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윤 대통령 계엄선포 등 8일 지나 첫 보도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석]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북한 보도를 보면 계엄 선포 후에는 8일이 지난 이후에 첫 보도를 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는 이틀 뒤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보도한 배경이 있을까요?

[김형석]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엄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탄핵안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기들로서는 체제 선전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이렇게 정말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다, 이런 부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일종의 체제 선전의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혹시 올해 북한이 주장하기 시작한 2국가론, 이런 건 상관없는 건가요?

[김형석]
바로 직접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두 개 국가론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을 부정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경의선이나 동해선, 개성공단의 송전선을 철폐한다든지 이런 게 두 개 국가론에 해당되는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것보다는 가장 교전국가라고 했잖아요. 적대적인 국가의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서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북한 체제의 상대적인 우위, 이런 걸 의도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탄핵 찬성 집회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우리 고층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게 보도를 했다더라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 당했을 때도 좀 우리 고층 건물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김형석]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두 개 국가론을 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게 잘산다, 이런 건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니까 그건 가급적 노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경제강국이란 말이죠. 이 경제강국의 성과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실망, 그걸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소재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올해 들어서 계속됐던 북한 도발이 우리 탄핵정국에 들어가면서 좀 멈췄습니다. 지난달 28일 쓰레기 풍선 살포가 마지막이지 않았습니까?

[김형석]
그렇죠. 소위 오물풍선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북한으로서는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쓰레기 풍선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북한이 연말에 중앙위 전원회의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결속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런 정리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도 보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탈북민 단체라든지 소위 북한이 문제삼는 대북전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북한이 잠잠한 상황인 거죠.

[앵커]
북한군 파병 소식도 살펴보죠.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달부터 북한군이 본격 최전선에 투입되기 시작됐다고 하는데 파병이 된 지는 거의 두 달 만 아닙니까? 이제 좀 적응기간이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김형석]
그렇죠. 10월 초부터 갔으니까 두 달에서 세 달 가까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이미 적응기간은 끝났고 실제로 전투에 투입돼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상자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숫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그런 병사들의 전투 상황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외신에서는 북한군 사망자 수를 한 200명대로 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정원이 보수적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10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1000여 명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김형석]
아무래도 전쟁의 상황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접근성, 그다음에 발표하는 주체, 이런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디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숫자가 더?

[김형석]
아마도 우리 정보당국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감안해서 정확한 평가를 평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의 판단이 가장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시나 북한은 이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죠?

[김형석]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자체가 보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전사자도 나오고 하는데 전사자도 나온다고 하면 설령 통제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는 하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대북소식통이라든지 다른 거 보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일종의 전쟁터에 가서 성과를 내면 노동당원으로 간다든지 신분상승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특수군단 병사가 아닌 일반병사들도 가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평양과 같은 소위 북한 내부에서 나름대로 힘을 쓸 수 있는 데서는 자기 자식들을 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북한에서 보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고 다만 언제 보도할 거냐, 어떤 식으로 보도할 거냐 그것인데 이미 첫 번째 단계로써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소위 군사동맹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했고 이걸 보도했잖아요. 이건 끝났고, 다음에는 어떤 적정한 계기가 있으면 영웅적인 행위를 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도 선전 차원에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이 폭풍군단 가운데 일부를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계속 더 지속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가 추가적인 병력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는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한다고 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혹시 북한 내부 반발은 없을까요?

[김형석]
내부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로써 보면 100명이라고 했지만 100명에서 200명, 이거는 동영상으로 봤지 않습니까? 드론 공격을 하니까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들 시신을 훼손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김정은에 있어서 체제에 부담이 되는 거죠.

[앵커]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포함한 특별임무를 담당한 대통령 특사에 리처드 그레넬을 임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초기부터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미중 간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을 조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북한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워낙 정말 기존의 패턴대로 안 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플로리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보면 김정은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일종의 브로맨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리도 있지만 소위 특별보좌관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인물, 그다음에 리처드 알렉스 윙이라든지 과거에 북미대화를 했던 사람들을 지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을 하겠지만 과거에 소위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동북아에 있어서 안정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얻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저런 식으로 다른 돌발적인 행위를 하면 한반도 정세가 어렵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반도체를 포함해서 미국의 국내 경제에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켜서 이 동북아에서의 정세가 안정되면 중국과의 관계 변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미국 국가에 있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준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마냥 기다릴 건 아니고 정말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를 높이 두고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장도 표명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탄핵 국면에 빠지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싱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김형석]
일단 패싱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탄핵정국에서 보면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 그런 전체 상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도 두 개 국가론을 하니까 미국하고 하는데 왜 제3자가 끼느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패싱된다는 데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북미 간에 대화가 있을 때 그럼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그러니까 핵 문제도 비록 군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핵의 위협이 감소되는 쪽으로 갈 거고 결국은 또 북한의 개방의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의 변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패싱하는 데 대해서만 너무 초조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애타게 하는 것보다는 북미 간의 그런 대화가 연결돼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개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전원회의 말씀을 나눠보자면 올해는 2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도로를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형석]
일단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만 정말 1기 때처럼 할 거냐는 거,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핵문제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대해서는 굳이 특별한 메시지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만 뭐라고 할까,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