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대표에 권한 집중…우리나라 의회 정치 망치고 있어
- 이재명 방탄·입법 독주 견제 위해 100석 이상 의석 필요
- 비대위원장, 원외보단 원내 인사…여야 관계 원만해야
-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오히려 사태 꼬이게 만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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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7일 (화)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김어준 ‘한동훈 사살설’? 야당 의원 질문조차 안 받아
- 방심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임명, 자칫 '교각살우' 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로 국민의 힘이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당명을 바꾼 이후로는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섯 번째 비대위입니다. 당 내용이 어떻게 수습될지, 또 앞으로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을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하 최형두) : 안녕하셨습니까?
◆ 김우성 : 당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물러나면서 “탄핵 찬성이나 불법 계엄 앞장서서 막아낸 것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 발언과 비슷한 발언인데요.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어쨌거나 지금 계엄령 사태부터 탄핵까지 당 대표로서의 책임이 아주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당 대표 개인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당 지도부 전체가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 당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4인 이상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로 구성된 최고위가 해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인데. 벌써 우리 당 대표가 여러 번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는 상황인데, 우리 정당 구조의 어떤 취약성 같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 내에서 큰 공감은 없었습니다만 당 대표 제도가 우리나라 의회 정치를 망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말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 대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당 대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도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는 당 대표가 어떤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잘 보다시피 공천이라든가 원내 개별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또 현안의 성격에 따라서 깊은 연구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을 당 대표가 다 지휘하려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당 대표 제도가 우리나라 의회 정치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다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책임, 한동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계엄을 함께 막았다는 것은 한 대표의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이 불가피성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은 탄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정치적 해법을 대통령과 그리고 여야 지도자와 함께 해결하자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실패한 결과가 결국에는 탄핵 표결로 이어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을 해제를 했고 계엄령 자체가 아주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고 처음에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개별 투표 자체를 다 통제하지는 않았죠.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빚어진 일인데, 어쨌든 당 대표 제도를 통한 저는 이번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당 대표 제도가 우리 정치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우성 : 예. 여러 가지 보수 정치 이런 말들은 벌써 뭐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배신자론이 아주 당내에서 드세고, 또 당이 내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예 뭐 일부 그런 주장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바로바로 탄핵 투표 당일 탄핵 투표 직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또 어제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그 문제는 그렇게 수습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우리 당의 중진들이나 우리 당의 초선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 이야기가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극복해야지만 우리 당이 다시 방향을 잡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지난 21대부터 22대 상반기까지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가 총동원되는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입법 독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100석 이상의 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석 이상의 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당의 가치를 지키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열을 극복하자라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최형두 의원께서도 클라우드 관련된 행사나 외부에서 정치인들로서 좀 책임을 지겠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좀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갖고 있다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당의 방향과 리더십을 이끌어갈 분 어떤 분이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 최형두 :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장서 앞서 어제 쭉 우리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외부 인사보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이 스스로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줘야 되지 않겠느냐.
◆ 김우성 : 원내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형두 : 네. 우리가 소수당인 만큼 소수당인 만큼 정말 민주당, 다수당의 거센 압력과 질주를 제어해 가면서 또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우리 당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을 조율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에서도 신뢰가 두텁고 또 여야 관계에서도 좀 원만한 이런 분들로 우리가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도록 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그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 뭐 흔히 이렇게들 나눕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입니다만 친윤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친윤계 쪽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 최형두 : 지금 사실은 그게 언론의 시각이고 또 그런 부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사실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우리 당 전체가 이런 위기 정치 위기를 초래한 한 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도 잠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표결이라든가 그 이후에 당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아주 원숙하게 이끄는 걸 보고서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경험이 바로 또 여야 간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게 풀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내가 무슨 어느 파다,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들 속에서도 서로 협의하고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한 분은 탄핵소추로 중지된 상황이고 또 한 분은 지금 당 대표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친윤이다 친한이다 더 이상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또 원칙적으로 세 개가 참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 김우성 : 구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사퇴하면서 “국민의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이 균형을 잃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 최형두 : 그런 균형을 우리가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당으로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 사퇴했다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규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백의종군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왔던 원칙이라든가 소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유하고 공감을 얻느냐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 또 우리 당에서 가질 비중도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과 소신도 중요한데 그것을 공감으로 확산시키는 능력 같은 것이 정치 지도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자 공감과 확산에 대한 부분, 당내 뿐만 아니라 당외. 뭐 야당도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야당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다시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현안이 시급하니 국정안정협의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이 국면에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은 원내의 일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감액안 예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였고 또 예산 조정 소위원회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거든요 우리 여야 의원들끼리 예산을 어떤 부분은 감액하고 어떤 부분은 증액해서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논의를 끝없이 해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일괄적으로 감액안으로만. 그래서 모든 논의를 무효로 만드는 이런 결론을 이끌었는데 이재명 대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도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하신 분인데 지금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사실은 원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원내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상설 협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저는 이제는 국무총리가 와서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양당의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한 이런 상설 협의체로 이미 국회에서 가동되고 있는 협의체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 총회라든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라든가 의원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과 지식과 이런 양심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도 조정하고 하는데 그걸 당 대표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저는 한국 정치의 우리 정치의 패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특히 민주당에서 심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만일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국정을 걱정하신다면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뽑은 대표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와 필요하다면 정책위의장까지 참석해서 국회의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협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 시국을 빨리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국정안정협의체 얘기 말고 상설협의체와 이미 있는 것들로 해결해 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특검 특검법뿐만 아니라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숙의하겠다. 빨리 결정하지 않고 좀 시간을 두겠다. 천천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아침에 또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의견은 좀 지금 국민의 힘의 의견은 좀 다르신가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6가지 법안들이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경제와 관련된 4개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하지 않던 법안입니다. 대표적인 게 양곡법 같은 것인데요. 양곡관리법 같은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 양곡안정기금이라든가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쌀이 지금 공급 초과거든요. 사람들이 쌀을 먹지 않고 쌀은 계속 늘어나고. 또 쌀농사가 비교적 기계화가 잘 돼 있어서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급적 쉬운 쌀농사로 가고 있는데 이걸 뭐 고정적으로 항상 쌀의 공급량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농업을 오히려 교란시킬 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들 또 국회증언감정법인가 해가지고요. 모든 기업이 국회에 오면 기업의 영업 기밀도 제한 없이 다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그 문제를 걱정하고 우리 상공회의소 모든 국내외 기업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대표적으로 국회가 재의를 좀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이걸 행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최형두 : 정부로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반대하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줄곧 견제해오던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장 경제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또 시장 경제의 안정이라든가 또 농민들에 대한 일정한 소득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을 해 왔어야 되는데.
◆ 김우성 :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것은 오히려 그건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이 사태를 가지고 지나치게 폭주한다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그 화살이 올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정치의 불안 정치의 위기가 지금 국가적 위기, 벌써 외환시장이라든가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있거든요. 이걸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으로. 더욱이 지금 뭐 한덕수 총리를 몰아붙이고 그러면 도대체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것입니까.
◆ 김우성 : 네 무정부 상태로 가자는 것이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과방위 간사하시잖아요. 지금 국회 과방위에서 김어준 씨가 출석해서 한 말이 일단은 사실 진위 여부는 아직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인데, 한동훈 대표 사살이라든지 특수부대 투입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방에서 같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물론 한 개인이 그런 심각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즉각 물었습니다.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로 부른 것도 아니고 만일 상황이 그렇다면 그것은 국회 정보위라든가 국방위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의 신변 보호와 지금 계엄령 사태를 둘러싼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과방위로 온 것도 아주 이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당 간사입니다만 협의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와 가지고 카메라를 독점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모양인데 더욱이 또 야당 의원조차도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전부 다 그냥 질문 받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더 큰 것은 제가 우리 김어준 씨 평소의 주장과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을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본인이 위급한 상태라고 한다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도 필요에 대해서는 경찰의 경호라든가 이런 걸 받는데.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다도 지금 당장 본인의 안전을 보장할 장치가 있느냐 그랬더니 경찰의 경호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설 경호를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더구나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어느 뭐 우방 국가에서 나왔다 또 우방국에서는 정말 정작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다른 방향으로, 오리무중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요.
◆ 김우성 : 수사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얘기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했잖아요. 방심위원장 탄핵도 예고했고 방심위원장은 장관급 정부직으로 하겠다며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방심위라는 것이 민주당 또 같이 동의하고 민주당도 처음에 제안하고 이건 민간 독립으로 설립한 취지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해서 방송통신을 심의해서 허위 조작 뉴스는 허위 조작 뉴스대로 징계를 하고 진짜 뉴스는 보호하고 또 특히 통신에서의 문제. 통신을 통한 인권 침해라든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만든 것은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심의회 구성을 만들었던 이런 여기에서 논의됐던 이유거든요. 통신 심의 내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지는 이런 거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민간 독립기구로 가되 방송통신심의위원장만 정부직으로 하자는 것인데 수장이 공무원이 되면 다 그때 정파적 이해관계로 독립할 수가 없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만 자칫 교각살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정부에 누가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뭐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사람이라 할 경우에는 그게 방송 심의의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다.
◆ 김우성 : 중립성에 대한 보장이 더 필요하다. 말씀까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과방위 여당 간사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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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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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한동훈 사살설’? 야당 의원 질문조차 안 받아
- 방심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임명, 자칫 '교각살우' 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합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로 국민의 힘이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당명을 바꾼 이후로는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섯 번째 비대위입니다. 당 내용이 어떻게 수습될지, 또 앞으로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을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하 최형두) : 안녕하셨습니까?
◆ 김우성 : 당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물러나면서 “탄핵 찬성이나 불법 계엄 앞장서서 막아낸 것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 발언과 비슷한 발언인데요.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어쨌거나 지금 계엄령 사태부터 탄핵까지 당 대표로서의 책임이 아주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당 대표 개인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당 지도부 전체가 사퇴를 했습니다. 우리 당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4인 이상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로 구성된 최고위가 해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인데. 벌써 우리 당 대표가 여러 번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는 상황인데, 우리 정당 구조의 어떤 취약성 같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 내에서 큰 공감은 없었습니다만 당 대표 제도가 우리나라 의회 정치를 망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말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 대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당 대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도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는 당 대표가 어떤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잘 보다시피 공천이라든가 원내 개별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또 현안의 성격에 따라서 깊은 연구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을 당 대표가 다 지휘하려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당 대표 제도가 우리나라 의회 정치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다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책임, 한동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계엄을 함께 막았다는 것은 한 대표의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이 불가피성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은 탄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정치적 해법을 대통령과 그리고 여야 지도자와 함께 해결하자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실패한 결과가 결국에는 탄핵 표결로 이어졌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을 해제를 했고 계엄령 자체가 아주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고 처음에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개별 투표 자체를 다 통제하지는 않았죠.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빚어진 일인데, 어쨌든 당 대표 제도를 통한 저는 이번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당 대표 제도가 우리 정치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우성 : 예. 여러 가지 보수 정치 이런 말들은 벌써 뭐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배신자론이 아주 당내에서 드세고, 또 당이 내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예 뭐 일부 그런 주장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바로바로 탄핵 투표 당일 탄핵 투표 직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또 어제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그 문제는 그렇게 수습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우리 당의 중진들이나 우리 당의 초선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 이야기가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극복해야지만 우리 당이 다시 방향을 잡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지난 21대부터 22대 상반기까지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가 총동원되는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입법 독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100석 이상의 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석 이상의 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당의 가치를 지키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열을 극복하자라는 방향으로 중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최형두 의원께서도 클라우드 관련된 행사나 외부에서 정치인들로서 좀 책임을 지겠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좀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갖고 있다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당의 방향과 리더십을 이끌어갈 분 어떤 분이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 최형두 :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장서 앞서 어제 쭉 우리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외부 인사보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이 스스로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줘야 되지 않겠느냐.
◆ 김우성 : 원내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형두 : 네. 우리가 소수당인 만큼 소수당인 만큼 정말 민주당, 다수당의 거센 압력과 질주를 제어해 가면서 또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우리 당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을 조율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에서도 신뢰가 두텁고 또 여야 관계에서도 좀 원만한 이런 분들로 우리가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도록 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그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 뭐 흔히 이렇게들 나눕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입니다만 친윤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친윤계 쪽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 최형두 : 지금 사실은 그게 언론의 시각이고 또 그런 부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사실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우리 당 전체가 이런 위기 정치 위기를 초래한 한 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도 잠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표결이라든가 그 이후에 당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아주 원숙하게 이끄는 걸 보고서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경험이 바로 또 여야 간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게 풀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내가 무슨 어느 파다,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들 속에서도 서로 협의하고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한 분은 탄핵소추로 중지된 상황이고 또 한 분은 지금 당 대표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친윤이다 친한이다 더 이상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또 원칙적으로 세 개가 참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 김우성 : 구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사퇴하면서 “국민의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이 균형을 잃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 최형두 : 그런 균형을 우리가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당으로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까지 사퇴했다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규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백의종군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왔던 원칙이라든가 소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유하고 공감을 얻느냐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 또 우리 당에서 가질 비중도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칙과 소신도 중요한데 그것을 공감으로 확산시키는 능력 같은 것이 정치 지도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 김우성 : 예 알겠습니다. 자 공감과 확산에 대한 부분, 당내 뿐만 아니라 당외. 뭐 야당도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야당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다시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현안이 시급하니 국정안정협의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이 국면에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은 원내의 일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감액안 예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였고 또 예산 조정 소위원회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거든요 우리 여야 의원들끼리 예산을 어떤 부분은 감액하고 어떤 부분은 증액해서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논의를 끝없이 해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일괄적으로 감액안으로만. 그래서 모든 논의를 무효로 만드는 이런 결론을 이끌었는데 이재명 대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도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하신 분인데 지금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사실은 원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원내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상설 협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저는 이제는 국무총리가 와서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양당의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한 이런 상설 협의체로 이미 국회에서 가동되고 있는 협의체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 총회라든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라든가 의원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과 지식과 이런 양심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도 조정하고 하는데 그걸 당 대표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저는 한국 정치의 우리 정치의 패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특히 민주당에서 심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만일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국정을 걱정하신다면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뽑은 대표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와 필요하다면 정책위의장까지 참석해서 국회의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협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 시국을 빨리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국정안정협의체 얘기 말고 상설협의체와 이미 있는 것들로 해결해 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특검 특검법뿐만 아니라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숙의하겠다. 빨리 결정하지 않고 좀 시간을 두겠다. 천천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아침에 또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의견은 좀 지금 국민의 힘의 의견은 좀 다르신가요? 어떻습니까?
◇ 최형두 : 6가지 법안들이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경제와 관련된 4개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하지 않던 법안입니다. 대표적인 게 양곡법 같은 것인데요. 양곡관리법 같은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 양곡안정기금이라든가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쌀이 지금 공급 초과거든요. 사람들이 쌀을 먹지 않고 쌀은 계속 늘어나고. 또 쌀농사가 비교적 기계화가 잘 돼 있어서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급적 쉬운 쌀농사로 가고 있는데 이걸 뭐 고정적으로 항상 쌀의 공급량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농업을 오히려 교란시킬 수 있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들 또 국회증언감정법인가 해가지고요. 모든 기업이 국회에 오면 기업의 영업 기밀도 제한 없이 다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그 문제를 걱정하고 우리 상공회의소 모든 국내외 기업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대표적으로 국회가 재의를 좀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이걸 행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최형두 : 정부로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반대하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줄곧 견제해오던 원칙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장 경제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또 시장 경제의 안정이라든가 또 농민들에 대한 일정한 소득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을 해 왔어야 되는데.
◆ 김우성 :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것은 오히려 그건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이 사태를 가지고 지나치게 폭주한다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그 화살이 올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정치의 불안 정치의 위기가 지금 국가적 위기, 벌써 외환시장이라든가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있거든요. 이걸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으로. 더욱이 지금 뭐 한덕수 총리를 몰아붙이고 그러면 도대체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것입니까.
◆ 김우성 : 네 무정부 상태로 가자는 것이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과방위 간사하시잖아요. 지금 국회 과방위에서 김어준 씨가 출석해서 한 말이 일단은 사실 진위 여부는 아직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인데, 한동훈 대표 사살이라든지 특수부대 투입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방에서 같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물론 한 개인이 그런 심각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즉각 물었습니다.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로 부른 것도 아니고 만일 상황이 그렇다면 그것은 국회 정보위라든가 국방위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의 신변 보호와 지금 계엄령 사태를 둘러싼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과방위로 온 것도 아주 이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당 간사입니다만 협의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와 가지고 카메라를 독점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모양인데 더욱이 또 야당 의원조차도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전부 다 그냥 질문 받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더 큰 것은 제가 우리 김어준 씨 평소의 주장과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을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본인이 위급한 상태라고 한다면 국가의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도 필요에 대해서는 경찰의 경호라든가 이런 걸 받는데.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다도 지금 당장 본인의 안전을 보장할 장치가 있느냐 그랬더니 경찰의 경호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설 경호를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더구나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어느 뭐 우방 국가에서 나왔다 또 우방국에서는 정말 정작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다른 방향으로, 오리무중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요.
◆ 김우성 : 수사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얘기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했잖아요. 방심위원장 탄핵도 예고했고 방심위원장은 장관급 정부직으로 하겠다며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방심위라는 것이 민주당 또 같이 동의하고 민주당도 처음에 제안하고 이건 민간 독립으로 설립한 취지가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독립해서 방송통신을 심의해서 허위 조작 뉴스는 허위 조작 뉴스대로 징계를 하고 진짜 뉴스는 보호하고 또 특히 통신에서의 문제. 통신을 통한 인권 침해라든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그걸 만든 것은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심의회 구성을 만들었던 이런 여기에서 논의됐던 이유거든요. 통신 심의 내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지는 이런 거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민간 독립기구로 가되 방송통신심의위원장만 정부직으로 하자는 것인데 수장이 공무원이 되면 다 그때 정파적 이해관계로 독립할 수가 없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만 자칫 교각살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정부에 누가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뭐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사람이라 할 경우에는 그게 방송 심의의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다.
◆ 김우성 : 중립성에 대한 보장이 더 필요하다. 말씀까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과방위 여당 간사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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