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야 단독 진행…박지원 위원장
23~24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야당 단독 채택
민주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임명 강행"
23~24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야당 단독 채택
민주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임명 강행"
AD
[앵커]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 강행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특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단독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단 분석인데, 최종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이 후보 2명,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게 돼 있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적법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된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탄핵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여당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공석인 당의 수장을 누가 맡느냐는 논의도 이어가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여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이에 앞서 당내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당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당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는 데까진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체적인 후보군을 추리진 못했습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한동훈 전 대표 사퇴까지, 내홍을 거듭하는 당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계엄 국면에서 당내 여론을 주도해온 5선의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입니다.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의총 때 권 대행에게 부담이 가중된단 취지의 비판이 있었던 데다, 야당 공세와 탄핵 국면에 대응하기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후보군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라, 당의 쇄신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임명 강행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특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단독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단 분석인데, 최종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이 후보 2명,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게 돼 있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적법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된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탄핵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여당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공석인 당의 수장을 누가 맡느냐는 논의도 이어가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여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이에 앞서 당내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댈 예정인데요.
당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당내 중진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하다는 데까진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체적인 후보군을 추리진 못했습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한동훈 전 대표 사퇴까지, 내홍을 거듭하는 당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계엄 국면에서 당내 여론을 주도해온 5선의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입니다.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의총 때 권 대행에게 부담이 가중된단 취지의 비판이 있었던 데다, 야당 공세와 탄핵 국면에 대응하기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후보군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라, 당의 쇄신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