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2024.12.25. 오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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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가운데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가 다수결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대로 임명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 찬성으로 충분한지 묻는 질문엔, 헌법상 탄핵 요건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제(23일)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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