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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몽둥이 발언' 윤상현? 정신 좀 차리셔야
- 권성동, 모순된 발언..與 이해할 수 없는 행동
- 출석 요구서 안 받는 尹, 무속인 조언 있었나
- ‘거부권’ 앞둔 한덕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해야
- 거부권 행사 시 한덕수 탄핵? 민주당 오판하는 것
김민하
- 보수 정치, 늘 우리 집회 문화 '후진적' 묘사
- 프랑스·미국 집회에 비하면 충분히 '성숙’
- 버티는 尹, 여론전 위한 시간 벌기인 듯
- 與, 특검 방어 위해 '단호한 입장' 표명해야
- 한덕수 탄핵? 여야정협의체, 운영의 묘 발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김앤장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네 안녕하세요
◇신율: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농민들이 트랙터 항의 시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두 쪽에서는 각기 다른 외침을 지금 외치고 있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하: 저는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공개된 곳에 나와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실 정치 공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게 항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하고 정치권은 그 의사를 생산적으로 좀 소화를 해서 그거를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갖고 가면 그게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걸 둘러싸고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수습을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이 상황을 매듭짓자 그게 뭐 지금 탄핵도 인용이 돼야 되겠고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쪽에서는요. 그리고 뭔가 빨리 좀 새롭게 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 계엄령을 선포할 만 했다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소리 자체를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는 이걸 지금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맥락으로 지금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지금 상황을 생산적으로 소화하는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 상황이 풀리지 않고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책임 있게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분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분열을 넘어서 가지고 야만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열 때는 논쟁이 가능하거든요.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얘기 좀 해봐 들어볼게 근데 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화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적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러한 광화문 집회나 뭐 여의도 집회가 폭력적으로 나올까 봐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데 트랙터 농민분들 시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길 바랐었고 그리고 빨리 수사 받고 조사받고 그것을 거부하면 체포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이나 전남에서 농민분들이 트랙터를 30여대 이렇게 끌고 고속도로도 점거하면서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공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30km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급하게 병원 가야 되는 생명이 위독한 그런 분들 병원 못 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계약을 맺으러 가야 되는데 일생일대에 우리 기업의 사활이 걸린 그러한 계약 맺으러 가는 곳에서도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남태령에서 막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또 그거를 경찰을 또 공박을 하고 그래서 10대는 빠져 나오고 그것이 좀 분노가 느껴져서 일부 트랙터 운전하는 분들은 인도로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자칫 잘못해서 인명 피해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위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율: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OTT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8년 만에 탄핵이 두 번씩 되고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 이거 정말 대외 신인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외국에서 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야 저 나라는 지금 저 지경인데 막 약탈하고 창문 깨고 막 이런 일 없는 게 너무나 외국 사람들 눈에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있어서의 대립이 대립이든 분열이든 이 구조가 폭력적 사태로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잖아요. 저는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나 워딩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됐어요. “트랙터 시위 난동 세력 몽둥이가 답이다.”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시위를 통해서 의사 표현하는 분들에게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까? 저 정말 이런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 자꾸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다 보면 지역에서 정말 크게 혼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정신 차리시라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민하: 보수 정치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를 굉장히 후진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어떤 폭력 집회 강성노조 이런 용어들을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트랙터가 나왔고 농민들이 쓰는 기구니까 농민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위해서 트랙터를 갖고 나왔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나 이런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 도로 교통에 위협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의 이런 집회 시위 문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러면 특별히 후진적이고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온 것이 지금 몽둥이 찜질이 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특별히 폭력적인 것인가 제가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예를 들면 노란 조끼 시위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도 총리가 물러나는 등의 어떤 정국의 불안정이 있어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독일에서 일어나는 시위라든가 이런 거를 보십시오. 한번 미국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의 현장은 상당히 지금 질서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안정돼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당히 어쨌든 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이러한 집회 현장을 가보시면 우리 뭐 응원봉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외신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외신에서도 그 정도로 성숙한 집회 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집권당의 어떤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지금 오히려 지금 폭력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권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담론이 유포되는 공간 그런 것들은 어디냐 지금 오히려 보수 정치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공간들에서 오히려 조금씩 더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보수 정치가 그런 쪽에 좀 자정 노력을 기울일 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율: 오늘의 의뢰인 누굽니까? 우리 장 소장님.
■장성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겠습니다. 근데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조언을 제가 그분의 지금 메시지랑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권성동 의원의 저러한 메시지와 행동들 때문에 보수 우파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하고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시스템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거부권은 행사해야 된다. 헌법재판관은 추천하더라도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모순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연 저 말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비공개 의총에서 일어났던 탄핵 반대파들이 탄핵 찬성파에게 했던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용기 있는 의원이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을 이거는 해당 행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을 모아 놓고 좀 반성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몰고 가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셔가지고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운명과 권성동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가 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던 그때의 권성동 의원으로 되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에요. 그럼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죠. 지금처럼 뭘 잘못했는데 탄핵을 찬성한 당내의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돼 이런 식의 모습과 메시지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율: 누구예요? 평론가님은?
□김민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변론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장성철: 그럼 이번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하시는 거예요?
□김민하: 제가 차라리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서류를 다 수령 거부를 하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 이유를 그걸로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변호인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잘 따져보면 결국 탄핵 심판이 우선이 돼야 탄핵 심판에서 무슨 결론이 나야 내가 그래야 수사에 응할 수 있다 뭐 이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이후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반박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박 논리로 나는 탄핵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고 얘기를 꺼낸 건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응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변호사가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돼서 그렇다 라는 걸로 결국은 귀결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닙니다. 제가 자격증 없어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럼 나라도 가서 그러면 그것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래야 이게 무슨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분이 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이러한 헌정에 기초한 질서 헌정에 기초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철: 지지 선언은 아니죠?
□김민하: 전혀 그게 아니라 절차에 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희생을 좀..
◇신율: 아니 근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수령도 안 하고 뭐 이 절차를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변호인단도 구성하기가 힘든 모양이죠. 지금?
■장성철: 그러니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야 뭐 상징적인 분일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리를 할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직접 본인 변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잘 아시잖아요. 왜 비상 계엄을 했는지 왜 탄핵이 아닌지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들에게 기대지 마시고 본인이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상당히 비겁하고 창피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피의자가 무슨 쇼핑 하듯이 선택을 하느냐 수사 기관 조사 기관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냥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탄핵 심판과 수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선택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신율: 지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도적 절차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계엄이 우리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외적으로는 대외 신인도에 걸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제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자꾸 줘야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 대외 신인도 추락을 그나마 멈추게 할 수는 있는 건데 참 그런 점이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해요.
■장성철: 아니 그런데 그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모습에 지금 좌절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좀 최소한 대한민국 현재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하: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이 정말 되는 게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변호인단이 구성을 구성이 안 돼서 변호인단을 구성할 만큼의 그러한 어떤 인적 자원이 수집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하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최소한의 어쨌든 뭐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법적 조력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러면 시간을 좀 둬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인 거냐 그 이유뿐만인 것이냐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온갖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대한 뭐 시일을 미뤄서 이게 조기 대선 일정에 영향을 줘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여의도에서는 막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 이 지지층의 결집을 할 시간을 좀 벌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자꾸만 줍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는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 이런 거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 이미지가 이미지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지가 계엄령 선포는 뭐 정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이미지 그래서 뭐 야당이 예산을 삭감을 했고 뭐 이런 거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했고 전혀 계엄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이제 열거하면서 이런 내용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지역이나 또 이런 좀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유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메신저 프로필에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여론전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모색했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얘기가 그렇게 되면 이건 단지 법적인 절차에 응하기 위한 준비가 덜 돼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여론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론을 두 쪽으로 분열시키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대통령 측이 몰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여서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성철: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께서는 뭐 자꾸 탄핵 심판 서류라든지 출석 요구서 안 받는 게 법률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의심하는 거는 하도 무속 역술 얘기하니까 어느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공달 그 서류 출석 요구서 이거 며칠 몇 시에 받아야 된다 이런 또 조언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도 해 봐요.
◇신율: 뭐 하여간 근데 저는 지금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는 거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 이것 또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지금 6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민주당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입장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검 법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는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 입장으로 결과적으로는 간 것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는 추천권과 관련돼서 이것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까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나마 예를 들면은 아까 대외 신인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어쨌든 과도기적인 어떤 그러한 행정부를 이끌 사람으로서는 일단은 어떤 제한적인 어떤 지지를 표명해 놓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또 탄핵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제출되어 있는 특검법이 과연 위헌적인 것인가를 제대로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권에 대한 부분은 과거 이거는 여러 번 논쟁을 한 사안인데 과거에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권을 행사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특검을 진행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여야정 협의체나 이런 거를 구성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발의를 충분히 해 보고 결론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당이 오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군기 잡거나 아니면 주도권을 자신들이 갖기 위해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지 탄핵을 하는 거지 어쨌든 권한의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게 규정상 없잖아요. 조항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란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옹호하거나 뭔가를 감추려고 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탄핵하는 게 맞다. 탄핵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떤 코를 꿰겠다 멱살을 잡아놓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신율: 탄핵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장성철: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김민하: 그런데 아마 그 논리는 그렇게 구성이 아마 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될 만한 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겠지만 가장 논란이 길게 이어졌지만 탄핵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내란 특권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는 물론 그 당시에 국무회의나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일종의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 제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계속되는 연속된 어떤 뭔가에 동조 행위를 하고 있다 논리를 이렇게 갈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탄핵을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겠죠.
◇신율: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거부권하고 하나는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법은 받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인데 그걸 갖고 민주당이 탄핵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웃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거부권 행사를 갖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내란의 혐의와 의혹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조사받게 하는 것이 맞지 그거를 막는다고 국민들이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박수를 치겠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높아졌잖아요. 이번에 떨고 가야죠. 김건희 여사 문제 그럼 언제까지 보호하고 옹호할 거예요? 물론 명태균 씨 건도 조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 받을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공정정의 상식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 계속 보호하고 가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가 있고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하: 그런데 이 특검과 관련돼서는 탄핵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된다라는 논리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내란 특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논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일정 정도의 논리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김건희 특검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논리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애초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 선포라는 극단적인 행위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그 연원은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 제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도 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생각인 거 아니냐 그런 칼럼들에도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힘이 방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뭔가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털고 가려면 오히려 이거를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을 얘기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털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편이 차라리 맞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거부권 행사하자고 하고 헌법재판관은 또 임명하지 말자고 하고 이렇게 계속 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방탄 전략을 하는 것처럼 그걸 대행하는 것처럼 나오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본다는거죠.
■장성철: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쨌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 보여야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을 보호하는 게 국민의힘에게 뭐가 좋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율: 그거는 뭐 잘 모르죠. 아무튼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취해야 될 가장 합리적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구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스탠스는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법과 원칙대로 하시고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죠. 그 민심을 억누르려고 하면은 더 큰 화를 당한다. 그래서 제발 좀 자신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율: 요새는 한숨 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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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몽둥이 발언' 윤상현? 정신 좀 차리셔야
- 권성동, 모순된 발언..與 이해할 수 없는 행동
- 출석 요구서 안 받는 尹, 무속인 조언 있었나
- ‘거부권’ 앞둔 한덕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해야
- 거부권 행사 시 한덕수 탄핵? 민주당 오판하는 것
김민하
- 보수 정치, 늘 우리 집회 문화 '후진적' 묘사
- 프랑스·미국 집회에 비하면 충분히 '성숙’
- 버티는 尹, 여론전 위한 시간 벌기인 듯
- 與, 특검 방어 위해 '단호한 입장' 표명해야
- 한덕수 탄핵? 여야정협의체, 운영의 묘 발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김앤장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네 안녕하세요
◇신율: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농민들이 트랙터 항의 시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두 쪽에서는 각기 다른 외침을 지금 외치고 있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하: 저는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공개된 곳에 나와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실 정치 공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게 항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하고 정치권은 그 의사를 생산적으로 좀 소화를 해서 그거를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갖고 가면 그게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걸 둘러싸고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수습을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이 상황을 매듭짓자 그게 뭐 지금 탄핵도 인용이 돼야 되겠고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쪽에서는요. 그리고 뭔가 빨리 좀 새롭게 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 계엄령을 선포할 만 했다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소리 자체를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는 이걸 지금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맥락으로 지금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지금 상황을 생산적으로 소화하는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 상황이 풀리지 않고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책임 있게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분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분열을 넘어서 가지고 야만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열 때는 논쟁이 가능하거든요.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얘기 좀 해봐 들어볼게 근데 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악마화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적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러한 광화문 집회나 뭐 여의도 집회가 폭력적으로 나올까 봐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데 트랙터 농민분들 시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길 바랐었고 그리고 빨리 수사 받고 조사받고 그것을 거부하면 체포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남이나 전남에서 농민분들이 트랙터를 30여대 이렇게 끌고 고속도로도 점거하면서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공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30km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급하게 병원 가야 되는 생명이 위독한 그런 분들 병원 못 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계약을 맺으러 가야 되는데 일생일대에 우리 기업의 사활이 걸린 그러한 계약 맺으러 가는 곳에서도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남태령에서 막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또 그거를 경찰을 또 공박을 하고 그래서 10대는 빠져 나오고 그것이 좀 분노가 느껴져서 일부 트랙터 운전하는 분들은 인도로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자칫 잘못해서 인명 피해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위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율: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OTT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8년 만에 탄핵이 두 번씩 되고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 이거 정말 대외 신인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외국에서 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야 저 나라는 지금 저 지경인데 막 약탈하고 창문 깨고 막 이런 일 없는 게 너무나 외국 사람들 눈에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있어서의 대립이 대립이든 분열이든 이 구조가 폭력적 사태로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잖아요. 저는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나 워딩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됐어요. “트랙터 시위 난동 세력 몽둥이가 답이다.”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시위를 통해서 의사 표현하는 분들에게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까? 저 정말 이런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 자꾸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다 보면 지역에서 정말 크게 혼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정신 차리시라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민하: 보수 정치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를 굉장히 후진적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어떤 폭력 집회 강성노조 이런 용어들을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트랙터가 나왔고 농민들이 쓰는 기구니까 농민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위해서 트랙터를 갖고 나왔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이나 이런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 도로 교통에 위협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의 이런 집회 시위 문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러면 특별히 후진적이고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나온 것이 지금 몽둥이 찜질이 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특별히 폭력적인 것인가 제가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예를 들면 노란 조끼 시위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도 총리가 물러나는 등의 어떤 정국의 불안정이 있어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독일에서 일어나는 시위라든가 이런 거를 보십시오. 한번 미국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의 현장은 상당히 지금 질서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안정돼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당히 어쨌든 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이러한 집회 현장을 가보시면 우리 뭐 응원봉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외신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외신에서도 그 정도로 성숙한 집회 문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집권당의 어떤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지금 오히려 지금 폭력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권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담론이 유포되는 공간 그런 것들은 어디냐 지금 오히려 보수 정치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공간들에서 오히려 조금씩 더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보수 정치가 그런 쪽에 좀 자정 노력을 기울일 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율: 오늘의 의뢰인 누굽니까? 우리 장 소장님.
■장성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겠습니다. 근데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조언을 제가 그분의 지금 메시지랑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권성동 의원의 저러한 메시지와 행동들 때문에 보수 우파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하고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시스템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거부권은 행사해야 된다. 헌법재판관은 추천하더라도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모순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연 저 말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비공개 의총에서 일어났던 탄핵 반대파들이 탄핵 찬성파에게 했던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용기 있는 의원이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을 이거는 해당 행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을 모아 놓고 좀 반성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몰고 가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셔가지고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운명과 권성동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가 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던 그때의 권성동 의원으로 되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에요. 그럼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죠. 지금처럼 뭘 잘못했는데 탄핵을 찬성한 당내의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돼 이런 식의 모습과 메시지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율: 누구예요? 평론가님은?
□김민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변론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장성철: 그럼 이번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하시는 거예요?
□김민하: 제가 차라리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서류를 다 수령 거부를 하고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 이유를 그걸로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변호인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 통해서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잘 따져보면 결국 탄핵 심판이 우선이 돼야 탄핵 심판에서 무슨 결론이 나야 내가 그래야 수사에 응할 수 있다 뭐 이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이후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반박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박 논리로 나는 탄핵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고 얘기를 꺼낸 건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응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변호사가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돼서 그렇다 라는 걸로 결국은 귀결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닙니다. 제가 자격증 없어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럼 나라도 가서 그러면 그것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래야 이게 무슨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분이 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이러한 헌정에 기초한 질서 헌정에 기초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철: 지지 선언은 아니죠?
□김민하: 전혀 그게 아니라 절차에 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희생을 좀..
◇신율: 아니 근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수령도 안 하고 뭐 이 절차를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변호인단도 구성하기가 힘든 모양이죠. 지금?
■장성철: 그러니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야 뭐 상징적인 분일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논리를 할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직접 본인 변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잘 아시잖아요. 왜 비상 계엄을 했는지 왜 탄핵이 아닌지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들에게 기대지 마시고 본인이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상당히 비겁하고 창피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피의자가 무슨 쇼핑 하듯이 선택을 하느냐 수사 기관 조사 기관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냥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탄핵 심판과 수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선택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신율: 지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제도적 절차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계엄이 우리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외적으로는 대외 신인도에 걸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제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자꾸 줘야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 대외 신인도 추락을 그나마 멈추게 할 수는 있는 건데 참 그런 점이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해요.
■장성철: 아니 그런데 그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모습에 지금 좌절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좀 최소한 대한민국 현재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하: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이 정말 되는 게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변호인단이 구성을 구성이 안 돼서 변호인단을 구성할 만큼의 그러한 어떤 인적 자원이 수집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하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최소한의 어쨌든 뭐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법적 조력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러면 시간을 좀 둬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인 거냐 그 이유뿐만인 것이냐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온갖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대한 뭐 시일을 미뤄서 이게 조기 대선 일정에 영향을 줘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여의도에서는 막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 이 지지층의 결집을 할 시간을 좀 벌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자꾸만 줍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는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 이런 거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 이미지가 이미지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지가 계엄령 선포는 뭐 정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이미지 그래서 뭐 야당이 예산을 삭감을 했고 뭐 이런 거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했고 전혀 계엄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이제 열거하면서 이런 내용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지역이나 또 이런 좀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유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메신저 프로필에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로 바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여론전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모색했다.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얘기가 그렇게 되면 이건 단지 법적인 절차에 응하기 위한 준비가 덜 돼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여론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론을 두 쪽으로 분열시키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대통령 측이 몰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여서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성철: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께서는 뭐 자꾸 탄핵 심판 서류라든지 출석 요구서 안 받는 게 법률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의심하는 거는 하도 무속 역술 얘기하니까 어느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공달 그 서류 출석 요구서 이거 며칠 몇 시에 받아야 된다 이런 또 조언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도 해 봐요.
◇신율: 뭐 하여간 근데 저는 지금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는 거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 이것 또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지금 6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민주당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입장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검 법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는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 입장으로 결과적으로는 간 것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는 추천권과 관련돼서 이것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까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탄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나마 예를 들면은 아까 대외 신인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어쨌든 과도기적인 어떤 그러한 행정부를 이끌 사람으로서는 일단은 어떤 제한적인 어떤 지지를 표명해 놓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또 탄핵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제출되어 있는 특검법이 과연 위헌적인 것인가를 제대로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권에 대한 부분은 과거 이거는 여러 번 논쟁을 한 사안인데 과거에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권을 행사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특검을 진행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여야정 협의체나 이런 거를 구성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발의를 충분히 해 보고 결론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성철: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 총리 탄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당이 오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군기 잡거나 아니면 주도권을 자신들이 갖기 위해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어쨌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지 탄핵을 하는 거지 어쨌든 권한의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게 규정상 없잖아요. 조항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란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옹호하거나 뭔가를 감추려고 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탄핵하는 게 맞다. 탄핵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떤 코를 꿰겠다 멱살을 잡아놓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신율: 탄핵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장성철: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김민하: 그런데 아마 그 논리는 그렇게 구성이 아마 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될 만한 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겠지만 가장 논란이 길게 이어졌지만 탄핵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내란 특권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는 물론 그 당시에 국무회의나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일종의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 제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계속되는 연속된 어떤 뭔가에 동조 행위를 하고 있다 논리를 이렇게 갈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탄핵을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겠죠.
◇신율: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거부권하고 하나는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법은 받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인데 그걸 갖고 민주당이 탄핵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웃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거부권 행사를 갖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내란의 혐의와 의혹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조사받게 하는 것이 맞지 그거를 막는다고 국민들이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박수를 치겠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이 높아졌잖아요. 이번에 떨고 가야죠. 김건희 여사 문제 그럼 언제까지 보호하고 옹호할 거예요? 물론 명태균 씨 건도 조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 받을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공정정의 상식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 계속 보호하고 가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가 있고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하: 그런데 이 특검과 관련돼서는 탄핵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된다라는 논리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내란 특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논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일정 정도의 논리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김건희 특검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논리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애초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 선포라는 극단적인 행위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그 연원은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 제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도 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생각인 거 아니냐 그런 칼럼들에도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힘이 방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뭔가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털고 가려면 오히려 이거를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을 얘기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털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편이 차라리 맞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거부권 행사하자고 하고 헌법재판관은 또 임명하지 말자고 하고 이렇게 계속 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방탄 전략을 하는 것처럼 그걸 대행하는 것처럼 나오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본다는거죠.
■장성철: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쨌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 보여야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을 보호하는 게 국민의힘에게 뭐가 좋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율: 그거는 뭐 잘 모르죠. 아무튼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취해야 될 가장 합리적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추구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스탠스는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법과 원칙대로 하시고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죠. 그 민심을 억누르려고 하면은 더 큰 화를 당한다. 그래서 제발 좀 자신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율: 요새는 한숨 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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