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념 편향' 헌법재판관 후보자 철회해야"

여당 "'이념 편향' 헌법재판관 후보자 철회해야"

2024.12.23.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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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부적격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고,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이념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후보자를 추천해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 임용 전부터 각종 진보 단체에서 활동한 바 있고, 정계선 후보자 역시,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의 회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는 만큼, 민주당만의 기관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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