이런 모든 외국 신용평가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2개월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안정화시켰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바로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메시지 던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장을 만났다. 정치적으로 혼란, 그러니까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부의 반목이 최소한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회 이것을 구성하면서 정국 수습 방안을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 분위기입니다마는 양측 입장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주도권 싸움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배종호]
이건 주도권 싸움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죠.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거리고 민생과 경제 또 외환, 외교, 안보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슨 주도권 다툼을 할 그런 상황입니까? 빨리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서 안정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도 못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시 행보를 같이한 것도 바람직하고 여기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여기에 화답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오로지 국민 중심으로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예요. 국익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책임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습하려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찬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민들의 심판을 초래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반대 논리가 뭐냐 하면 자신들은 지금 여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인 것이 중요합니까, 여당 아닌 것이 중요합니까? 국정 수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정 협의체를 통해서 현재의 국난을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제1당도 아니에요. 소수정당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여야가 함께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마지막 논리는 뭐냐, 끝까지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지금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끝까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끝까지 국민들을 배신하겠다는 그런 태도예요.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하야할 것을 권고하고 새롭게 보수를 혁신하고 그래야만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죠. 최근의 행보들이 거의 대통령 행보 아니냐. 그리고 또 민주당은 최근 한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균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은 있지도 않은 미국이 마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 것처럼 해서 주미대사가 직접 그것을 부인했던 상황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탄핵과 관련된 과정 속에서 탄핵안에 북한과 러시아를 도외시하고 한미일 동맹만 했던 외교가 잘못됐다, 그게 탄핵이다라고 했다가 미국에서 굉장히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보들이 굉장히 불안 요인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왜 거부를 했느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당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대권후보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지역화폐, 그건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증액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초당적 협력이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물론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이 이걸 직접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너무 대권행보처럼 비춰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배종호]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를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 행보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빨리 조속한 국정 수습을 위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힘을 함께 합치자는 것이 그게 대권 행보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국무총리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탄핵을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 아니다, 지금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만 노린다면 오히려 탄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필요 없다. 우리가 독단이 되어야겠다고 주장을 해야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거짓 프레임으로 가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반대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이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2일 담화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 법리 다툼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예요. 11일에 검찰에서 오늘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배치는 너무 단언하는 듯한 표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재에 갔을 때 법리적으로 내가 법조인이니까 더군다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소환에 불응한 것, 그 부분은 지금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 특히나 앞으로 있을 상설특검과 특검마저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검찰과 관련해서 공수처나 혹은 법원이나 또는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대통령 소환하겠다고 직접 그것도 어떤 소환 일정을 이야기하거나 소환 방법을 상의하지 않고 날짜 통보하고 그냥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불응한 것은 보다 더 다른 어떤 경우처럼 상의를 하고 날짜를 조율한다거나 방법을 조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불응했다라고 바로 언론에 밝히는 그런 상황을 아마도 대통령실이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리에 출석해서 변론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배종호]
그건 두고봐야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자극하는 그런 행보만 하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대통령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파면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참 너무나 추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결의 정치 하지 말라는 그런 정치권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지금 대결의 정치를 유발해서 결국은 군대까지 동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한다면 결국은 즉각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를 구성시켜서 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인 것인데 이번에는 얼마만에 결론을 낼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혹은 92일 이렇게도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종근]
진영을 떠나서 상황에 대한 분석만 하겠습니다. 이걸 바란다, 기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 다 떠나서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의 월급을 깎는다거나 이를테면 이런 게 없으므로 180일 이내가 아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2개월과 4개월이 걸렸느냐. 대통령의 궐위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안정과 피해를 주잖아요. 장관이나 이런 분들과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가능한 한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은 먼저 들어온 탄핵심리를 미루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게 걸린다? 글쎄요, 적게 걸린다는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는 다르다. 훨씬 더 명쾌하고 간단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인 범죄 혐의를 그때 받았지만 내란죄는 개인이 아닙니다. 내란은 수괴가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내란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구성이 되어야 내란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내란이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체적인 집단의 범죄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증언, 증거 이거 다 따져봐야 하는데 이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지켜봐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증거와 증인들을 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앵커]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전혀 저하고 시각이 다른데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여기에 준한다고 해도 두 달이나 석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노무현,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비해서 워낙 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의결정족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라고 하고 이건 내란행위에 적용되는, 그래서 내란수괴의 혐의를 검찰이 적시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더 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제가 볼 때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헌재 같은 경우 두 가지 원칙을 내놓았어요.
하나는 신속 그리고 하나는 공정.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헌재는 언제쯤 결정을 내릴까. 이게 탄핵 사유가 딱 하나거든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이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한 달에라도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안이면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혹은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변했다, 태도가. 그러니까 현재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러이러한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것이 확실하게 김용현 전 장관의 일관성 있는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김용현 전 장관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옳고 그름 말고 자신이 어쨌든 국방장관으로서 무조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만 직을 걸고 반대를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형량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형량이 진짜 수괴죄는 아니더라도 주요 가담자라도 형량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형량도 줄여야 하지만 또 자신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후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고립되어 있잖아요. 자신이 지시를 내렸던 사령관들이 모두 다 김용현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지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최소한 내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부분들도 지금의 진술 거부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내란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180도로 바뀐 거죠. 자신이 왜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면 그런 논리를 검찰에 진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진을 시도했죠? 그래서 이제는 또 왜 진술을 거부하죠? 떳떳하다면 진술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술은 거부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내란이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10%밖에 안 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일종의 선동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런 선동적인 발언에 의해서 저는 정치적 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최악의 군인입니다.
왜냐, 군인이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데 총부리를 오히려 국민을 향해서 들이댔잖아요, 국회를 향해서 들이댔잖아요. 그러면 사죄해야 하는데 이제는 진술을 거부하는 굉장히 파렴치한 그런 모습, 이런 부끄러운 군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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