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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나눌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한 번 탄핵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 지금 모든 시선이 한덕수 대행에게 향해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의 데드라인을 정했네요. 24일인가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24일을 탄핵의 데드라인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일단은 본인은 윤석열의 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세계적으로도 국가신인도, 대외신인도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적절한가 부분은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월 1일로 넘길 것도 없습니다.
기왕지사 해야 될 것들, 상설특검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질질 끌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걸 털어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야당이 재촉하기 전에 벌써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4일이면 내일이잖아요. 특별히 24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용주]
아마 공수처 수사를 고려한 것 같아요. 25일 출석요구를 지금 대통령한테 한 상황이고요. 25일에 출석하게 되면 출석과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20일 정도 되면 지금 1월 1일까지 특검을 미뤘을 때는 특검을 무용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권한대행에게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데드라인이 하루 남은 건데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윤희석]
총리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죠. 시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할 일을 민주당이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협박의 기저에는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국정안정보다 내란진압이 우선이다.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너무나 과한 발언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총리실에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어떤 시점 또는 결정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정치적인 공약은 그냥 정쟁의 하나일 뿐이고 더욱더 국민들로부터는 민주당은 국정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당이다. 이 상황을 집권의 호기로만 생각하고 압박하는 데만 정신이 몰두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데드라인을 정할 때는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우리가 액션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연말 30일 안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오늘 국회의장이 12월 연말까지 본회의 일정을 26일하고 31일 두 차례로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본회의가 두 차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의석수가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겠으나 이 또한 의장이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결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도 문제인식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본인의 자리와 이전 정부에 있는 지금 직무정지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비상시국인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안정에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한계잖아요. 왜 그때까지 미룰 필요가 있겠어요? 미리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탄핵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한 오해를 사서 또 탄핵,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또 정국이 시끌시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밖에서 대한민국의 집안싸움을 보는 외국인들, 외국 정상들이나 각 나라들은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저는 그런 점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재차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몇 표가 넘어야지 탄핵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200표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대행은 몇 표 이상이 나와야 탄핵의 요건이 성립하는 걸까요? 보시죠. 지금 규정에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건데요. 일단 대통령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인 거고, 국무총리로 본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151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느냐, 국무위원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죠. 저희 당 입장과 민주당 입장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참고할 부분이 하나 있죠. 국회 운영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0월에 저희가 냈었던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법률,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우리 헌법은 탄핵 요건에서 대통령에게만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이기는 하나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탄핵 요건도 그 강화된 요건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것이 맞죠. 한덕수 총리는 총리의 역할에 더해서 대통령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못해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러면 강화된 탄핵 요건, 즉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탄핵을 하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200이냐, 151이냐가 중요한 게 200이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힘든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이냐 151명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우선. 두 번째는 숫자만 보더라도 2017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입조처 분석도 200석이 분석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의견이고요. 최근에 운영위의 조사관도 이게 200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나,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직위와 직책의 문제죠. 그러니까 직위는 국무총리지만 직책으로서 권한대행을 맡는 거. 그러면 이 직위가 뭔가? 직위는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위원이고 이걸 나누는 가장 큰 건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나름대로 강화된 탄핵에 대한 요건을 준다면 국무위원은 그냥 임명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조금 더 해석 여부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논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야죠. 200석이냐 151석이냐. 그걸 싸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앵커]
데드라인이 내일이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서용주]
물론 대비는 해야겠으나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200석, 150석으로 살아있을지언정 그러면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해 주겠어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탄핵 국면이고 계속해서 내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민심이 가만두지 않죠.
[앵커]
어쨌든 진짜 표결로 가면 민주당 쪽에서는 15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윤희석]
해석 여부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걸든지 저희가 하겠죠. 그건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저희는 그것은 부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과거에 사사오입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 중에 화면도 나왔지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 그다음 순번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태까지 갈... 그렇게까지 되면 국민들께서 너무 실망이 많으실 거예요. 이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여야가 의견은 극명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뭔가 굴러갈 수 있는,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체제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가야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이 거대 야당의 횡포에 가까운 정쟁거리,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판단을 잘하실 겁니다.
[앵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속내 중에는 지금 분석에는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 특검들의 브리핑이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 그리고 탄핵의 인용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민주당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특검 부분들은 행여나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지금 현재 내란 수괴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벌써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광화문의 태극기부대와 관련된 교회 목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수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급이다. 그리고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온당합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빨리 이걸 마무리 지어서 된다는 것이고. 내란을 저지른 이슈 하나만 가지고 가도 조기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다음 총선까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아예 이만한 것을 가지고 집중한다고요? 그러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태극기부대 쪽에서 나오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행여라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조기대선에서 이점을 얻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다? 아니면 거기에 얹겠다는 그런 계산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의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명태균 씨, 그동안 의혹이 서너 달 이어오면서 저희 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가 특검을 통해서 또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브리핑 과정 중에서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급 되시는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릴 것이고 그 혐의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것이고, 소환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다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있느냐 여부는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대선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60일 안에 있는 그 선거, 그사이에 소환되고 의혹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저희 당 대선주자급 되시는 분들이 받을 정치적인 피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말만,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은 15개의 수사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법에 저희가 찬성할 리가 없죠. 정치공세가 다분히 들어갔고 또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야당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특검법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탄핵정국 속에 정치권의 시선은 조기대선 가능성 쪽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아닌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불가하다, 이런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선관위 결정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아무래도 정연욱이라는 분과 이재명이라는 분을 비교했을 때 차기 선거에 직접적으로 출마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저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결국에는 이름이 나간다는 것은 선거에서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나쁜 이미지로서도 그 이름이 알려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 것이지 이게 어떤 선관위가 주관적으로 특정 누구의 손만 들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서영교 의원도 이것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당장 조기대선 열린다면 우리 후보이지 않느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그 만약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기본 전제를 잘못 알고 계시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조기대선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위의 주장이나 서영교 의원 얘기는 조기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있을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 안 된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조기대선이 된다는 어떤 확증도 안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가면 27년 3월 대선이에요. 아직 2년도 더 남았어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곧 선거가 있을 테니, 이렇게 조건을 딱 걸고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한 선관위 결정 자체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자꾸 이런 식으로 현수막 허가하냐 불허하냐를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저희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판단 근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신을 받고 있다. 이재명 안 된다도 그건 정치적 견해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을 차제에 마련해 달라.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앵커]
이것은 선관위의 이른바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선관위가 선거 현수막을 판단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도 지금 1로 합시다. 1합시다는 허용을 하고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단어는 불허하고. 이래서 또 여야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무언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원래 선관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을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도 납득해오면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게 여야 정치권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입맛에 안 맞으니까 민주당도 선관위를 욕했고 국민의힘도 욕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걸 산하기관으로 둬야지 왜 헌법기관으로 둡니까? 그래서 거기에 맡겨놨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이 되면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불허했지만 그때는 또 허용하면 또 민주당에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그건 선관위의 제도적인 미비점이에요. 늘 그래 왔어요.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관위의 결정과 늘 다른.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도 안 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의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니까 지켜보는 게 좋겠는데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선관위를 국정감사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는 겁니다, 선관위의 판단은.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조기대선이 확정됐다고 가정하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확정이 됐을 때 본인들이 이걸 허용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는 늘 그런 결정을 해 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도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 못 하시니까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도 저는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선관위가 잘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서용주]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는 늘 어느 정도의 해석 자체가 일관성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희석]
잘못된 것을 존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잘 보시면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날짜 정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탄핵하자고 하는 분들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재판에 대한 결과는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것을 불허했다가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과 선관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엄 사태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헌재도 서서히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헌재의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송달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보이세요?
[서용주]
시간끌기 전략이 맞겠죠. 시간끌기 전략을 왜 하느냐? 첫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변호인단 저는 선임보다는 여론전을 확산시키려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여론전이요?
[서용주]
지금 현재 보면 지난주말에는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한쪽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건 내란이 아니다. 정당한 구국의 결정이었고 계엄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축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숙성돼서 이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맞서는 그런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국정 혼란의 여론을 키우려는 속셈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헌재가 용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헌재의 시간은 계속 갈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6년에 권성동 원내대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면 탄핵심판을 빨리 받아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빨리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좋은 권성동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좋은 권성동이 아닙니까?
[서용주]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좋은 권성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 주셨는데 천하람 의원은 지연전술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얘기를 들어보시죠.
[앵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뛰어줄 변호인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천하람 의원의 얘기인데요.
[윤희석]
그 지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천하람 의원이 설명한 대로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 하는 변호사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큰 로펌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명망 있는 분을 변호인단에 넣어서 대비하고자 할 텐데, 그러면 법무법인 전체가 다 이 사건에 매달리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앵커]
거기 로펌을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석]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결정을 할 변호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소송도 있는데 그거 다 다른 분에게 넘기거나 중단하고 와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윤 대통령 송달을 안 받는다, 서류 접수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조금 해 봐요. 물론 말씀은 들어봐야 됩니다, 입장이 뭔가. 헌재가 6명 체제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론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이 6명 재판관 체제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까지 잘 정리된 후에 시작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도 심판 절차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넓혀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변호인단 상황은 정확한 사실이 전해지지는 않았는데 당장 공수처 소환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아서 출석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공조본에서 나름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25일이면 휴일이니까 경호 부담이 없고 그런 날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소환 통보에 응하시는 그 상황이 빨리 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이 집행되는 순간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시간이 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은 내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잡힌 날짜는 모레고 이번 주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의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이요.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자필 수첩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그 수첩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었고 수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었다고 해요.
[서용주]
그러니까 노상원 씨 안산에서 보살 활동을 했던 장군 출신의 전 정보사령관이고 이번 계엄에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현직 장성들이 저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의 지시를 받았는데 저분의 집에서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모가 담긴 수첩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무가 정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국회를 존중했고 경고용이었고 그런 적이 없고.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 본인은 국회를 존중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나 무력행사를 통해서 권한을 중지시키려고 안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상원 씨 계엄 수첩을 보면 정치인, 판사가 들어갑니다.
그 판사가 증언 속에서 나오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거라고 합니다. 수거는 보통 우리는 뭐 하죠? 쓰레기나 휴지를 할 때 수거라고 하죠. 거의 정치인이나 그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고 체포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분리수거를 해라. 보통 이러잖아요.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놀랐던 게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N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 속에서 조각조각 맞춰보면 노상원 씨가 중심에 있었다면 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북으로부터 역으로 공격을 받게끔 해서 비상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노상원 씨 수첩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준비하는 전면 계엄을 부정하는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체포조와 관련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 누가 지시했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윤희석]
그렇죠.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아예 딱 선을 그었어요. 법률적 쟁송을 앞두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나오는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보면 확실히 요인들에 대해서 체포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심증이 가긴 해요. 이건 수사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노상원 씨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걸 넣었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미리 포섭해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정말 그런 지시를 했느냐.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수첩이 다 열리면 스모킹건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민주당에서 수첩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정보사 내 수사단을 운영하라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오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수사 2단이라는 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해서 뭔가 군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지휘체계를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주장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노상원 씨의 계엄수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무리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누가 치부를 하더라도 첫 번째. 군이 동선 자체가 조지호 경찰청장부터 수방사, 작전사, 방첩사, 이분들의 증언. 그다음에 예하 707 단장의 증언들을 조각조각 맞춰보면 이 수첩의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상상이 아니라 이 수첩대로 뭔가 부대가 움직였다. 부대가 하나 움직이려면 쉽사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뭔가 불법적으로 체포조를 계획을 치밀하게 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이런 일은 없도록 수사기관이 해야겠으나 만에 하나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는 그 발언이 그러면 결국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씨가 둘이 협작을 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런 오리발을 뺄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면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그 작전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까지 열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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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나눌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한 번 탄핵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 지금 모든 시선이 한덕수 대행에게 향해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의 데드라인을 정했네요. 24일인가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24일을 탄핵의 데드라인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일단은 본인은 윤석열의 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정안정과 세계적으로도 국가신인도, 대외신인도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적절한가 부분은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월 1일로 넘길 것도 없습니다.
기왕지사 해야 될 것들, 상설특검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질질 끌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걸 털어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야당이 재촉하기 전에 벌써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4일이면 내일이잖아요. 특별히 24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용주]
아마 공수처 수사를 고려한 것 같아요. 25일 출석요구를 지금 대통령한테 한 상황이고요. 25일에 출석하게 되면 출석과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20일 정도 되면 지금 1월 1일까지 특검을 미뤘을 때는 특검을 무용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권한대행에게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데드라인이 하루 남은 건데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윤희석]
총리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죠. 시한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할 일을 민주당이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협박의 기저에는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국정안정보다 내란진압이 우선이다.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너무나 과한 발언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총리실에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어떤 시점 또는 결정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정치적인 공약은 그냥 정쟁의 하나일 뿐이고 더욱더 국민들로부터는 민주당은 국정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당이다. 이 상황을 집권의 호기로만 생각하고 압박하는 데만 정신이 몰두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데드라인을 정할 때는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우리가 액션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연말 30일 안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오늘 국회의장이 12월 연말까지 본회의 일정을 26일하고 31일 두 차례로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본회의가 두 차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의석수가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겠으나 이 또한 의장이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결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도 문제인식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본인의 자리와 이전 정부에 있는 지금 직무정지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비상시국인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안정에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한계잖아요. 왜 그때까지 미룰 필요가 있겠어요? 미리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탄핵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한 오해를 사서 또 탄핵,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또 정국이 시끌시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밖에서 대한민국의 집안싸움을 보는 외국인들, 외국 정상들이나 각 나라들은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저는 그런 점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재차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몇 표가 넘어야지 탄핵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200표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대행은 몇 표 이상이 나와야 탄핵의 요건이 성립하는 걸까요? 보시죠. 지금 규정에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건데요. 일단 대통령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인 거고, 국무총리로 본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151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느냐, 국무위원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죠. 저희 당 입장과 민주당 입장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참고할 부분이 하나 있죠. 국회 운영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0월에 저희가 냈었던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법률,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우리 헌법은 탄핵 요건에서 대통령에게만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이기는 하나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탄핵 요건도 그 강화된 요건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것이 맞죠. 한덕수 총리는 총리의 역할에 더해서 대통령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못해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러면 강화된 탄핵 요건, 즉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탄핵을 하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200이냐, 151이냐가 중요한 게 200이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힘든 거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이냐 151명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우선. 두 번째는 숫자만 보더라도 2017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입조처 분석도 200석이 분석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의견이고요. 최근에 운영위의 조사관도 이게 200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나,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직위와 직책의 문제죠. 그러니까 직위는 국무총리지만 직책으로서 권한대행을 맡는 거. 그러면 이 직위가 뭔가? 직위는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위원이고 이걸 나누는 가장 큰 건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나름대로 강화된 탄핵에 대한 요건을 준다면 국무위원은 그냥 임명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조금 더 해석 여부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논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야죠. 200석이냐 151석이냐. 그걸 싸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앵커]
데드라인이 내일이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서용주]
물론 대비는 해야겠으나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200석, 150석으로 살아있을지언정 그러면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해 주겠어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탄핵 국면이고 계속해서 내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민심이 가만두지 않죠.
[앵커]
어쨌든 진짜 표결로 가면 민주당 쪽에서는 15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윤희석]
해석 여부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걸든지 저희가 하겠죠. 그건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저희는 그것은 부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과거에 사사오입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 중에 화면도 나왔지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 그다음 순번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태까지 갈... 그렇게까지 되면 국민들께서 너무 실망이 많으실 거예요. 이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여야가 의견은 극명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뭔가 굴러갈 수 있는,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체제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가야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이 거대 야당의 횡포에 가까운 정쟁거리,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판단을 잘하실 겁니다.
[앵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속내 중에는 지금 분석에는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 특검들의 브리핑이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 그리고 탄핵의 인용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민주당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특검 부분들은 행여나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지금 현재 내란 수괴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벌써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광화문의 태극기부대와 관련된 교회 목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수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급이다. 그리고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온당합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빨리 이걸 마무리 지어서 된다는 것이고. 내란을 저지른 이슈 하나만 가지고 가도 조기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다음 총선까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아예 이만한 것을 가지고 집중한다고요? 그러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태극기부대 쪽에서 나오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행여라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조기대선에서 이점을 얻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다? 아니면 거기에 얹겠다는 그런 계산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의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윤희석]
그렇죠. 명태균 씨, 그동안 의혹이 서너 달 이어오면서 저희 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가 특검을 통해서 또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브리핑 과정 중에서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급 되시는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릴 것이고 그 혐의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것이고, 소환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다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있느냐 여부는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대선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60일 안에 있는 그 선거, 그사이에 소환되고 의혹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저희 당 대선주자급 되시는 분들이 받을 정치적인 피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말만,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은 15개의 수사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법에 저희가 찬성할 리가 없죠. 정치공세가 다분히 들어갔고 또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야당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특검법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탄핵정국 속에 정치권의 시선은 조기대선 가능성 쪽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아닌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불가하다, 이런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선관위 결정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아무래도 정연욱이라는 분과 이재명이라는 분을 비교했을 때 차기 선거에 직접적으로 출마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저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결국에는 이름이 나간다는 것은 선거에서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나쁜 이미지로서도 그 이름이 알려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 것이지 이게 어떤 선관위가 주관적으로 특정 누구의 손만 들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서영교 의원도 이것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당장 조기대선 열린다면 우리 후보이지 않느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그 만약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기본 전제를 잘못 알고 계시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조기대선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위의 주장이나 서영교 의원 얘기는 조기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있을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 안 된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조기대선이 된다는 어떤 확증도 안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가면 27년 3월 대선이에요. 아직 2년도 더 남았어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곧 선거가 있을 테니, 이렇게 조건을 딱 걸고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한 선관위 결정 자체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자꾸 이런 식으로 현수막 허가하냐 불허하냐를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저희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판단 근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신을 받고 있다. 이재명 안 된다도 그건 정치적 견해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을 차제에 마련해 달라.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앵커]
이것은 선관위의 이른바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선관위가 선거 현수막을 판단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도 지금 1로 합시다. 1합시다는 허용을 하고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단어는 불허하고. 이래서 또 여야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무언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원래 선관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을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도 납득해오면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게 여야 정치권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입맛에 안 맞으니까 민주당도 선관위를 욕했고 국민의힘도 욕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걸 산하기관으로 둬야지 왜 헌법기관으로 둡니까? 그래서 거기에 맡겨놨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이 되면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불허했지만 그때는 또 허용하면 또 민주당에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그건 선관위의 제도적인 미비점이에요. 늘 그래 왔어요.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관위의 결정과 늘 다른.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도 안 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의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니까 지켜보는 게 좋겠는데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선관위를 국정감사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는 겁니다, 선관위의 판단은.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조기대선이 확정됐다고 가정하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확정이 됐을 때 본인들이 이걸 허용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는 늘 그런 결정을 해 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도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 못 하시니까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도 저는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선관위가 잘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서용주]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는 늘 어느 정도의 해석 자체가 일관성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희석]
잘못된 것을 존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잘 보시면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날짜 정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탄핵하자고 하는 분들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재판에 대한 결과는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것을 불허했다가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과 선관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엄 사태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헌재도 서서히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헌재의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송달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보이세요?
[서용주]
시간끌기 전략이 맞겠죠. 시간끌기 전략을 왜 하느냐? 첫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변호인단 저는 선임보다는 여론전을 확산시키려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여론전이요?
[서용주]
지금 현재 보면 지난주말에는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한쪽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건 내란이 아니다. 정당한 구국의 결정이었고 계엄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축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숙성돼서 이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맞서는 그런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국정 혼란의 여론을 키우려는 속셈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헌재가 용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헌재의 시간은 계속 갈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6년에 권성동 원내대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면 탄핵심판을 빨리 받아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빨리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좋은 권성동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좋은 권성동이 아닙니까?
[서용주]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좋은 권성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 주셨는데 천하람 의원은 지연전술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얘기를 들어보시죠.
[앵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뛰어줄 변호인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천하람 의원의 얘기인데요.
[윤희석]
그 지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천하람 의원이 설명한 대로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 하는 변호사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큰 로펌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명망 있는 분을 변호인단에 넣어서 대비하고자 할 텐데, 그러면 법무법인 전체가 다 이 사건에 매달리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앵커]
거기 로펌을 나와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석]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결정을 할 변호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소송도 있는데 그거 다 다른 분에게 넘기거나 중단하고 와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윤 대통령 송달을 안 받는다, 서류 접수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조금 해 봐요. 물론 말씀은 들어봐야 됩니다, 입장이 뭔가. 헌재가 6명 체제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론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이 6명 재판관 체제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까지 잘 정리된 후에 시작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도 심판 절차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넓혀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변호인단 상황은 정확한 사실이 전해지지는 않았는데 당장 공수처 소환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아서 출석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공조본에서 나름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25일이면 휴일이니까 경호 부담이 없고 그런 날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소환 통보에 응하시는 그 상황이 빨리 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이 집행되는 순간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시간이 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은 내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잡힌 날짜는 모레고 이번 주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의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이요.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자필 수첩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그 수첩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 있었고 수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었다고 해요.
[서용주]
그러니까 노상원 씨 안산에서 보살 활동을 했던 장군 출신의 전 정보사령관이고 이번 계엄에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현직 장성들이 저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의 지시를 받았는데 저분의 집에서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모가 담긴 수첩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직무가 정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국회를 존중했고 경고용이었고 그런 적이 없고.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 본인은 국회를 존중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나 무력행사를 통해서 권한을 중지시키려고 안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상원 씨 계엄 수첩을 보면 정치인, 판사가 들어갑니다.
그 판사가 증언 속에서 나오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거라고 합니다. 수거는 보통 우리는 뭐 하죠? 쓰레기나 휴지를 할 때 수거라고 하죠. 거의 정치인이나 그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고 체포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분리수거를 해라. 보통 이러잖아요.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놀랐던 게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N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 속에서 조각조각 맞춰보면 노상원 씨가 중심에 있었다면 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북으로부터 역으로 공격을 받게끔 해서 비상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노상원 씨 수첩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준비하는 전면 계엄을 부정하는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체포조와 관련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 누가 지시했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윤희석]
그렇죠.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아예 딱 선을 그었어요. 법률적 쟁송을 앞두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나오는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보면 확실히 요인들에 대해서 체포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심증이 가긴 해요. 이건 수사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노상원 씨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걸 넣었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미리 포섭해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정말 그런 지시를 했느냐.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수첩이 다 열리면 스모킹건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민주당에서 수첩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정보사 내 수사단을 운영하라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오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수사 2단이라는 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해서 뭔가 군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지휘체계를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주장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노상원 씨의 계엄수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무리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누가 치부를 하더라도 첫 번째. 군이 동선 자체가 조지호 경찰청장부터 수방사, 작전사, 방첩사, 이분들의 증언. 그다음에 예하 707 단장의 증언들을 조각조각 맞춰보면 이 수첩의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상상이 아니라 이 수첩대로 뭔가 부대가 움직였다. 부대가 하나 움직이려면 쉽사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뭔가 불법적으로 체포조를 계획을 치밀하게 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이런 일은 없도록 수사기관이 해야겠으나 만에 하나 체포의 체 자도 안 꺼냈다는 그 발언이 그러면 결국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씨가 둘이 협작을 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런 오리발을 뺄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면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그 작전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까지 열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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