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헌법재판관 논의 주목
권성동 "탄핵 결과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대통령 궐위 상태 아냐…권한대행이 임명 못 해"
권성동 "탄핵 결과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대통령 궐위 상태 아냐…권한대행이 임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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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이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건가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오후 4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앞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특위 위원까지 내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들의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립기관인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6인 체제'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했고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이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만장일치 동의 없인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위해선 9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내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부엔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들이 이송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부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 현안은 오는 2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으로 국정을 뒤집어놓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고 지도자처럼 구는 게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찾기엔 시간도 없고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를 겪으면서 더는 외부 인사, '용병'을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친한계는 이런 기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판에 친윤계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반성은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며 여전히 대통령을 감싸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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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이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건가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오후 4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헌법재판관 선출 문제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앞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특위 위원까지 내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들의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립기관인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6인 체제'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했고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이었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6인 체제'에서 심리하게 하겠다는 건 만장일치 동의 없인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리의 공정성을 위해선 9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내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부엔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들이 이송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은 물론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정부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 현안은 오는 2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풀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탄핵으로 국정을 뒤집어놓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고 지도자처럼 구는 게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원내 중진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찾기엔 시간도 없고 대통령 탄핵 사태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를 겪으면서 더는 외부 인사, '용병'을 당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친한계는 이런 기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판에 친윤계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반성은 없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갔다며 여전히 대통령을 감싸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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