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과 별개로 트럼프 ‘美 우선주의’ 이미 시작
- 美, 尹 탄핵이나 복귀 명확한 불확실성 제거 원해
- 북미대화, 가능성 낮아..트럼프 마음 김정은도 몰라
- 방위비 무조건 상승할 것.. 트럼프, 행동하는 막말
- 美, 尹 비상계엄에 굉장한 배신감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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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尹 비상계엄에 굉장한 배신감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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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때문에 사실상 외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 연결해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봉 박사님 안녕하세요.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신율: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탄핵 소추 때문에 뭐 권한 정지돼 가지고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좀 있으면 출범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봉영식: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소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외교적 희생양이 될 국가들이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단지 한국만이 그런 외교적 희생양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꼭 한국이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한국을 꼭 집어서 이렇게 외교적 희생양으로 만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그래서 국가원수 공백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은 우려지만 사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예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 뭐 이런 곳 인가요?
◇봉영식: 그렇죠. 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관세 폭탄의 대상국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미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판의 결과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것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 보고 그러지 말고 캐나다는 미국 연합에 가입해라. 그래서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한 것은 사실 발언이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그만큼 나는 앞으로 4년 동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캠페인 때 이야기한 공약을 철저히 다 추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우리가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과연 누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에 해답은 시간을 두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평화적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지난번 12월 3일 불법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미국이 보였던 입장하고 일관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계엄령을 심각한 오판이라 불렀던 것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반갑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한국의 국민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존중할 수 있는 정보가 빨리 복원되는 것. 그래야지 미국도 협상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는 미국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 대선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봉영식: 먼저 그렇게까지 정치 일정이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제가 억지로 자꾸 긍정적인 걸 강조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 헌법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서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90일 정도가 걸렸죠. 그러니까 무작정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헌법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겠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복권이 돼서 대통령직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60일 내에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런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최소한도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정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최선의 주어진 상황 하에서는 최선의 경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전에 우리가 무엇을 미국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든 뭐 하여간 이것 때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뭐 별로 할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봉영식: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비가 오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으면 멈추겠지만 아니라면 비가 그칠 때가 언제일지를 예상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신율: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가 김정은이 하고 너무 잘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북미 대화라도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봉영식: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미국의 안보 위협인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서의 가장 최우선 아젠다는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최근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 제일 시급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중동 분쟁의 조기 종식 이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개입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북한 문제보다도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제일 중요한 상대국은 사실 중국이죠.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국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깜짝 카드를 내세울 확률은 사실상 적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율: 근데 만일 말이에요. 그게 시기가 언제 되든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났을 때 이거 자칫하면 핵 군축 회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영식: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8일에 NBC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그러면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례를 깨고 전략적 모호 전략이라는 전례를 깨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미국은 대만 방어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은 대만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전략적 모호 전략의 유효성을 저해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진핑 주석과 3일 전에도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행자가 그때 대만을 침략하지 말라고 했냐 했더니 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말하지 않겠냐 하니까 왜냐고요?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고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트럼프 특유의 외교 안보 전략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런데 한 번 북한에 관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어록을 다시 살펴보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인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단언한 적도 없어요. 항상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어떻게 나설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모릅니다. 오죽 모르면 최근 몇 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서 끝나고 나서 한 발언을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칭찬하는 발언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미국 제국주의자라는 비판적인 언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와 이런 협상을 했던 것이 사실 실수였다. 그리고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트럼프 당선이 반갑기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나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메시지는 주고 있지 않은 모든 협상의 카드를 쥐고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측도 답답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깜짝 쇼 갑자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2025년 초반에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 무기 능력을 사실상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은 아직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율: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는 지금 북러 관계도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봉영식: 물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인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불길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경제가 망가지고 무역이라는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제 제재 하에서 시달리고 그래서 고통 속에 있고 위기를 맞았는데 살아난 것은 사실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수 물자가 부족하니까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고 북한이 그걸 제공해 왔고 그 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병력 지원까지 요청했고 북한이 그것을 수락해서 지금 북한 병력이 파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소위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대가로 일단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가장 필요한 식량 원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비료를 받아서 경제가 기사회생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당선인의 보관대로 끝난다면은 이제 러시아에게 북한은 그다지 중요한 국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몸값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 이것이 그다지 반가운 사태 발전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사실 한반도 정세가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도발을 한다든지 미국이 뭐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완전히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변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신율: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박사님께 여쭤볼 게 이게 방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영식: 방위비는 내라고 하겠죠.
◆신율: 그러니까 많이 올리겠죠? 10배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왜 김대중 대통령 기억하시죠? 그분이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운동할 때 지지자들이 우리 후광 선생님은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별명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행동하는 막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막말을 하는데 다 지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4년을 보면은 국경 봉쇄라든지 이민자 문제라든지 치안 외교 안보에서 캠페인 때 한 얘기를 정책으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만이 있지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인상이 각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승리해서 다시 재선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지난 대선 캠페인 동안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잘못 협상되었다 이걸 고쳐야 된다. 10배는 더 요구해야 된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떤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죠. 모종의 압박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또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4년간 협상에 이미 양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 그걸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겁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걸 이슈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그거 우리가 굉장히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요 진짜 그 관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 문제도 이렇게 보면 지금 관세에 반대하는 미국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트럼프 당선인은 꿈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선 캠페인 내내 동안 높았죠. 하지만 관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신율: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서요.
◇봉영식: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라는 건 또 이렇게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부터 집권을 시작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조차도 내가 제대로 대통령을 선택했는가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아무래도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약속했던 보편적 관세 폭탄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 보면은 지금 트럼프 2기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 관세를 포함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외국에 배치한 이제 미군들의 포진이라든지 규모 축소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라든지 나토에 대한 이런 압박 이걸 보면은 1970년대에 공화당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행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당시에 닉슨 행정부가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 그 전까지는 미국 달러와 금이 연동이 됐지 않습니까? 고정 환율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원 세금이 35달러 이렇게 교정이 됐었는데 미국이 그 고정 환율 제도를 계속 지키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변동 환율 제도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달러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환율이 1,435원이다 이게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동맹 이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아니고 베트남 전쟁 끝내야 된다 그래서 닉슨 때 철수를 해버렸죠. 우리나라는 파병도 8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닉슨 행정부는 괌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에서 7사단를 철수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감축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은 1970년대 닉슨 공화당 행정부가 이미 한 번 했던 것이에요. 그와 비슷한 행보가 앞으로 4년 동안 기대가 된다. 트럼프 임기 때 이런 좀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 대미 관계에서 좀 나름대로 좀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봉영식: 저는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화했는데도 외교부 장관이 받지 않았고 미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서 그 군대 한국군이 움직였는데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부족한 어떤 한국 정부에 누가 온다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일을 만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무슨 합의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트럼프 당선인은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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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때문에 사실상 외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 연결해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봉 박사님 안녕하세요.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신율: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탄핵 소추 때문에 뭐 권한 정지돼 가지고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좀 있으면 출범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봉영식: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소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외교적 희생양이 될 국가들이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단지 한국만이 그런 외교적 희생양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꼭 한국이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한국을 꼭 집어서 이렇게 외교적 희생양으로 만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그래서 국가원수 공백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은 우려지만 사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예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 뭐 이런 곳 인가요?
◇봉영식: 그렇죠. 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관세 폭탄의 대상국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미국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판의 결과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것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 보고 그러지 말고 캐나다는 미국 연합에 가입해라. 그래서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한 것은 사실 발언이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그만큼 나는 앞으로 4년 동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캠페인 때 이야기한 공약을 철저히 다 추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우리가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과연 누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에 해답은 시간을 두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평화적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지난번 12월 3일 불법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미국이 보였던 입장하고 일관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계엄령을 심각한 오판이라 불렀던 것은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반갑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한국의 국민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존중할 수 있는 정보가 빨리 복원되는 것. 그래야지 미국도 협상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는 미국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 대선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봉영식: 먼저 그렇게까지 정치 일정이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제가 억지로 자꾸 긍정적인 걸 강조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 헌법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서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90일 정도가 걸렸죠. 그러니까 무작정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헌법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겠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제 복권이 돼서 대통령직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60일 내에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런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최소한도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정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최선의 주어진 상황 하에서는 최선의 경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전에 우리가 무엇을 미국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든 뭐 하여간 이것 때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뭐 별로 할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봉영식: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비가 오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으면 멈추겠지만 아니라면 비가 그칠 때가 언제일지를 예상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신율: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가 김정은이 하고 너무 잘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북미 대화라도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봉영식: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미국의 안보 위협인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서의 가장 최우선 아젠다는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최근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 제일 시급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중동 분쟁의 조기 종식 이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개입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북한 문제보다도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제일 중요한 상대국은 사실 중국이죠.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국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깜짝 카드를 내세울 확률은 사실상 적다 이런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율: 근데 만일 말이에요. 그게 시기가 언제 되든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났을 때 이거 자칫하면 핵 군축 회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영식: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8일에 NBC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그러면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례를 깨고 전략적 모호 전략이라는 전례를 깨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미국은 대만 방어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은 대만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 전략적 모호 전략의 유효성을 저해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진핑 주석과 3일 전에도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행자가 그때 대만을 침략하지 말라고 했냐 했더니 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말하지 않겠냐 하니까 왜냐고요? 협상을 해야 되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고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트럼프 특유의 외교 안보 전략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런데 한 번 북한에 관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어록을 다시 살펴보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런 핵무기를 우리가 인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단언한 적도 없어요. 항상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어떻게 나설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모릅니다. 오죽 모르면 최근 몇 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서 끝나고 나서 한 발언을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칭찬하는 발언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미국 제국주의자라는 비판적인 언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와 이런 협상을 했던 것이 사실 실수였다. 그리고 다시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트럼프 당선이 반갑기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나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메시지는 주고 있지 않은 모든 협상의 카드를 쥐고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측도 답답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깜짝 쇼 갑자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2025년 초반에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 무기 능력을 사실상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은 아직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율: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는 지금 북러 관계도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봉영식: 물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인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불길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경제가 망가지고 무역이라는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제 제재 하에서 시달리고 그래서 고통 속에 있고 위기를 맞았는데 살아난 것은 사실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수 물자가 부족하니까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고 북한이 그걸 제공해 왔고 그 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병력 지원까지 요청했고 북한이 그것을 수락해서 지금 북한 병력이 파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소위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대가로 일단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가장 필요한 식량 원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비료를 받아서 경제가 기사회생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당선인의 보관대로 끝난다면은 이제 러시아에게 북한은 그다지 중요한 국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몸값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 이것이 그다지 반가운 사태 발전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사실 한반도 정세가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도발을 한다든지 미국이 뭐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완전히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변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신율: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박사님께 여쭤볼 게 이게 방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영식: 방위비는 내라고 하겠죠.
◆신율: 그러니까 많이 올리겠죠? 10배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왜 김대중 대통령 기억하시죠? 그분이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운동할 때 지지자들이 우리 후광 선생님은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별명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행동하는 막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막말을 하는데 다 지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4년을 보면은 국경 봉쇄라든지 이민자 문제라든지 치안 외교 안보에서 캠페인 때 한 얘기를 정책으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만이 있지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인상이 각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승리해서 다시 재선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지난 대선 캠페인 동안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잘못 협상되었다 이걸 고쳐야 된다. 10배는 더 요구해야 된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떤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죠. 모종의 압박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또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4년간 협상에 이미 양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 그걸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겁은 멀고 주먹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걸 이슈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그거 우리가 굉장히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요 진짜 그 관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 문제도 이렇게 보면 지금 관세에 반대하는 미국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트럼프 당선인은 꿈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봉영식: 그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선 캠페인 내내 동안 높았죠. 하지만 관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신율: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서요.
◇봉영식: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라는 건 또 이렇게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부터 집권을 시작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조차도 내가 제대로 대통령을 선택했는가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아무래도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약속했던 보편적 관세 폭탄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 보면은 지금 트럼프 2기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 관세를 포함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외국에 배치한 이제 미군들의 포진이라든지 규모 축소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라든지 나토에 대한 이런 압박 이걸 보면은 1970년대에 공화당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행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당시에 닉슨 행정부가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 그 전까지는 미국 달러와 금이 연동이 됐지 않습니까? 고정 환율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원 세금이 35달러 이렇게 교정이 됐었는데 미국이 그 고정 환율 제도를 계속 지키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변동 환율 제도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달러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환율이 1,435원이다 이게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동맹 이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아니고 베트남 전쟁 끝내야 된다 그래서 닉슨 때 철수를 해버렸죠. 우리나라는 파병도 8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닉슨 행정부는 괌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에서 7사단를 철수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감축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은 1970년대 닉슨 공화당 행정부가 이미 한 번 했던 것이에요. 그와 비슷한 행보가 앞으로 4년 동안 기대가 된다. 트럼프 임기 때 이런 좀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 대미 관계에서 좀 나름대로 좀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봉영식: 저는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화했는데도 외교부 장관이 받지 않았고 미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서 그 군대 한국군이 움직였는데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부족한 어떤 한국 정부에 누가 온다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일을 만나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무슨 합의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트럼프 당선인은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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