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안, 찬성 참여 부족 아쉬움 남아
- ‘국정안정협의체’ 통해 대한민국 정치 안정감 보여야...IMF때보다 불안정해
- 국정 안정 측면 고려해 한덕수 탄핵 대신 고발
- 한덕수, 현 상황 관리·유지하는 소극적인 권한대행으로 이어가야
- 한덕수,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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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안정 측면 고려해 한덕수 탄핵 대신 고발
- 한덕수, 현 상황 관리·유지하는 소극적인 권한대행으로 이어가야
- 한덕수,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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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6일 (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내란·반란 과정 국민들이 지켜봐…헌재소, 국민의 선택 따라야
- 공모자들 자백 나오는데, 尹 죄 없다는 논리는 빈약
- 尹 탄핵과 이재명 재판, 별개의 사안…물타기로 논란 흐리면 안 돼
- 민주, ‘尹 탄핵’ 정치적 이익에 이용할 생각 없어
- 여당 내홍, 자기들끼리 배신자 낙인 찍어...국민들 두 번 배신하는 일
- 尹 구속 각오는 돼 있어...수사에 협조적이진 않을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2부 시작합니다. 12·3 비상 계엄부터 그 비상계엄의 해제 그리고 탄핵안 가결까지 그 중심엔 국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했죠. 또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 정국을 주도했는데요. 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려드립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김우성: 탄핵안 가결됐습니다. 세 번째이긴 한데요. 그 상황을 직접 또 투표도 참여하시면서 안에서 보셨을 겁니다. 탄핵안 가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좀 불안하셨나요? 상황 어떠셨습니까?
◇박수현: 이번 두 번째 14일 투표는 가결의 가능성을 높이 보면서도 국민과 함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지켜보았는데, 하여튼 국민의 함성과 또 국민의 광장의 참여의 덕분에 다행히 200표를 넘겨서 그렇게 가결이 되어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참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될 때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가결될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수현: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전에 상설 특검법안이 통과가 될 때 국민의힘에서 약 34표 가 찬성하거나 기권하거나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한 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 예상은 이 탄핵소추안도 찬성 또는 기권 무효 이런 여러 가지를 합해서 아마 이탈표가 한 20~30표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합하면 대체로 한 23표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함성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더 많은 참여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좀 한편으로 남기도 합니다.
◆김우성: 네 투표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정상화 시급하다면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 또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이 국정안정협의체 말씀하시게 된 배경, 또 여러 가지 필요성 궁금해하시는 분 많습니다.
◇박수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민주당이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정말 다선 의원이시고 경륜이 많으신 의원이신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지금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좀 고민하고 챙겨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다음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1당 2당 포함한 여러 가지 정당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은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빠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는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일 때 여당인 것이지 지금은 대통령이 반란 수괴, 내란 수괴가 되어서 국민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태로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아직도 여당인 것을 착각하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민주당이 여당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대통령 직위 정지가 된 이상 또 다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 정당이 머리를 모아서 이 혼란이 예상되는 국정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정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때 이미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코 민주당이 여당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권성동 대표께서는 경륜과 지혜를 발휘하셔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에서 여러 제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논의를 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김우성: 사실상 지금의 정국은 여야 구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김우성: 예. 여야 없다.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당이 아니라 2당으로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국정 공백이 가장 걱정입니다만 그 와중에도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정안정협의체 얘기를 한 건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박수현: 예 지금 국내외적 국외적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민생 경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보는 하여튼 뭐 물샐 틈 없이 튼튼하게 그런 전군의 어떤 대비 태세가 잘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또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챙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민생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다. 지금 내수 침체 뭐 이런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은 IMF 때나 이런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하다 어렵다라는 국민의 고통이 크게 들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다고 하는 불확실성이 지금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율이나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비교적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복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전 세계가 이 국민이 촛불 응원봉 하나 달랑 들고 이 성숙한 민주 의식을 보임으로써 이 비상 계엄을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해제시키는 것을 전 세계 시민이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시 안정적으로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리더십이 정확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런 국정안정협의체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감을 빨리 보여줘야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들을 빨리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들어서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 삼성과 우리 반도체도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걸 국민이 걱정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 소위 반도체법 칩스 액트라고 하는 반도체 법 때문에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잖아요. 거기서 정책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조금 지급을 지금 미 상무부와 지금 각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우리 삼성과 SK와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로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미 8조 8천억 원의 지원을 받기로 이미 협의가 끝났는데, 우리 이 위기에 반도체 삼성과 SK 이 협상을 빨리 진행해서 안정적으로 보조를 확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산업부나 관련 부처가 미국 상무부와 삼성 SK와 협상을 하는데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로부터 막 챙겨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환율과 주식 그다음에 그런 반도체의 협상을 비롯한 이런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안정감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성: 헌재의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 결과 여러 가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대응할 것들은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비상계엄 의결 관련해서 사실은 내란 관련된 혐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관련된 연결된 입장이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국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저희가 대신 고발을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수사 결과 수사 받을 일 있으면 받고 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이고요. 당장 총리의 직무까지 정지시키는 탄핵보다는 그 방법이 좀 낫겠다는 판단을 당 지도부가 했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국민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성: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또 여러 가지 통과된 법안들 관련해서 특히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재의요구권 행사를 국민의힘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수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의 해석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권한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아마 한덕수 총리 본인도 엊그제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 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오랜 진통 끝에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민생, 사법을 비롯한 이런 주요 법안 6개를 국민의힘 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해 놓은 상태지만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총리가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권한 대행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을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선택은 안 할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우성: 안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인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 여섯 분입니다. 지금 뭐랄까요, 조한창 변호사 그리고 정계선 법원장 마은혁 부장판사 이렇게 지금 추천돼 있다고 하는데, 속도감 있게 될지 안 될지도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건 걱정이 없을 겁니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긴 했지만요. 오늘이 16일 아닙니까? 약 한 18일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그 정도부터 시작 이번 주에 시작될 것이고요. 대체로 12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아마 통과가 인사청문회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9인 완결체제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께서 엊그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시작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결 체제가 되기 전이라도 좀 빠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12월 말까지 9인 체제를 완결하는 국회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준비와 심리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국민의 바람대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성: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이 지금 세 번째 탄핵이니까요. 이 시간들을 비교해서 약 60여 일 또 90여 일 걸렸던 것들을 비교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판은 얼마 정도 걸릴 거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망하십니까?
◇박수현: 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63일 만에 그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한 적이 있고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17년에 이제 일이지만 91일인가 만에 인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파면이 되고 60일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이번 윤석열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이 생방송 중계를 보듯이 그 내란 반란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정치 성향에 따를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워낙 명백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그렇게 큰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면 그걸 인정하고.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나마 그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역사와 국민께 보답하는 길인 만큼 혼란이 시간이 좀 작도록 그렇게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성: 그런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뭐 여러 차례에 재판이면 재판 여러 가지 수사면 수사 응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내란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우성: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적극 대응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대응할 경우에 탄핵 심판의 시간 심리 시간이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박수현: 그렇다 하더라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 논리가 워낙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인용해야 될 논리는 워낙 강력하고 국민께서 직접 생방송 보듯이 보신 국민이 다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모든 그 공모 혐의가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전부 구속이 돼 있는데 아니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나 우습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가 워낙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길게 가리라 보지 않습니다.
◆김우성: 네. 결국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만약에 결정이 심판이 인용으로 결정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재명 대표 대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재판 판결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니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소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돕기 위해서 방송에서 요즘에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걸 덮기 위해서 그리고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시켜서 내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탄핵을 주도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우성: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박수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이 국민이 아픈 역사적인 이 아픔을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이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이고 그건 역사와 국민 앞에 헌법 앞에 죄를 지은 일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또 대선은 대선대로 또 다른 국민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연관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도 절대 그것을 연관시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한다면 국민께서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성: 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심판과 재판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 하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 뭐 주로 국민의힘 쪽이시겠죠? 그리고 두 재판 모두 다 빨라야 된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분이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있는 거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어떻게 반란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정당을 해체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도 국민에게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할 정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그렇게 이 문제를 대선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물타기 같이논란을 흐리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법이 정한 재판의 순서대로 기일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재판 역시 과거의 어떤 전례가 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법적인 기한들이 있으니 그 안에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거 빨리 해라 저거 빨리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건 없겠죠.
◆김우성: 두 개의 사건은 별건이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의 재판대로 또 탄핵은 헌재의 심판은 심판대로 그대로 다 제대로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고 오늘 오전에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뭐 제가 지금 여당의 상황까지 논평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크나 큰 깊은 상처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저것이 결과적으로 탄핵을 옹호하는 지키는 뭐 이런 것도 또 헌재의 결정을 또 인용을 반대하는 완전히 지금 국민의 분노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자기들끼리 그런 어떤 탄핵을 또 헌재 인용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지금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우성: 네.
◇박수현: 그런 일 해서는 안 되죠.
◆김우성: 탄핵 찬성한...
◇박수현: 어떻게 되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더 이상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께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그런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고 싶어요.
◆김우성: 탄핵 찬성한 의원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맹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당권을 향한 경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자기들끼리 배신자 낙인 찍고 손가락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께 두 번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김우성: 두 번 배신한다. 끝으로 짧게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찰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주요 피의자 그러니까 주범으로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요. 2차 소환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경호는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사가 가능할까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 아마 구속 각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긴급 체포에 의한 구속이냐 아니면 영장 청구에 의한 구속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지금은 그 국민께서 목격하신 그 많은 일들은 지금 당장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미 대통령 직을 유지하면서 경호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한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협조할 리가 없죠. 그러나 지금 검찰과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 등 지금 이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우성: 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우성: 수사기관의 입장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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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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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PD(이하 김우성):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2부 시작합니다. 12·3 비상 계엄부터 그 비상계엄의 해제 그리고 탄핵안 가결까지 그 중심엔 국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했죠. 또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 정국을 주도했는데요. 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려드립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김우성: 탄핵안 가결됐습니다. 세 번째이긴 한데요. 그 상황을 직접 또 투표도 참여하시면서 안에서 보셨을 겁니다. 탄핵안 가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좀 불안하셨나요? 상황 어떠셨습니까?
◇박수현: 이번 두 번째 14일 투표는 가결의 가능성을 높이 보면서도 국민과 함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지켜보았는데, 하여튼 국민의 함성과 또 국민의 광장의 참여의 덕분에 다행히 200표를 넘겨서 그렇게 가결이 되어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참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될 때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가결될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수현: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전에 상설 특검법안이 통과가 될 때 국민의힘에서 약 34표 가 찬성하거나 기권하거나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한 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 예상은 이 탄핵소추안도 찬성 또는 기권 무효 이런 여러 가지를 합해서 아마 이탈표가 한 20~30표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합하면 대체로 한 23표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함성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더 많은 참여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좀 한편으로 남기도 합니다.
◆김우성: 네 투표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정상화 시급하다면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 또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이 국정안정협의체 말씀하시게 된 배경, 또 여러 가지 필요성 궁금해하시는 분 많습니다.
◇박수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민주당이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정말 다선 의원이시고 경륜이 많으신 의원이신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지금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좀 고민하고 챙겨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다음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1당 2당 포함한 여러 가지 정당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은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빠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는 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일 때 여당인 것이지 지금은 대통령이 반란 수괴, 내란 수괴가 되어서 국민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태로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아직도 여당인 것을 착각하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민주당이 여당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대통령 직위 정지가 된 이상 또 다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 정당이 머리를 모아서 이 혼란이 예상되는 국정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정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16년에 박근혜 탄핵 때 이미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코 민주당이 여당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권성동 대표께서는 경륜과 지혜를 발휘하셔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에서 여러 제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논의를 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김우성: 사실상 지금의 정국은 여야 구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통령직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김우성: 예. 여야 없다.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당이 아니라 2당으로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국정 공백이 가장 걱정입니다만 그 와중에도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정안정협의체 얘기를 한 건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박수현: 예 지금 국내외적 국외적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민생 경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보는 하여튼 뭐 물샐 틈 없이 튼튼하게 그런 전군의 어떤 대비 태세가 잘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또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챙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민생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다. 지금 내수 침체 뭐 이런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은 IMF 때나 이런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하다 어렵다라는 국민의 고통이 크게 들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다고 하는 불확실성이 지금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율이나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비교적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복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전 세계가 이 국민이 촛불 응원봉 하나 달랑 들고 이 성숙한 민주 의식을 보임으로써 이 비상 계엄을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해제시키는 것을 전 세계 시민이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시 안정적으로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리더십이 정확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그런 국정안정협의체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감을 빨리 보여줘야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들을 빨리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들어서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 삼성과 우리 반도체도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걸 국민이 걱정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 소위 반도체법 칩스 액트라고 하는 반도체 법 때문에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잖아요. 거기서 정책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조금 지급을 지금 미 상무부와 지금 각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우리 삼성과 SK와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로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미 8조 8천억 원의 지원을 받기로 이미 협의가 끝났는데, 우리 이 위기에 반도체 삼성과 SK 이 협상을 빨리 진행해서 안정적으로 보조를 확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산업부나 관련 부처가 미국 상무부와 삼성 SK와 협상을 하는데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로부터 막 챙겨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환율과 주식 그다음에 그런 반도체의 협상을 비롯한 이런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안정감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우성: 헌재의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 결과 여러 가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대응할 것들은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비상계엄 의결 관련해서 사실은 내란 관련된 혐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관련된 연결된 입장이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국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저희가 대신 고발을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수사 결과 수사 받을 일 있으면 받고 그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이고요. 당장 총리의 직무까지 정지시키는 탄핵보다는 그 방법이 좀 낫겠다는 판단을 당 지도부가 했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국민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성: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또 여러 가지 통과된 법안들 관련해서 특히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재의요구권 행사를 국민의힘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수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의 해석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권한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아마 한덕수 총리 본인도 엊그제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현재의 상황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 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오랜 진통 끝에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민생, 사법을 비롯한 이런 주요 법안 6개를 국민의힘 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해 놓은 상태지만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너무나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총리가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권한 대행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을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선택은 안 할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우성: 안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인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 여섯 분입니다. 지금 뭐랄까요, 조한창 변호사 그리고 정계선 법원장 마은혁 부장판사 이렇게 지금 추천돼 있다고 하는데, 속도감 있게 될지 안 될지도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건 걱정이 없을 겁니다.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긴 했지만요. 오늘이 16일 아닙니까? 약 한 18일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그 정도부터 시작 이번 주에 시작될 것이고요. 대체로 12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아마 통과가 인사청문회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9인 완결체제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께서 엊그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시작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완결 체제가 되기 전이라도 좀 빠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12월 말까지 9인 체제를 완결하는 국회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준비와 심리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국민의 바람대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성: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이 지금 세 번째 탄핵이니까요. 이 시간들을 비교해서 약 60여 일 또 90여 일 걸렸던 것들을 비교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판은 얼마 정도 걸릴 거다 민주당 내부에서 전망하십니까?
◇박수현: 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63일 만에 그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한 적이 있고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17년에 이제 일이지만 91일인가 만에 인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파면이 되고 60일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이번 윤석열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이 생방송 중계를 보듯이 그 내란 반란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정치 성향에 따를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워낙 명백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그렇게 큰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면 그걸 인정하고.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나마 그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역사와 국민께 보답하는 길인 만큼 혼란이 시간이 좀 작도록 그렇게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성: 그런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뭐 여러 차례에 재판이면 재판 여러 가지 수사면 수사 응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내란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우성: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적극 대응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대응할 경우에 탄핵 심판의 시간 심리 시간이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박수현: 그렇다 하더라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 논리가 워낙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인용해야 될 논리는 워낙 강력하고 국민께서 직접 생방송 보듯이 보신 국민이 다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모든 그 공모 혐의가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전부 구속이 돼 있는데 아니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나 우습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가 워낙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길게 가리라 보지 않습니다.
◆김우성: 네. 결국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만약에 결정이 심판이 인용으로 결정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재명 대표 대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재판 판결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니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소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돕기 위해서 방송에서 요즘에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 아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걸 덮기 위해서 그리고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시켜서 내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탄핵을 주도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우성: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박수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이 국민이 아픈 역사적인 이 아픔을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이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이고 그건 역사와 국민 앞에 헌법 앞에 죄를 지은 일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또 대선은 대선대로 또 다른 국민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연관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도 절대 그것을 연관시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한다면 국민께서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성: 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심판과 재판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 하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 뭐 주로 국민의힘 쪽이시겠죠? 그리고 두 재판 모두 다 빨라야 된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분이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있는 거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어떻게 반란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정당을 해체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도 국민에게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할 정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그렇게 이 문제를 대선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물타기 같이논란을 흐리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법이 정한 재판의 순서대로 기일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재판 역시 과거의 어떤 전례가 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법적인 기한들이 있으니 그 안에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거 빨리 해라 저거 빨리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건 없겠죠.
◆김우성: 두 개의 사건은 별건이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의 재판대로 또 탄핵은 헌재의 심판은 심판대로 그대로 다 제대로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고 오늘 오전에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뭐 제가 지금 여당의 상황까지 논평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국민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크나 큰 깊은 상처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저것이 결과적으로 탄핵을 옹호하는 지키는 뭐 이런 것도 또 헌재의 결정을 또 인용을 반대하는 완전히 지금 국민의 분노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자기들끼리 그런 어떤 탄핵을 또 헌재 인용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지금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우성: 네.
◇박수현: 그런 일 해서는 안 되죠.
◆김우성: 탄핵 찬성한...
◇박수현: 어떻게 되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으로서 더 이상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께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그런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고 싶어요.
◆김우성: 탄핵 찬성한 의원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맹공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당권을 향한 경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자기들끼리 배신자 낙인 찍고 손가락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께 두 번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김우성: 두 번 배신한다. 끝으로 짧게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찰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주요 피의자 그러니까 주범으로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요. 2차 소환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경호는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사가 가능할까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 아마 구속 각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긴급 체포에 의한 구속이냐 아니면 영장 청구에 의한 구속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지금은 그 국민께서 목격하신 그 많은 일들은 지금 당장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미 대통령 직을 유지하면서 경호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한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협조할 리가 없죠. 그러나 지금 검찰과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 등 지금 이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우성: 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우성: 수사기관의 입장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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