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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남발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됐다며 '무한 탄핵'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킬 땐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외치는 동시에 탄핵안을 만지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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