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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혼돈의 탄핵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 첫 만남인데요. 오늘 회동에서는 정국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 입법부만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All or nothing,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이 사건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체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 수록, 국회 1당과 2당, 모든 정치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위기를 겪지 않도록,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뭐 저희는 양보할 수 있다 당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매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앵커]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헌 이야기도 나왔고요. 한 45분 정도 회동이 이어졌는데 지금 헌재 구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김재원]
그 부분 이야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어제 원내대표끼리 만났을 때는 국회 전략과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로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곧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이미지보다는 조금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래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의 명을 받아서 밑에서 수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굿캅 배드캅 이런 표현 쓰지만 뒤치다꺼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하고 그러니까 나쁜 소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우아한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당과 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당, 2당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은근히 국회 권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력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영향력이 더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국정협의체 문제는 우리 법체계상 국무총리 훈령으로 당정협의회에 규정이 있습니다. 당정협의 규정 자체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과 예산을 사전협의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도 무시하면서 우리가 제1당이다, 그러니까 국정협의도 하고...
[앵커]
국정안정협의체 필요하다면 다 양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김재원]
그러니까 국정안정협의체를 진행만 하면 여러 가지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양보할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수결로 또 밀고 나가고 할 텐데. 그래서 저런 측면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는 좋은 얼굴을 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되는데 여당의 지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건수가 14건이에요. 그리고 계속 정부 측으로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안을 마구 다수결로 밀어붙이니까 사실 힘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신현영 의원께서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여야가 만난 셈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역할, 당대표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굿캅 배드캅 역할을 동시에 하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같은 대학 그리고 고시 준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제보다는 부드러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면에서는 여야가 같은 공동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양당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여당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민생을 챙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 확충법, 이런 정책적인 것을 같이 한번 구현해 보자는 것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논의됐고요.
또 탄핵소추안에 대한 취소,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부분.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협의체가 아니라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거든요. 국회 내에서 당연히 여야가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 면에서 서로 손을 맞잡자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고. 필요하면 포기도 많이 하겠다, 양보도 하겠다고 하는 만큼 지금은 너무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국정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것보다는 뭘 더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아마 권성동 대표께서도 의총을 통해서 국정안정협의체 논의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입장이 조금 더 선회했다라고 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첫만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비대위원장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대 관건이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임명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이게 법리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게 8년 전의 이야기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죠. 양쪽 다.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죠.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추미애 원내대표.
[앵커]
그때는 대통령 몫이었다면서요.
[김재원]
대통령 몫뿐만 아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까지도 그런 동일한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그동안 논란을 벌인 분들의 공통된 입장은 대통령이 궐위냐, 사고냐, 이런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아예,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된다든지 하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궐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무방한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사고인 경우, 지금처럼 대통령직에 있는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과거에 보면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를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경우를 사고로 처리를 했었죠. 그때는 일시적으로 국정의 운영권을 국무총리가 잠시라도 대행하는 그런 국가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을 때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핵가방을 이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순간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해놓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임명권이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논란을 벌이느냐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앵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임명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재원]
그때는 또 그랬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저는 원내 전략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즉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또 그 문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조만간에 정리가 될 사안이고 아마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원내 전략상으로도 저런 주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후보자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김재원]
그때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추후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임명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결국 사고의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논란을 벌여서 그냥 될 문제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께도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6명으로 탄핵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9명이 더 구성이 된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훼방하면서 이 탄핵 가결을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 기각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철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국가의 위기상태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당 아니냐. 여당으로서 그리고 정말 보수의 건전한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권성동 의원과 2024년 권성동 의원의 말이 180도 바뀐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언론에서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조현창이라는 헌재 위원조차도 지금은 헌재 위원 임명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 법률학자들이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요. 내란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요. 이런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신현영]
그래서 강경하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건 대통령의...
[앵커]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라?
[신현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법안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갈등을 조장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을 더 건전하게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의 거부권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들의 민생에서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안정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여야가 소통이 잘 된다면 거기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도 요원하기 때문에 21일 국무회의 때 올라간다는 것이죠. 한번 그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김재원]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죠. 대통령 권한이라면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라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 용역업체처럼 얘기하면서 주인의 물건을 건드리면 도둑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 상황을 우습게 보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인데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죠. 저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그러면 좋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논리로 7년 전, 8년 전 그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민주당의 추미애 당시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절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논리는 유리한 부분은 유리한 대로 주장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기도, 이런 정도로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정 자체를 저렇게 무원칙하게 협박을 하고 그것으로 힘자랑을 하니 앞으로 또 국민들이 이 부분도 눈여겨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2017년 당시에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 몫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지 대법관 몫이나 그런 것까지 반대한 건 아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탄핵 가결 후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비대위를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잠시 후에 의총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가 됐다고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내란죄를 저지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탄핵의 강이 됐든 계엄의 바다가 됐든 우리가,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저거는 당연히 건너야 되는 건데 아직 못 건넌 거죠. 이제 보수의 갈 길을 새로 찾아야죠.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지 보수가 왜 헌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법원이 송장 보내는 것도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법을 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의총에서 임명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임명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당내 상황을 들어보셨어요?
[김재원]
아마 의원총회장에서 곧바로 누구를 선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을 그 자리에서 선출하기보다는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다든지 이러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런 분을 선출하자라고 개괄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앵커]
전국위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김재원]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사실상 지명권을 당대표 권한대행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보수 정당의 본류로서 우리가 이번에 선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직전에 선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선출됐던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후에 구속되고 대통령의 권위가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러면 보수정당 내지 보수진영은 전체적으로 지금 와해의 위기에 와 있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다시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우리 당에서 우리가 다시 집권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대통령 뽑아줬더니 두 번이나 탄핵당하고 그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되고. 무슨 근거로 또 집권을 하려고 하느냐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열을 정비하기도 어렵고 내부를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 추스르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야 방관자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탄핵을 반대한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이 골로 간다, 그런 표현까지 쓰던데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탄핵을 주도해서 골로 가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당을 향해서 공격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비판과 비난을 몰라서 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내부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허울 좋아서 비대위원장이지 비상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 있고 당도 지금 내부 분란도 있고 이것을 추스르는 과정에 그나마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단기간이라도 누가 될까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유승민 의원도 동의하고 당내 많은 분들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왜 모시러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 지금 구심점이라도 찾기 위해서 당 중진 현역 의원을 맡기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5선의 권영세 의원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오르고 있고 하는데. 친윤계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 지적도 있거든요.
[김재원]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당의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하면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권력 장악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비난하겠죠. 저도 그런 점은 충분히 예견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한가하면 모든 방향의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워낙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앵커]
그러면 친윤계 중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의원들이나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그 점까지 고려해서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현영 의원께서는 상대 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누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우선은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당으로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친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당의 안정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서의 보수 쇄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매우 절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내란죄는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여전히 방탄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의 후보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표 한 표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염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배신이다 이런 프레임을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이후에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보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대 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운터파트가 좋은 정치를 해야 우리 당도 건전하고 좋은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쟁적인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20명 정도와 90명 정도가 이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90명의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그 당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인사가 리더로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안정과 통합이냐, 개혁과 쇄신이냐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속보가 혹시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닮은 꼴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시간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현영]
각자의 정치적 시계에 대한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유승민 의원은 중립지대에서 양쪽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도 양쪽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 감당하겠소 나면서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신뢰를 줄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그런 잘못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책임감과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통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게 적절한 행보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속보에는 침대 축구 이야기가 나와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재원]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소환장이 오면 받지 않고 또 공수처에서 소환장이 오면 지금 수령을 거절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분석을 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상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서만 소추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검찰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달려들어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소환장 보내고 온갖 언론플레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공수처로 이첩을 했거든요. 문제는 공수처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그 수사에 대해서 응하는 것인지, 수사기관끼리 정해서 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지금 내란죄의 수사기관은 경찰이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서로 자신들의 권력투쟁을 위해서 여기서 소환장 보내고 저기서도 소환장 보내고,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하루이틀 미루더라도 윤 대통령은 수사나 탄핵심판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이틀 여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떠냐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항소심에 가 있는데 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면 아예 재판을 받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받지 않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악질 채권자, 아니면 TV 보면 세금 안 내려고 도망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문 잠가놓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문 따고 들어가면 집에 황금 숨겨놓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 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재판 기일이 정해지고 진행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 안 돼요. 항소심도 3개월 내에 선고하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규칙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등기우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준다든가 또는 이사를 했다고 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사불명 회문부재, 이래서 지금 오니까 법원에서는 하다못해 집달관을 시켜서 강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는지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민주당에서 회의할 때 집달관이 쫓아가서 집달관이 쫓아가서 직접 줘야 돼요. 이게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신현영]
저도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이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시간끌기 작전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소환장도 소환장이지만 소환장에도 지금 공조수사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합동본부로 하는 소환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긴급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응해서 정말 본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 요구서도 지금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7일로 지금 기일이 잡혀 있고 24일까지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탄핵에 대한 이 변론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부분과는 스케일이 확실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해서 명태균 씨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명 씨를 접촉하게 된 계기 또 명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명태균 씨에게)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왜 접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그 예전에 김건희 씨 캄보디아 갔을 때 일정을 변경하게 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 제 이름을 보고 느낌이 왔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역사 이야기부터 본인 상황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상황과 엮어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본인이 판단한 과거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오셨는데요.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른바 황금폰. 주요 정치인들,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통화 또 녹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폰이에요. 이 황금폰 3개,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당초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혹시 들은 거 있으십니까?
[신현영]
지금 명태균 씨가 비밀로 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느낌이 왔다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주민 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명태균 씨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11월 15일에 구속됐는데 한 달 만에 내가 구속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돼버렸죠. 그런 면에서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원래는 박주민 의원, 12월 12일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7일에 간 건데.
12월 12일이 12.12 사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대국민 담화를 하던, 오히려 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던 담화였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황금폰, 처음부터 이슈가 될 때 내가 만약에 이 폰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나의 변호사이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게 제공하겠다. 절대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거든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황금폰에 대한 것이 포렌식되고 복구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가 매우 관심사이기는 한데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공천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도 육성으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앵커]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현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상당한 이번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박주민 의원이랑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정권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없으니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뭔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동안 강혜경 씨는 민주당에서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또 명태균 씨와는 다른 증언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의 개입과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최근에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겠다. 특검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잖아요.
[신현영]
특검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장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명태균 씨가 왜 박주민 의원을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재원]
명태균 씨 저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게 유일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협박의 근거는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죠. 그리고 저분은 공천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 정치 지망생들이나 또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돈을 받아챙긴 악질적인 정치 브로커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면죄받기 위해서 대통령을 협박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협박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기가 살기 위한 것. 그리고 자기 표현으로 황금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내 변호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제 교도소 가버렸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지금 자신은 굉장히 무슨 엄청난 증거나 되는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변호사의 이야기로도 흘러나온 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윤상현 의원한테 지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그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위법성이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고 명태균 씨가 공천에 관여해서 돈받아먹은 그 자신의 범죄 사실이 더 강화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전 단계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수사권도 마구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있다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협박하면 내가 구속도 안 되고 죄도 사면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해지는 말은 나 교도소 보내지 말고 우리 가족들 평생 먹고 살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모두 다 수포로 끝나고 탄핵까지 되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자기가 총살당했을 거라는, 정말 상상해 봤자 일종의 혼자만의 세계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은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내용 자체가 명태균 씨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고 또 이것을 공개했을 때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자기 구명운동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야당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놓는 정도의 내용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분이 별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황금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바로 이 시간에 건진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속보를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영장도 청구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네요. 오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억대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모 씨네요, 전 모 씨. 건진법사라고 불리지만 이름은 전 모 씨입니다. 전 모 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추가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하고도 친분이 있는 거죠?
[김재원]
그런데 2018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예요. 정치권하고 관계가 없을 때인데 저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왜 저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아마 윤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사안으로 단순 정치브로커 내지 사기꾼 행각을 벌일 때 같는데 명태균이나 건진법사나 다 똑같은 사기꾼들입니다.
[신현영]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 때부터 주변 인사들 관리를 잘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임용을 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2년 반 대한민국이 참 많이 후퇴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빠르게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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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혼돈의 탄핵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 첫 만남인데요. 오늘 회동에서는 정국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 입법부만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All or nothing,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이 사건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체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 수록, 국회 1당과 2당, 모든 정치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위기를 겪지 않도록,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뭐 저희는 양보할 수 있다 당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매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앵커]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헌 이야기도 나왔고요. 한 45분 정도 회동이 이어졌는데 지금 헌재 구성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김재원]
그 부분 이야기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어제 원내대표끼리 만났을 때는 국회 전략과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로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곧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이미지보다는 조금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되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래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의 명을 받아서 밑에서 수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굿캅 배드캅 이런 표현 쓰지만 뒤치다꺼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하고 그러니까 나쁜 소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우아한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여당과 야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당, 2당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은근히 국회 권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력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영향력이 더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국정협의체 문제는 우리 법체계상 국무총리 훈령으로 당정협의회에 규정이 있습니다. 당정협의 규정 자체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과 예산을 사전협의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도 무시하면서 우리가 제1당이다, 그러니까 국정협의도 하고...
[앵커]
국정안정협의체 필요하다면 다 양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김재원]
그러니까 국정안정협의체를 진행만 하면 여러 가지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양보할 게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수결로 또 밀고 나가고 할 텐데. 그래서 저런 측면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는 좋은 얼굴을 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되는데 여당의 지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건수가 14건이에요. 그리고 계속 정부 측으로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안을 마구 다수결로 밀어붙이니까 사실 힘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신현영 의원께서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여야가 만난 셈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현영]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역할, 당대표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굿캅 배드캅 역할을 동시에 하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같은 대학 그리고 고시 준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제보다는 부드러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면에서는 여야가 같은 공동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양당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여당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민생을 챙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 확충법, 이런 정책적인 것을 같이 한번 구현해 보자는 것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논의됐고요.
또 탄핵소추안에 대한 취소,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부분.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협의체가 아니라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거든요. 국회 내에서 당연히 여야가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 면에서 서로 손을 맞잡자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고. 필요하면 포기도 많이 하겠다, 양보도 하겠다고 하는 만큼 지금은 너무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국정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것보다는 뭘 더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아마 권성동 대표께서도 의총을 통해서 국정안정협의체 논의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입장이 조금 더 선회했다라고 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첫만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비대위원장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대 관건이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 임명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이게 법리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게 8년 전의 이야기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죠. 양쪽 다.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죠.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추미애 원내대표.
[앵커]
그때는 대통령 몫이었다면서요.
[김재원]
대통령 몫뿐만 아니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까지도 그런 동일한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그동안 논란을 벌인 분들의 공통된 입장은 대통령이 궐위냐, 사고냐, 이런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아예,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된다든지 하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궐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무방한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사고인 경우, 지금처럼 대통령직에 있는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과거에 보면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를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경우를 사고로 처리를 했었죠. 그때는 일시적으로 국정의 운영권을 국무총리가 잠시라도 대행하는 그런 국가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을 때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핵가방을 이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순간에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해놓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임명권이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논란을 벌이느냐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앵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임명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재원]
그때는 또 그랬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저는 원내 전략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즉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또 그 문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한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조만간에 정리가 될 사안이고 아마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원내 전략상으로도 저런 주장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후보자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김재원]
그때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추후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임명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결국 사고의 경우에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논란을 벌여서 그냥 될 문제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께도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6명으로 탄핵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9명이 더 구성이 된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훼방하면서 이 탄핵 가결을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든 뭔가 기각시키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철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국가의 위기상태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없는 당 아니냐. 여당으로서 그리고 정말 보수의 건전한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권성동 의원과 2024년 권성동 의원의 말이 180도 바뀐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언론에서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조현창이라는 헌재 위원조차도 지금은 헌재 위원 임명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 법률학자들이 임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요. 내란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요. 이런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부권은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신현영]
그래서 강경하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건 대통령의...
[앵커]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라?
[신현영]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법안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갈등을 조장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을 더 건전하게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의 거부권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들의 민생에서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안정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여야가 소통이 잘 된다면 거기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도 요원하기 때문에 21일 국무회의 때 올라간다는 것이죠. 한번 그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
[김재원]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죠. 대통령 권한이라면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라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 용역업체처럼 얘기하면서 주인의 물건을 건드리면 도둑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 상황을 우습게 보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인데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말아야죠. 저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그러면 좋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논리로 7년 전, 8년 전 그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민주당의 추미애 당시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절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논리는 유리한 부분은 유리한 대로 주장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기도, 이런 정도로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정 자체를 저렇게 무원칙하게 협박을 하고 그것으로 힘자랑을 하니 앞으로 또 국민들이 이 부분도 눈여겨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2017년 당시에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 몫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지 대법관 몫이나 그런 것까지 반대한 건 아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탄핵 가결 후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로 비대위를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잠시 후에 의총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 수습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제기가 됐다고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내란죄를 저지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탄핵의 강이 됐든 계엄의 바다가 됐든 우리가,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저거는 당연히 건너야 되는 건데 아직 못 건넌 거죠. 이제 보수의 갈 길을 새로 찾아야죠.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지 보수가 왜 헌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법원이 송장 보내는 것도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법을 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의총에서 임명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임명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당내 상황을 들어보셨어요?
[김재원]
아마 의원총회장에서 곧바로 누구를 선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정인을 그 자리에서 선출하기보다는 원내 지도부에 일임한다든지 이러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런 분을 선출하자라고 개괄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앵커]
전국위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김재원]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사실상 지명권을 당대표 권한대행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보수 정당의 본류로서 우리가 이번에 선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직전에 선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선출됐던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후에 구속되고 대통령의 권위가 박탈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러면 보수정당 내지 보수진영은 전체적으로 지금 와해의 위기에 와 있는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다시 조기 대선을 한다면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우리 당에서 우리가 다시 집권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대통령 뽑아줬더니 두 번이나 탄핵당하고 그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되고. 무슨 근거로 또 집권을 하려고 하느냐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열을 정비하기도 어렵고 내부를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 추스르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야 방관자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탄핵을 반대한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이 골로 간다, 그런 표현까지 쓰던데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탄핵을 주도해서 골로 가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당을 향해서 공격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비판과 비난을 몰라서 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내부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허울 좋아서 비대위원장이지 비상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 있고 당도 지금 내부 분란도 있고 이것을 추스르는 과정에 그나마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단기간이라도 누가 될까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유승민 의원도 동의하고 당내 많은 분들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왜 모시러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 지금 구심점이라도 찾기 위해서 당 중진 현역 의원을 맡기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5선의 권영세 의원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오르고 있고 하는데. 친윤계에서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 지적도 있거든요.
[김재원]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당의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하면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권력 장악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비난하겠죠. 저도 그런 점은 충분히 예견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한가하면 모든 방향의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워낙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앵커]
그러면 친윤계 중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의원들이나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그 점까지 고려해서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현영 의원께서는 상대 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누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우선은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당으로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친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당의 안정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서의 보수 쇄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매우 절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내란죄는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여전히 방탄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과 보수의 후보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표 한 표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염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배신이다 이런 프레임을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이후에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보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대 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운터파트가 좋은 정치를 해야 우리 당도 건전하고 좋은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쟁적인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20명 정도와 90명 정도가 이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90명의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그 당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인사가 리더로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안정과 통합이냐, 개혁과 쇄신이냐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요. 속보가 혹시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닮은 꼴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시간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현영]
각자의 정치적 시계에 대한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유승민 의원은 중립지대에서 양쪽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도 양쪽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 감당하겠소 나면서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신뢰를 줄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그런 잘못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책임감과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통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게 적절한 행보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 속보에는 침대 축구 이야기가 나와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재원]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소환장이 오면 받지 않고 또 공수처에서 소환장이 오면 지금 수령을 거절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분석을 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상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서만 소추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검찰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달려들어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소환장 보내고 온갖 언론플레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공수처로 이첩을 했거든요. 문제는 공수처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그 수사에 대해서 응하는 것인지, 수사기관끼리 정해서 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지금 내란죄의 수사기관은 경찰이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서로 자신들의 권력투쟁을 위해서 여기서 소환장 보내고 저기서도 소환장 보내고,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하루이틀 미루더라도 윤 대통령은 수사나 탄핵심판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이틀 여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떠냐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항소심에 가 있는데 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면 아예 재판을 받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받지 않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악질 채권자, 아니면 TV 보면 세금 안 내려고 도망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문 잠가놓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문 따고 들어가면 집에 황금 숨겨놓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 가 있는데 항소심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 재판 기일이 정해지고 진행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 안 돼요. 항소심도 3개월 내에 선고하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규칙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등기우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준다든가 또는 이사를 했다고 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사불명 회문부재, 이래서 지금 오니까 법원에서는 하다못해 집달관을 시켜서 강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는지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민주당에서 회의할 때 집달관이 쫓아가서 집달관이 쫓아가서 직접 줘야 돼요. 이게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신현영]
저도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이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시간끌기 작전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소환장도 소환장이지만 소환장에도 지금 공조수사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합동본부로 하는 소환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긴급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응해서 정말 본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 요구서도 지금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7일로 지금 기일이 잡혀 있고 24일까지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탄핵에 대한 이 변론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부분과는 스케일이 확실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해서 명태균 씨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명 씨를 접촉하게 된 계기 또 명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명태균 씨에게)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왜 접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그 예전에 김건희 씨 캄보디아 갔을 때 일정을 변경하게 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느낌이 왔다, 제 이름을 보고 느낌이 왔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역사 이야기부터 본인 상황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상황과 엮어서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본인이 판단한 과거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오셨는데요.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른바 황금폰. 주요 정치인들,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통화 또 녹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폰이에요. 이 황금폰 3개,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당초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혹시 들은 거 있으십니까?
[신현영]
지금 명태균 씨가 비밀로 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느낌이 왔다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주민 의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명태균 씨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11월 15일에 구속됐는데 한 달 만에 내가 구속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돼버렸죠. 그런 면에서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원래는 박주민 의원, 12월 12일날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7일에 간 건데.
12월 12일이 12.12 사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대국민 담화를 하던, 오히려 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던 담화였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황금폰, 처음부터 이슈가 될 때 내가 만약에 이 폰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나의 변호사이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게 제공하겠다. 절대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거든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황금폰에 대한 것이 포렌식되고 복구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가 매우 관심사이기는 한데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한테 공천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도 육성으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앵커]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현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상당한 이번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박주민 의원이랑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정권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없으니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뭔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동안 강혜경 씨는 민주당에서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또 명태균 씨와는 다른 증언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의 개입과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최근에 계엄 사태가 있기 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지 않겠다. 특검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잖아요.
[신현영]
특검이 필요하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장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명태균 씨가 왜 박주민 의원을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재원]
명태균 씨 저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게 유일한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협박의 근거는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죠. 그리고 저분은 공천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 정치 지망생들이나 또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돈을 받아챙긴 악질적인 정치 브로커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면죄받기 위해서 대통령을 협박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협박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기가 살기 위한 것. 그리고 자기 표현으로 황금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내 변호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에 담겨져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제 교도소 가버렸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지금 자신은 굉장히 무슨 엄청난 증거나 되는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변호사의 이야기로도 흘러나온 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윤상현 의원한테 지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그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위법성이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고 명태균 씨가 공천에 관여해서 돈받아먹은 그 자신의 범죄 사실이 더 강화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전 단계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수사권도 마구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있다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협박하면 내가 구속도 안 되고 죄도 사면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협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전해지는 말은 나 교도소 보내지 말고 우리 가족들 평생 먹고 살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모두 다 수포로 끝나고 탄핵까지 되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자기가 총살당했을 거라는, 정말 상상해 봤자 일종의 혼자만의 세계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장은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내용 자체가 명태균 씨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고 또 이것을 공개했을 때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자기 구명운동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야당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놓는 정도의 내용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분이 별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황금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바로 이 시간에 건진법사를 체포했다는 뉴스속보를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영장도 청구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네요. 오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억대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모 씨네요, 전 모 씨. 건진법사라고 불리지만 이름은 전 모 씨입니다. 전 모 씨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추가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하고도 친분이 있는 거죠?
[김재원]
그런데 2018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예요. 정치권하고 관계가 없을 때인데 저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왜 저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아마 윤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사안으로 단순 정치브로커 내지 사기꾼 행각을 벌일 때 같는데 명태균이나 건진법사나 다 똑같은 사기꾼들입니다.
[신현영]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 때부터 주변 인사들 관리를 잘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임용을 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되돌아보면 2년 반 대한민국이 참 많이 후퇴했다,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 빠르게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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