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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립니다. 6개 쟁점법안이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인데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당연히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논리가 굉장히 비약한 게요,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라. 하지만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민주당이 상당히 모순되죠. 사실 그간에 저희 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온 법 중에 양곡관리법이나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 증원법.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을 옥죄고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힘든데 기업인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그러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재의가 필요하면 재의요구안을 행사해야죠. 하지만 민주당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죠.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동학]
정부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토론의 장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죠.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투표한, 그래서 다수의 표를 받은 그곳에서 결국 권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권위라는 게 지금은 한덕수 총리는 임명직이에요. 권한대행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부권의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자제를 좀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정책에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이 나중에 부담을 짊어지거나 혹은 정책이 한 번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불멸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다면 또다시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도 이 법안을 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는 해 왔는데 오늘 거부권 결정이 내려져도 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진 카드가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어찌 보면 겁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할 가능성이 제가 봐서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고 국정 공백이 사실상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정적 체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마저도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해서 그걸 또 공석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쭉 내려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민주당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것까지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민주당에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거부권 행사가 되면 이후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당연히 이어져야 되고 민주당도 소극적 권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를 하고 주도를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헌법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이어받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에 명시한 거는 열거주의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권한을 다 이어받은 건데 그런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 논리부터 민주당이 헌법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탄핵 부분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국이 혼란스러운데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만 하고 또 탄핵 카드를 꺼내서 압박을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부터 다시 한번 이번 사태가 왜 왔는지, 법률을 위반했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왔다고 주장하는 당이 다시 한번 헌법을 되돌아보기를 저는 바라고요.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렇게 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드는 게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국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으면 그 말답게 정말 협조를 하고 열린 마음의 자세로 거대야당답게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검법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분리대응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이창근]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이미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국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촉구를 했고 그리고 또 특별법에 의한 특검법도 통과됐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도 일부분은 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공수처 주도로 하는 공조본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한다, 이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내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면 이 부분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이러한 자세, 열린 자세로 임해야지만 민심을 다시 얻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 두 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둘 다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동학]
국민의힘이 저런 의견이 다수 나오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부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국민 속에서의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정책적인 사안은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법치주의와 관련된 것이고요. 정의, 공정, 상식. 본인이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입만 열면 얘기해 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 가족과 자신이 관련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뭐라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도대체 저분이 뭔데, 이렇게까지 여당이 끝까지 방탄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예외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법에 성역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이전에 직전 검찰총장이 자기가 5월 말까지 수사를 완료해서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읽었는데,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만약에 그걸 또 행사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 정의를 살릴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란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법은 한덕수 대행 본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창근]
그런 연계성을 보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이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 그리고 공수처를 주도로 하는 공조본의 수사를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수용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개연성을 연계할 필요 없고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인 만큼 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대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열린 자세로 그런 열린 자세로 임한다면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까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 근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이유로 들었다가 어제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는데 이런 국회가 재판관까지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이 부분은 법의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가 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양당의 위치가 지금 현재 바뀐 상황이죠. 당시 민주당도 지금 입장과 비교했을 때 모순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있을 때 국무총리 그리고 그다음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논리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빈약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또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는 이 부분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추천을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은 소극적 행위 또는 절차상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되는데.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헌재에서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논리, 정치적 논리가 맞설 게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에서 서로 조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도 권성동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빠르게 이건 조율이 돼야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눈살 안 찌푸리겠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계획대로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동학]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서기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다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뒤집는다. 그것도 같은 논리로 뒤집는다.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통령이 파면당할 수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헌법재판소 체제로 이것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과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9명을 채워서 완벽을 기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당에서 계속해서 시간끌기를 하는데 사실 책임정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이 벌인 사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기행으로 계속해서 지속을 하다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 있었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정 공백 사태가 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거를 시간끌기로 대응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협조하는 자세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원래 전례가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그때도 대법원장 몫의 추천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몫의 추천 몫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궐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추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국회 추천 3명의 몫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수장들의 첫 회동 자리였는데 의외로 화기애애했더라고요.
[이동학]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만나는 것도 어려웠고 또 대통령은 야당을 범죄집단화 하면서 국정동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젊은 시절 때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옆방에 있었을 정도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아마 나누지 못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5살 응석받이 아이처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철을 봐서라도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든 응석받이를 다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점을 인식하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지금 거의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의 정치적 역할,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화면에서만 웃고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저걸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 복원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은 개헌 카드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지금 당연히 논의해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우리 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면서 당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하지만 야당이 그걸 받아들일지, 또 이재명 대표가 대권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지 그건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통과하는 걸 보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그런 말을 지금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정치를 복원을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이 위기다,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AI법이나 반도체법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개헌 카드도 정말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지 그건 의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가 또 다른 탄핵을 겪으면서 누구나 국민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 복원을 원한다면 개헌 카드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법안, 정말 민생과 국정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거대야당답게 통 크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 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관, 특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건가라는 문제는 여전할 것 같거든요.
[이동학]
저는 정치가 복원된다라고 한다면 정치는 협의고 조율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사실 그게 없었던 거예요. 방금도 예산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오지 않았어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펼 테니까 국회가 협조를 해줘라라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개원식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당이든 국무총리든 야당과 함께 협의하겠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국가 위기 사태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물론 계엄령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또 구속돼 있지만. 지금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런 지점을 매몰차게 우리는 이건 여당의 권한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야당을 밖으로 몰세우는 그런 태도 보여주지 마시고 같이 이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국민들께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다시 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동학]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지금 거대한 힘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당이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탄핵 이후에 사실상 여당은 없다, 이제 야당도 없다. 모두 다 중립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당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인식에서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솔로몬의 재판에서 엄마의 마음과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엿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거예요.
결국 엄마의 마음이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아이를 따로 나눠가져라. 이게 아니라 진짜 엄마는 아이를 가르지 마세요, 제가 아이를 양보할게요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애민의 대상이고 함께 이 나라의 역사를 발전시켜나가야 될 그런 동료 시민인 것인데 그런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당 먼저 모든 것들을 다 제안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해오던 것 무조건 따라라. 야당이니까 왜 품이 없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품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양보, 주도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창근]
진정성의 문제죠.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린 자세로 나온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저희가 여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게 특히 22대 들어와서는 야당의 일방통행이에요. 예산도 그렇지, 법안도 그렇지. 그런데 국정안정협의체, 국방부 장관 임명 이런 얘기도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임명하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라. 그런데 또 국방부 장관 임명은 얘기하고. 국정안정협의체 얘기하면서 다 양보하겠다.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논리가 일관되고 정말 열린 자세라면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어떻게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자세가, 이재명 대표의 자세가 정말 열린 자세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그 문제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비대위원장 결론을 못 내렸는데 친윤계 중진들이 거론됐었는데요. 선수별로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게 어제의 결론이에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창근]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국민들 앞에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만 3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지도체제가 12번째 바뀌는 겁니다. 정말 면목이 없죠. 그간에 비대위원장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은, 합의가 이뤄인 것은 정치를 아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내 인사로 좁혀졌어요.
하지만 일각에서 탄핵을 반대한 중진이 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반대 논리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초선의 김재섭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말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 김재섭 의원까지도 물망에 오르고 그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겠다. 왜냐하면 다 모인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의총에서. 그래서 그런 대안도 나온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열린 자세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민심을 얻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저희 뉴스업 시간에 박상규 평론가가 나오셔서 파격적이지만 초선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중진들이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재섭 의원이 초선인데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야당이 보기에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미 비대위원장의 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대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한테 탈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른들의 선을 정해놓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당 대표의 롤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이 쳐놓은 선을 넘어가면 쫓겨나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어요. 최근에도 한동훈 대표도 역시 쫓겨났죠. 민심을 조금이라도 받들려고 하면 국민의힘의 대표로는 온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고초를 겪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저는 괜찮은 정치인 하나를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힘의 중진들의 생각이라든가 가고 있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절망적일 겁니다. 국민들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친윤인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이창근]
지금은 화합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열린 자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지금 당내는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탄핵에 대해서 당론은 반대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또 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민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 당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당이 대통령에 의해서 또다시 좌우될 거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이창근]
조만간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장기간 이어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빠르면.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다치셔서 저희도 몰랐는데.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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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립니다. 6개 쟁점법안이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인데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당연히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논리가 굉장히 비약한 게요,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라. 하지만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민주당이 상당히 모순되죠. 사실 그간에 저희 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온 법 중에 양곡관리법이나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 증원법.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을 옥죄고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힘든데 기업인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그러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재의가 필요하면 재의요구안을 행사해야죠. 하지만 민주당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빈약한 논리죠.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도 양곡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동학]
정부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토론의 장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죠. 대통령의 권위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투표한, 그래서 다수의 표를 받은 그곳에서 결국 권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의 권위라는 게 지금은 한덕수 총리는 임명직이에요. 권한대행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거부권의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자제를 좀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정책에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이 나중에 부담을 짊어지거나 혹은 정책이 한 번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불멸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다면 또다시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도 이 법안을 낸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는 해 왔는데 오늘 거부권 결정이 내려져도 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진 카드가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어찌 보면 겁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할 가능성이 제가 봐서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고 국정 공백이 사실상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정적 체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마저도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해서 그걸 또 공석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쭉 내려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민주당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것까지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민주당에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거부권 행사가 되면 이후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당연히 이어져야 되고 민주당도 소극적 권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를 하고 주도를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헌법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이어받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에 명시한 거는 열거주의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권한을 다 이어받은 건데 그런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 논리부터 민주당이 헌법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탄핵 부분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국이 혼란스러운데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만 하고 또 탄핵 카드를 꺼내서 압박을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부터 다시 한번 이번 사태가 왜 왔는지, 법률을 위반했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왔다고 주장하는 당이 다시 한번 헌법을 되돌아보기를 저는 바라고요.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렇게 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흔드는 게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국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으면 그 말답게 정말 협조를 하고 열린 마음의 자세로 거대야당답게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검법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분리대응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이창근]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이미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국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촉구를 했고 그리고 또 특별법에 의한 특검법도 통과됐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도 일부분은 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공수처 주도로 하는 공조본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한다, 이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내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면 이 부분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이러한 자세, 열린 자세로 임해야지만 민심을 다시 얻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 두 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둘 다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동학]
국민의힘이 저런 의견이 다수 나오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부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국민 속에서의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정책적인 사안은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법치주의와 관련된 것이고요. 정의, 공정, 상식. 본인이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입만 열면 얘기해 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 가족과 자신이 관련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뭐라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도대체 저분이 뭔데, 이렇게까지 여당이 끝까지 방탄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예외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법에 성역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이전에 직전 검찰총장이 자기가 5월 말까지 수사를 완료해서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읽었는데,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만약에 그걸 또 행사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 정의를 살릴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란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특검법은 한덕수 대행 본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창근]
그런 연계성을 보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이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검찰 그리고 공수처를 주도로 하는 공조본의 수사를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수용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개연성을 연계할 필요 없고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인 만큼 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대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열린 자세로 그런 열린 자세로 임한다면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까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 근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이유로 들었다가 어제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는데 이런 국회가 재판관까지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이 부분은 법의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가 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양당의 위치가 지금 현재 바뀐 상황이죠. 당시 민주당도 지금 입장과 비교했을 때 모순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있을 때 국무총리 그리고 그다음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논리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빈약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또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는 이 부분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추천을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은 소극적 행위 또는 절차상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되는데.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헌재에서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논리, 정치적 논리가 맞설 게 아니라 하루속히 국회에서 서로 조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도 권성동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빠르게 이건 조율이 돼야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눈살 안 찌푸리겠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계획대로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동학]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서기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다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뒤집는다. 그것도 같은 논리로 뒤집는다. 이거는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통령이 파면당할 수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헌법재판소 체제로 이것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과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9명을 채워서 완벽을 기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당에서 계속해서 시간끌기를 하는데 사실 책임정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이 벌인 사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기행으로 계속해서 지속을 하다가 결국에는 역사 속에 있었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정 공백 사태가 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거를 시간끌기로 대응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협조하는 자세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원래 전례가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그때도 대법원장 몫의 추천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몫의 추천 몫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궐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추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국회 추천 3명의 몫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수장들의 첫 회동 자리였는데 의외로 화기애애했더라고요.
[이동학]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만나는 것도 어려웠고 또 대통령은 야당을 범죄집단화 하면서 국정동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젊은 시절 때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옆방에 있었을 정도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아마 나누지 못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5살 응석받이 아이처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철을 봐서라도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든 응석받이를 다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점을 인식하고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지금 거의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의 정치적 역할,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화면에서만 웃고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저걸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 복원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은 개헌 카드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대통령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창근]
지금 당연히 논의해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우리 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면서 당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하지만 야당이 그걸 받아들일지, 또 이재명 대표가 대권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지 그건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통과하는 걸 보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그런 말을 지금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정치를 복원을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이 위기다,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AI법이나 반도체법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개헌 카드도 정말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지 그건 의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가 또 다른 탄핵을 겪으면서 누구나 국민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 복원을 원한다면 개헌 카드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법안, 정말 민생과 국정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거대야당답게 통 크게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 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관, 특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건가라는 문제는 여전할 것 같거든요.
[이동학]
저는 정치가 복원된다라고 한다면 정치는 협의고 조율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사실 그게 없었던 거예요. 방금도 예산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오지 않았어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펼 테니까 국회가 협조를 해줘라라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개원식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당이든 국무총리든 야당과 함께 협의하겠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국가 위기 사태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물론 계엄령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또 구속돼 있지만. 지금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런 지점을 매몰차게 우리는 이건 여당의 권한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야당을 밖으로 몰세우는 그런 태도 보여주지 마시고 같이 이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국민들께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다시 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동학]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지금 거대한 힘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당이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탄핵 이후에 사실상 여당은 없다, 이제 야당도 없다. 모두 다 중립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당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인식에서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솔로몬의 재판에서 엄마의 마음과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엿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거예요.
결국 엄마의 마음이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아이를 따로 나눠가져라. 이게 아니라 진짜 엄마는 아이를 가르지 마세요, 제가 아이를 양보할게요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애민의 대상이고 함께 이 나라의 역사를 발전시켜나가야 될 그런 동료 시민인 것인데 그런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당 먼저 모든 것들을 다 제안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해오던 것 무조건 따라라. 야당이니까 왜 품이 없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품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양보, 주도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창근]
진정성의 문제죠.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린 자세로 나온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저희가 여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게 특히 22대 들어와서는 야당의 일방통행이에요. 예산도 그렇지, 법안도 그렇지. 그런데 국정안정협의체, 국방부 장관 임명 이런 얘기도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임명하고 거부권은 행사하지 마라. 그런데 또 국방부 장관 임명은 얘기하고. 국정안정협의체 얘기하면서 다 양보하겠다.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논리가 일관되고 정말 열린 자세라면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어떻게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자세가, 이재명 대표의 자세가 정말 열린 자세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그 문제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비대위원장 결론을 못 내렸는데 친윤계 중진들이 거론됐었는데요. 선수별로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게 어제의 결론이에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창근]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국민들 앞에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만 3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지도체제가 12번째 바뀌는 겁니다. 정말 면목이 없죠. 그간에 비대위원장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은, 합의가 이뤄인 것은 정치를 아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내 인사로 좁혀졌어요.
하지만 일각에서 탄핵을 반대한 중진이 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반대 논리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초선의 김재섭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말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 김재섭 의원까지도 물망에 오르고 그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겠다. 왜냐하면 다 모인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의총에서. 그래서 그런 대안도 나온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열린 자세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민심을 얻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 저희 뉴스업 시간에 박상규 평론가가 나오셔서 파격적이지만 초선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중진들이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재섭 의원이 초선인데 이렇게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야당이 보기에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미 비대위원장의 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대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한테 탈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른들의 선을 정해놓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당 대표의 롤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이 쳐놓은 선을 넘어가면 쫓겨나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어요. 최근에도 한동훈 대표도 역시 쫓겨났죠. 민심을 조금이라도 받들려고 하면 국민의힘의 대표로는 온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고초를 겪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저는 괜찮은 정치인 하나를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힘의 중진들의 생각이라든가 가고 있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절망적일 겁니다. 국민들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친윤인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이창근]
지금은 화합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열린 자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지금 당내는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탄핵에 대해서 당론은 반대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또 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민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 당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당이 대통령에 의해서 또다시 좌우될 거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이창근]
조만간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장기간 이어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빠르면.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다치셔서 저희도 몰랐는데.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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