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 증거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 증거 없다"

2024.12.16.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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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울 후보자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받은 의견서를 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여러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거로 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도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 역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게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 같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에 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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