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앵커]
국회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이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여당 입장이 오늘 바뀌었죠?

[기자]
네, 여야는 앞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특위 위원까지 내정했는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들의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문제로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는데,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첫 여야 상견례 자리부터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독립기관인 헌재 재판관까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했고 실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재판관이 임명됐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6인 체제'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을 반대했던 거라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선 9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내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둘러주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민주당은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