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국정 초토화 작전 멈춰야...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추천하는 건 탄핵소추의 공정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청구를 하고 징계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징계 무효를 판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례에 비추어봤을 때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거라며 국정 초토화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