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조기대선 어렵다..권성동, 헌재 완전체 '침대축구' 전략 때문"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헌재 6인 체제? 이진숙 방통위장이 가능토록 길 터놔
- 헌재 6인 체제, 尹 탄핵 시나리오..'완전체' 구성 지연→탄핵 특검→형사 소송→심리 중단..조기대선 어려워져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野 '한 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수권정당으로서 자격있는지 의문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7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부권'·'헌재 재판관 임명불가' 권한대행 전례 , 이미 노무현 민주당이 만들어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헌재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헌재가 첫 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인데 주심 재판관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이거 확인 안 해 주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어쨌든 확인이 됐고요.

□신경민: 그 관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라고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경민: 헌재가 뭘 자꾸 의식을 하는데 정형식이라는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발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비밀이 됩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즉시 수백 명이 아는데 비밀 유지가 안 되죠. 그 헌재가 쓸데없는 짓을 한거죠.

◇최수영: 27일 첫 재판이 열리면은 신 의원님은 속도가 좀 붙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6명밖에 안 돼가지고..

□신경민: 6명은 문제가 되죠. 헌재를 완전체로 하는 문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헌재 완전체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 헌재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추천을 각 당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표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우려를 했어요. 임명을 하면 탄핵이 필시될 텐데 탄핵이 되고 나면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기관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권성동 의원이 한 거예요 원내대표 자격으로. 헌법기관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을 할 필요도 없고 표결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경민: 안 하겠다고 하니까 6명으로 그냥 가자는 건데요. 6명으로 가자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길을 터놨어요. 원래 7명 이상이 돼야 심리가 된다는 헌법재판소 법 조항이 지금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6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6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이건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 윌 비 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사 주체에 약간 혼선은 있지만 결국은 일반 특검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될 거예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될지 안 될지야 물론 판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모르지만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질질 끌고요. 그리고 구속은 또 되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180일 조항은 물론 있지만 이건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가급적 질질 끌려고 그러겠죠. 그리고는 6명이기 때문에 6명이라는 걸 이용을 하려고 그러겠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을 못하고 굉장히 난처해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면 헌법재판소 완전체 문제 가지고도 상당 기간 끌 수가 있고 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면서 '소환을 하네, 구속을 하네' 뭐 이러면서 구속을 하면 구속 기소, 구속을 못하면 불구속 기소해서 형사소송이 전개가 되면 또 이제 형사 소송을 하니까 헌재는 중단해 달라고 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헌재가 물론 심리를 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헌재가 결정을 할 텐데 이 6명이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여러 가지로.

■정옥임: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 때문에 6명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판결은 6명이 하느냐 그 부분도 여전히 애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이 돼서 구속이 됐다 그랬는데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심리 중이다 그러면은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 구속 중에도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신경민 의원님이나 저나 법리와 관례에 따라 말씀드리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의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거죠.

◇최수영: 신 의원님, 민주당은 여당이 이제 지금 주장하는 헌재 6명이 심리할 수 있다. 여기 시간 끌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 함으로써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신경민: 지금 민주당은 빨리 하자는 거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로는 국민의 힘은 천천히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수사는 수사대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 특검법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거부권 문제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일반 특검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일반 특검도 내년 1월쯤에서부터 또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탄핵도 계속 진행이 되고 구속 상태도 진행이 돼서 또 어느 순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탄핵은 뭔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정이 되는데 구속은 또 계속되는 상황, 물론 불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어느 시나리오로 25년이 전개가 될지 현재로서는 짐작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벚꽃 대선은 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조기 대선은 어려울 것이다.

◆이익선: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한계예요. 애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비상 계엄 선포를 할 때 국무위원을 적극 소집하면서 계엄을 소위 뭐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해 갖고 탄핵을 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는 탄핵은 여러 가지 혼선이 와서 안 하는 것처럼 시혜를 베풀듯이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국무총리 등을 탄핵하면 국정 혼선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이십 몇 명을 그냥 막 무차별로 탄핵을 하는 것이 국정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빌미와 구실을 제공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은 권한대행으로 앉혀 놓고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여론에 긍정적으로 보일 것인가. 그런데 참 저게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비상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가장 그 뭐랄까 합리적인 입장인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치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여론이 또 몇 퍼센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해서요. 그런데 양곡관리법 같은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과 정부가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에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것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신은 탄핵될 거야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적절하지도 못하고 야당이 과연 대안 야당 내지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의 전례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이미 그 거부권 전례가 있단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못한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국민 정서가 안 맞는데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전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우상호 원내대표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시 추미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도 신문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했을걸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최수영: 한명이 결원으로 갔었어요.

■정옥임: 그래요.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제가 그래서 전례와 법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흩어지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최수영: 그러니까 신 의원님.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법. 진짜 이 거부권 행사 그래서 21일로 연기한 것 같은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이 보입니다.

□신경민: 지금 특검만 있는 게 아니죠. 내란 특검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그래서 특검만 해도 3개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특히 내란 특검은 국민적 정서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도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러면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 이것도 또 정치적 부담이 있고요. 일단 맞닥뜨려 봐야 뭐 결론이 나게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고민거리예요. 민주당 입맛에 맞게 갈 것인지 아니면 여당하고 긴밀히 할 것인지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권한대행을 맡고 나서 아마 최대의 기로에 서 있는 걸 거예요.

■정옥임: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참 역설적인데 말이죠. 그동안 두 번의 탄핵이 있었잖아요. 지금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때는 그렇게 별 신통한 점수를 못 받는다든지 지금 비난을 받다가 권한대행이 되면은 그 몇 달 동안 꽤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평가를 받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에 대통령의 총리로서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총리로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 사임하려고 했다가 지금 권한대행까지 하는데 이럴 때 그 총리의 경제적 식견이라든지 또 오랜 관료 생활에서 터득한 그 법리라든지 그런 어떤 관료의 자세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법리대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걸 하면은 내가 탄핵 당할 것이다. 그거 두려워 갖고 현실적인 선택을 잘못하다 보면 힘에 따라서 힘의 논리가 배격돼야 된다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고 싶어요.

◆이익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바쁩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먼저 제안했죠.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활동 중단했죠. 그리고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신경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권 행보에 이미 들어간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재명이네 마을 같은 이장직 활동을 해서는 외부 확장성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뭐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계속 재명이네 마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맞는 건데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뭐 이름을 바꿔서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거절당한 걸 알면서도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또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서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제안을 하고 거절을 하면 이것은 뭐 성사된다기보다는 제안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제안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고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건 법안하고 예산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거 같아요.

◆이익선: 경옥고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