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3명씩 뽑아 구성하게 돼 있고 이 가운데 국회 몫 3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공백이 벌써 두 달을 넘겼고 그사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비상상황으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재 구성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