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적 요소 있어…내란 혐의 명확
- 공수처, 정신 차리고 적극 尹 신병 확보해야
- 노상원 수첩 메모? 최소한 사살 검토는 했을 것
- 비상계엄 경고 목적? 특수부대가 창문 깨고 국회 진입하나
- 경고? 계엄 실패의 핑계...국회에 중무장·저격총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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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체포·사살까지 계획한 듯
- 권성동 제일 나빠…임명 가능한 것 알면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
- 헌법재판관 임명, 타협 대상 아니야…韓대행 레드라인 넘어
- 국힘, 총선 참패 직후 개헌 얘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 없었어
- 권영세, 친윤 색채 상당…없느니만 못하다
- 개혁신당, 격동기에 당 방향성 논의하는 단계
- 명태균, 이준석 조기대선 행보에 장애물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네, 이 코드음이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씨의 시대유감인데요. 얼마 전에 서태지 씨도 시대유감이 다시 또 왔네요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죠. <청년유감> 이 유감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오늘도 예고해 드린 대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하 천하람) :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김우성 : 네, 뭐 여전히 계속 청년으로 분류가 되시니까요.
◇ 천하람 : 네, 사실 청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상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내일 모레면 마흔이고 애도 초등학교 곧 3학년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좀 노회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과거에 뭐 김영삼 이런 분들 또 김대중 이런 분들 뭐 30대, 40대 기수론 이런 말들 나오면서 정치가 젊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정치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에 접수 통지서도 거부해 와서 지금 헌재는 발송 송달. 그러니까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담화 때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과는 좀 달라요. ‘법꾸라지’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이거는 천하람 의원 개인의 표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선을 그어서 표현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네, 실제 법꾸라지가 맞죠.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누구나 법률 분쟁을 겪을 때 지연 전술이라는 걸 쓰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요. 지연 전술을 많이들 쓰지만 그럴 거면 내가 당당히 맞서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할 때 헌재 결정문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 김우성 : 네, 그랬죠.
◇ 천하람 :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런 것들이 헌법 수호 내지는 적법성에 대한 국민과의 신뢰 회복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것이 헌재에서 안 좋게 평가된 전례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더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는 범죄들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는 사실은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게 헌법재판소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 하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내란이라는 표현도 쓰지 마라,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할 만큼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권이 계엄 해제가 되도록 됐지 않냐.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적으로 내라는 아니다.’ 목적범, 좀 어려운 얘기던데 그런 얘기들도 해요.
◇ 천하람 :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거는 내란 혐의는 굉장히 명백하고요. 제 얘기를 줄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혐의들을 볼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굉장히 명확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 의견이고. 그런데 여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공범들이 해당 혐의로 구속되고 또 그 이후에 재판 뭐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 군의 여러 수뇌부들이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이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에 떠나서 제가 그 얘기 길게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상당히 많이 내란이라고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이렇게 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인데 국군 통수권자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윤석열이 내란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 내가 국군 통수권자가 아닌데 나라를 접수하려고 하면 대규모의 군대 투입이 필요하고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한 지역의 평온이 실제로 많이 침해되겠죠. 12·12처럼.
◆ 김우성 : 12·12군사반란처럼 군 일부가 당시 대통령이 있었지만 권력을 찬탈해야 하니까.
◇ 천하람 : 찬탈해야 되니까요. 군과 군의 충돌이 있죠. 그런데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는 그 충돌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군을 크게 동원할 필요가 없고 국회나 선관위나 대법원이나 이런 나를 견제하는 헌법 기관들을 힘으로 무력화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히 이번 사건에서 있었던 겁니다. 내란은 저는 아주 명확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친위 쿠데타까지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겠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도 있는데 공수처가 오동훈 처장의 입장은 좀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중한 시간을 내달라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물론 어쨌든 국민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돼 있다 해도. 일정 부분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수처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있어서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혐의면 모르겠지만 내란 혐의는 좀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의 신분이 박탈되기 전에도 당연히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신병 처리도 이 정도로 중대한 혐의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까지 다 구속시켜 놓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 주시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좀 정신 차리고 적극적인 신병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 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수첩이 발견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수거 대상, 사살 뭐 이름들도 등장했다고 하고요. 국회 봉쇄. 그럼 이게 실제로 연결되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입증되는지 여부도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제가 사실 국회의 계엄의 밤을 겪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국회라는 곳이 무력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권총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우성 : 그냥 뭐 경비하시는 분들.
◇ 천하람 : 경비하시는 분들 좀 있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저격총이라든지 자동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무장을 하고 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체포 내지는 진입 방해 정도의 수준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도 사실 갖고는 있었어요. 특히 저격총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 그래서 저도 이거는 단순한 어떤 체포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들을 혹시. 그러니까 일선에 투입된 우리 병사들은 아니셨겠지만 수뇌부에서는 굉장히 더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나름의 생각 같은 거, 추측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 김우성 : 그래서 실탄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서로 의견이 갈렸어요.
◇ 천하람 : 맞아요. 그랬었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특히 법률적으로 봐도 이런 수뇌부의 수첩의 메모 내용 같은 것들은 증거 능력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신빙성도 높게 평가되고. 그래서 실행 행위에 있어서 이게 100%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윤석열과 내란 수뇌부에서는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 그리고 여차하면 사살까지도 최소한 검토는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증거로 좀 보입니다.
◆ 김우성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수첩. 이른바 ‘안종범 수첩’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굉장히 증거로서 많이 인용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서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비극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의 말처럼 ‘해프닝인가’, ‘해제될 줄 알고 경고성이었는가’ 대통령의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기에 지금 군 외에 사적 라인뿐만 아니라 준비 기간 준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위원이시기도 하시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천하람 : 네 지금 보면 노상원 뭐 점도 보시고 하시는 분이죠. 역술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가 정보사령관 전직 정보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이미 전역을 하신 분입니다. 민간인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김용현 현직 국방부 장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점까지 봐가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사태를 벌였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만약에 정말 해프닝이고 경고 목적 정도라면 그런 목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을 해 나가야죠. 지금 합참도 사실상 거의 패싱 당하고. 또 보도들을 보면 신원식 원래 국방부 장관. 지금 안보실장이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경질까지 해가면서. 재배치까지 해가면서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경고를 하고 하나의 해프닝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수많은 실제 가담하고 실행 행위를 했던 군 수뇌부에서 실제 체포 그리고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경고 목적이 아니고 아주 계획된 국회나 선관위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그냥 저도 그때 당시 겪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경고 목적이면 국회 창문까지 깨가면서 왜 특수부대가 진입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경고 목적이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경고 목적이라는 얘기는 실패하고 나서 하는 핑계에 불과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우성 : 실패한 뒤에 핑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 관련된 얘기는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HID 북파를 특별 임무로 하고 있는 정보사 소속의 고도의 요원들. 특히 블랙 요원은 흔히 말하면 첩보 영화 볼 때 나오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건데 아직 복귀 안 했다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복귀 다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이건 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 천하람 : 우선 저는 국방장관 직무대행의 답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드러나는 것이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한동훈, 이재명 체포조 얘기 나왔을 때 ‘정말 체포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한동훈을 싫어해도 한동훈 체포까지 하려고 했을까.’ 얘기 나오는데 얘기 들어 점점 나오는 얘기 보면 체포조는 물론이고 수첩에 사살까지 쓰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블랙 요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첩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동향이나 동태가 국방부에서도 과연 100% 확인이 되는 것인가.
◆ 김우성 :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 천하람 : 이게 과연 완전히 해소된 것인가 하는 우려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국방부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는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국방부 발표 믿으려고 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또 이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려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각각의 해석과 기준이 다릅니다. 사실 같은 기준인데 달리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대행의 역할을 ‘여긴 돼’, ‘여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 천하람 : 저도 뭐 의견을 밝혔지만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이미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선애 재판관이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선애 재판관이 지금까지 재판관 일을 해온 게 다 문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다고. 대법원도 대법관 임명도 가능하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상 너무나 지나치게 적극적인 행위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해석상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 김우성 :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수반을 대행하는 것과 국가 원수로서의 행동은 다른데 이런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행동이다 이래서 반대하시거든요.
◇ 천하람 : 그거는 이미 예전 선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번 사례들을 좀 잘 살펴보면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 몫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거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도 조금은 들어볼만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3명 임명하는 건 국회 몫입니다. 국회 몫이고 국회가 임의 추천하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합의해서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지명하기로 하고 사실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중간에 도장 한 번 찍는 겁니다. 국회에서 다 결정된 거. 이게 무슨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예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제일 나빠요. 이분 법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법률가 출신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알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취약해진 지지층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지금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면서도.
◆ 김우성 : 뭐 디테일하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인용된 이후에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차라든지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 천하람 :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없는 일 권한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탄핵 인용 전후에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일부 소수 의원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다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 천하람 : 저는 나머지 국무위원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무조건 법안 발의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나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정부 붕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이번에 내란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국무위원 5명 이상을 더 탄핵해 버려 가지고 정부를 통째로 붕괴시켜버리고 국무회의를 없애버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정부 붕괴 상황을 만들자는 건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저도 가능하면 탄핵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외 신임도나 해외 투자자들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는 엄청난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에 이것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능이나 구성을 저해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나 어떤 헌법 유린 행위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어서 이거는 저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24일이 넘었으니까 바로 탄핵하자라는 것은 좀 과하지만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우성 : 결국은 특검법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고 하루하루 지금 입장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올 거라는 예고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자주 모셔서 좀 얘기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여권에서 거국 내각 총리 제안을 받았다’ 뭐 그전에도 좀 얘기가 있었고 이거 음모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야권을 향해서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좀 얘기를 해 왔던 상황 아닌가 이렇게도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 천하람 : 이거를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총선을 참패하자마자. 그래서 사실상의 통치가 어려워졌을 때 거국 내각도 만들고 그때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그때였으면 박지원 의원이 받았을까요?
◇ 천하람 : 물론 받았겠죠. 본인이 예를 들면 장관들도 실세 장관들도 좀 꾸릴 수 있고 내치를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라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버스 다 떠났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르고 나면 이런 타협책 같은 것들은 버스 다 떠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하야밖에 없어요.
◆ 김우성 :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야밖에 없다. 국민의힘 내부는 비대위 체계입니다. ‘쌍권 투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평가는 결국 ‘친윤을 못 벗었다’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네. 권영세 의원 원래는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받으시는 분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에 계셨던 분이고 친윤 색채가 그래도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없느니만 못한 변화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만약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려면 유승민 카드 정도는 나왔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야 국민의 힘이 정말 친륜 기득권 내려놓고 쓴 소리 듣고 완전히 변화하는 길로 가겠구나’라고 했을 텐데. 유승민 카드도 못 꺼내, 김재섭 카드도 만지작만거리다가 현실화 못 시켜. 결국 꺼내는 게 친윤 투톱이다. 이거는 그냥 뭐 쌍권이다. 쌍권을 꺼내가지고 정말국민들에게 계속 총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쌍권총 지도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자, 개혁신당 내부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은 대선 행보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명태균 이슈도 좀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허은아 대표와도 좀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천하람 : 정당이라는 걸 하다 보면 서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방법론이나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약간의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어떤 권력 다툼을 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기에도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격동기에 당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해 가는 단계다 곧 수습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김우성 : 이준석 의원 대선 행보에 명태균 이슈는 장애물이 안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하람 : 네. 저는 전혀 장애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최소한 범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자각도 굉장히 강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유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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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네, 이 코드음이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씨의 시대유감인데요. 얼마 전에 서태지 씨도 시대유감이 다시 또 왔네요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죠. <청년유감> 이 유감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오늘도 예고해 드린 대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하 천하람) :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김우성 : 네, 뭐 여전히 계속 청년으로 분류가 되시니까요.
◇ 천하람 : 네, 사실 청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상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내일 모레면 마흔이고 애도 초등학교 곧 3학년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좀 노회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과거에 뭐 김영삼 이런 분들 또 김대중 이런 분들 뭐 30대, 40대 기수론 이런 말들 나오면서 정치가 젊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정치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에 접수 통지서도 거부해 와서 지금 헌재는 발송 송달. 그러니까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담화 때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과는 좀 달라요. ‘법꾸라지’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이거는 천하람 의원 개인의 표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선을 그어서 표현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네, 실제 법꾸라지가 맞죠.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누구나 법률 분쟁을 겪을 때 지연 전술이라는 걸 쓰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요. 지연 전술을 많이들 쓰지만 그럴 거면 내가 당당히 맞서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할 때 헌재 결정문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 김우성 : 네, 그랬죠.
◇ 천하람 :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런 것들이 헌법 수호 내지는 적법성에 대한 국민과의 신뢰 회복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것이 헌재에서 안 좋게 평가된 전례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더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는 범죄들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는 사실은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게 헌법재판소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 하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내란이라는 표현도 쓰지 마라,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할 만큼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권이 계엄 해제가 되도록 됐지 않냐.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적으로 내라는 아니다.’ 목적범, 좀 어려운 얘기던데 그런 얘기들도 해요.
◇ 천하람 :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거는 내란 혐의는 굉장히 명백하고요. 제 얘기를 줄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혐의들을 볼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굉장히 명확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 의견이고. 그런데 여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공범들이 해당 혐의로 구속되고 또 그 이후에 재판 뭐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 군의 여러 수뇌부들이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이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에 떠나서 제가 그 얘기 길게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상당히 많이 내란이라고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이렇게 보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내란죄인데 국군 통수권자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윤석열이 내란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 내가 국군 통수권자가 아닌데 나라를 접수하려고 하면 대규모의 군대 투입이 필요하고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한 지역의 평온이 실제로 많이 침해되겠죠. 12·12처럼.
◆ 김우성 : 12·12군사반란처럼 군 일부가 당시 대통령이 있었지만 권력을 찬탈해야 하니까.
◇ 천하람 : 찬탈해야 되니까요. 군과 군의 충돌이 있죠. 그런데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는 그 충돌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군을 크게 동원할 필요가 없고 국회나 선관위나 대법원이나 이런 나를 견제하는 헌법 기관들을 힘으로 무력화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히 이번 사건에서 있었던 겁니다. 내란은 저는 아주 명확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친위 쿠데타까지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겠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도 있는데 공수처가 오동훈 처장의 입장은 좀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중한 시간을 내달라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물론 어쨌든 국민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돼 있다 해도. 일정 부분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수처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있어서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혐의면 모르겠지만 내란 혐의는 좀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의 신분이 박탈되기 전에도 당연히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신병 처리도 이 정도로 중대한 혐의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까지 다 구속시켜 놓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 주시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좀 정신 차리고 적극적인 신병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 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수첩이 발견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수거 대상, 사살 뭐 이름들도 등장했다고 하고요. 국회 봉쇄. 그럼 이게 실제로 연결되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입증되는지 여부도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제가 사실 국회의 계엄의 밤을 겪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국회라는 곳이 무력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권총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우성 : 그냥 뭐 경비하시는 분들.
◇ 천하람 : 경비하시는 분들 좀 있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저격총이라든지 자동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무장을 하고 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체포 내지는 진입 방해 정도의 수준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저도 사실 갖고는 있었어요. 특히 저격총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 그래서 저도 이거는 단순한 어떤 체포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들을 혹시. 그러니까 일선에 투입된 우리 병사들은 아니셨겠지만 수뇌부에서는 굉장히 더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나름의 생각 같은 거, 추측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 김우성 : 그래서 실탄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서로 의견이 갈렸어요.
◇ 천하람 : 맞아요. 그랬었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특히 법률적으로 봐도 이런 수뇌부의 수첩의 메모 내용 같은 것들은 증거 능력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신빙성도 높게 평가되고. 그래서 실행 행위에 있어서 이게 100%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윤석열과 내란 수뇌부에서는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 그리고 여차하면 사살까지도 최소한 검토는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증거로 좀 보입니다.
◆ 김우성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수첩. 이른바 ‘안종범 수첩’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굉장히 증거로서 많이 인용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서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비극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의 말처럼 ‘해프닝인가’, ‘해제될 줄 알고 경고성이었는가’ 대통령의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보기에 지금 군 외에 사적 라인뿐만 아니라 준비 기간 준비 과정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위원이시기도 하시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천하람 : 네 지금 보면 노상원 뭐 점도 보시고 하시는 분이죠. 역술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가 정보사령관 전직 정보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이미 전역을 하신 분입니다. 민간인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김용현 현직 국방부 장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점까지 봐가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사태를 벌였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만약에 정말 해프닝이고 경고 목적 정도라면 그런 목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을 해 나가야죠. 지금 합참도 사실상 거의 패싱 당하고. 또 보도들을 보면 신원식 원래 국방부 장관. 지금 안보실장이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경질까지 해가면서. 재배치까지 해가면서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경고를 하고 하나의 해프닝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수많은 실제 가담하고 실행 행위를 했던 군 수뇌부에서 실제 체포 그리고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경고 목적이 아니고 아주 계획된 국회나 선관위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그냥 저도 그때 당시 겪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경고 목적이면 국회 창문까지 깨가면서 왜 특수부대가 진입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경고 목적이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경고 목적이라는 얘기는 실패하고 나서 하는 핑계에 불과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우성 : 실패한 뒤에 핑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 관련된 얘기는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HID 북파를 특별 임무로 하고 있는 정보사 소속의 고도의 요원들. 특히 블랙 요원은 흔히 말하면 첩보 영화 볼 때 나오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건데 아직 복귀 안 했다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복귀 다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이건 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 천하람 : 우선 저는 국방장관 직무대행의 답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드러나는 것이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한동훈, 이재명 체포조 얘기 나왔을 때 ‘정말 체포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한동훈을 싫어해도 한동훈 체포까지 하려고 했을까.’ 얘기 나오는데 얘기 들어 점점 나오는 얘기 보면 체포조는 물론이고 수첩에 사살까지 쓰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블랙 요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첩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동향이나 동태가 국방부에서도 과연 100% 확인이 되는 것인가.
◆ 김우성 :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 천하람 : 이게 과연 완전히 해소된 것인가 하는 우려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국방부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는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국방부 발표 믿으려고 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또 이렇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려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각각의 해석과 기준이 다릅니다. 사실 같은 기준인데 달리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대행의 역할을 ‘여긴 돼’, ‘여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 천하람 : 저도 뭐 의견을 밝혔지만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이미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선애 재판관이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선애 재판관이 지금까지 재판관 일을 해온 게 다 문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다고. 대법원도 대법관 임명도 가능하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상 너무나 지나치게 적극적인 행위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해석상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 김우성 :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수반을 대행하는 것과 국가 원수로서의 행동은 다른데 이런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행동이다 이래서 반대하시거든요.
◇ 천하람 : 그거는 이미 예전 선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번 사례들을 좀 잘 살펴보면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 몫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거면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도 조금은 들어볼만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3명 임명하는 건 국회 몫입니다. 국회 몫이고 국회가 임의 추천하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합의해서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지명하기로 하고 사실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중간에 도장 한 번 찍는 겁니다. 국회에서 다 결정된 거. 이게 무슨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예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제일 나빠요. 이분 법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법률가 출신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알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취약해진 지지층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지금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면서도.
◆ 김우성 : 뭐 디테일하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인용된 이후에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차라든지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 천하람 :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없는 일 권한대행이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탄핵 인용 전후에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일부 소수 의원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다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 천하람 : 저는 나머지 국무위원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무조건 법안 발의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나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고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정부 붕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이번에 내란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국무위원 5명 이상을 더 탄핵해 버려 가지고 정부를 통째로 붕괴시켜버리고 국무회의를 없애버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정부 붕괴 상황을 만들자는 건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저도 가능하면 탄핵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외 신임도나 해외 투자자들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는 엄청난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에 이것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능이나 구성을 저해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윤석열의 내란 행위나 어떤 헌법 유린 행위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어서 이거는 저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고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24일이 넘었으니까 바로 탄핵하자라는 것은 좀 과하지만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우성 : 결국은 특검법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고 하루하루 지금 입장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올 거라는 예고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자주 모셔서 좀 얘기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여권에서 거국 내각 총리 제안을 받았다’ 뭐 그전에도 좀 얘기가 있었고 이거 음모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야권을 향해서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좀 얘기를 해 왔던 상황 아닌가 이렇게도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 천하람 : 이거를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총선을 참패하자마자. 그래서 사실상의 통치가 어려워졌을 때 거국 내각도 만들고 그때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그때였으면 박지원 의원이 받았을까요?
◇ 천하람 : 물론 받았겠죠. 본인이 예를 들면 장관들도 실세 장관들도 좀 꾸릴 수 있고 내치를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라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버스 다 떠났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르고 나면 이런 타협책 같은 것들은 버스 다 떠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하야밖에 없어요.
◆ 김우성 :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야밖에 없다. 국민의힘 내부는 비대위 체계입니다. ‘쌍권 투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평가는 결국 ‘친윤을 못 벗었다’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네. 권영세 의원 원래는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받으시는 분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에 계셨던 분이고 친윤 색채가 그래도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없느니만 못한 변화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만약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려면 유승민 카드 정도는 나왔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야 국민의 힘이 정말 친륜 기득권 내려놓고 쓴 소리 듣고 완전히 변화하는 길로 가겠구나’라고 했을 텐데. 유승민 카드도 못 꺼내, 김재섭 카드도 만지작만거리다가 현실화 못 시켜. 결국 꺼내는 게 친윤 투톱이다. 이거는 그냥 뭐 쌍권이다. 쌍권을 꺼내가지고 정말국민들에게 계속 총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쌍권총 지도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자, 개혁신당 내부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은 대선 행보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명태균 이슈도 좀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허은아 대표와도 좀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천하람 : 정당이라는 걸 하다 보면 서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방법론이나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약간의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어떤 권력 다툼을 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기에도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격동기에 당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해 가는 단계다 곧 수습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김우성 : 이준석 의원 대선 행보에 명태균 이슈는 장애물이 안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하람 : 네. 저는 전혀 장애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최소한 범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자각도 굉장히 강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유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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