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했어야..여야 이미 합의한 상황
- 전국민이 내란죄 전문가..한덕수, 내란 방조 사실은 없어
- 尹 지지율 30% 근접? 여론 조사 과대 표집된 듯
- 수사 매커니즘 아는 尹, 탄핵 판단 근거될까 수사 불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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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尹, 여론전 하고 싶어하는 듯..공수처 조사 시 악영향 우려
- 이재명, 대법원 생각도 않고 항소심 판결 나오기 전에 탄핵 끝나야
- ‘6인 체제’ 헌재, 탄핵 결정 상당히 어려울 것..尹 임기 때까지 ‘직무정지’ 가능성도
- 與 권영세 비대위 체제, 죽는 길로 가고 있어..민심 안 따르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정말 어렵게 모시는 분이죠.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신율: 요새 뭐 연말 연시 기분 나오세요?
◆조응천: 아휴 뒤숭숭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신율: 아니 내년은 더 좀.
◆조응천: 이보다 어떻게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신율: 근데 저는 아주 내년도 혼란할 것 같아 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내년이고 뭐고 오늘 내일 모레 좀 이게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이건데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응천: 저는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한대행은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는 안 되고 궐위 되면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왜 안 되는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하고 결국은 대통령 몫으로 3명을 직접 지명을 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3부 중에 하나인 국회에서 이 사람 해주라라고 한 거니까 이게 뭐 정말 형식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냥 하는 요식 행위, 형식적 임명권, 소극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안 했다라고 합의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두명 꼭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 1 대 1 대 1로 하자 한 명은 여야 합의로 가는 게 지금까지 관행 아니었냐 아주 지리하게 싸웠거든요. 그때 뭐 민주당이 답답할 거 없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이게 빨리 끝내가지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급해진 거예요. 완전히 말이 바뀌고 180도로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웃기지도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어쨌든 11월 말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상 지리하게 하다가 그래 알았다 너네 두 개 하고 우리 하나 할게 그럼 저도 그렇게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뒤집으면 안 되죠. 여야 간에 어쨌든 간에 가르마를 타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뭐 여야 간에 합의를 안 하고 임명한 전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해서 임명을 거부하셨는데 글쎄 합의를 했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지금 다시 합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신율: 어쨌든 지금 합의 뭐 하고 뭐 하고 어쨌든 이건 팩트는 임명 안 하겠다는 거니까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쉽게 얘기한다면 탄핵 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200명이다 151명이다. 근데 조응천 의원님께서는 뭐 법조인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응천: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 때문에 전 국민이 줄기세포 전문가가 됐는데 최근에는 전 국민이 헌법 그리고 외환죄 내란죄 뭐 이거 전문가가 지금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헌법의 해석에서는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탄핵 사유가 소추 사유가 뭐 내란의 공범이다 방조다 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왜 임명 안 하니 이거 임명해야지 너 위법이야 위헌이야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총리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탄핵 기준 200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내란 그거는 그 교수님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그 법의 일반 원칙 중에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를 하면 그거 그 얘기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말을 해 놓으면 이제 거기 그걸 신뢰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상하다 해서 고발도 하고 했지만 일단 봐주겠다 라고 해서 권한대행 되는 거 용인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다른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로 돌아가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이걸로 또 탄핵이야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맞지가 않죠.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과 거의 동급으로 이루어지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금반언의 원칙 예 이건 뭐 로마법에서부터 쭉 온 건데 거기에 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내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했다는 게 구체적인 사실이 뭐가 있죠?
◇신율: 그렇죠 아직 그건 수사 중이죠.
◆조응천: 없잖아요. 그냥 경찰 가서 얘기했고 관련 공무원들 다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구체적으로 위법 위헌의 사실이 밝혀진 게 없죠 그러면 아마 그때 동조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만일 탄핵을 시키려면 3분의 2가 돼야 한다 라는 것이 조응천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전한 거 저희가 앞서 잠깐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국회 패악질에 경종을 잃어 벌인 일이다.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이건 뭐 대통령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담화문에서 뭐 얘기했던 거하고 뭐 그 비슷한 거고 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뭐 전 국민을 상대로 말씀을 이런 걸 발표했다라기 보다는 아마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근접한다 오히려 뭐 회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4% 5%였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들이 아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똘똘 뭉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론 조사에 응답을 하고 그게 좀 과대 표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예 과대 표집이 됐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윤 대통령 어떻게 체포 영장 지금 발부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불응하기 때문에 수사도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관련 서류를 주려고 그래도 안 받고 이러니까 발생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수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어쨌거나 자꾸 석동현 변호사는 그 밀실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만 대답할 처지는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는 이제 밀행주의잖아요. 비공개가 원칙이죠. 그거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쪽이 질문을 하고 피의자는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해봐야 별로 전파도 안 되고 오히려 수사하는 쪽에서 슬금슬금 흘려주죠. 피의사실 공표를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게 피의자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걸 제일 잘 했던 분이 윤석열 한동훈 그쪽이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매카니즘을 알기 때문에 수사를 받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답변하고 그게 조서로 작성이 되면 그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활용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특검이나 혹은 특수본에 그 조서가 다 가가지고 탄핵 판단을 하는데 그 자료가 됐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공개 법정은 일단 공개고 그다음에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하고는 대등한 당사자입니다. 공격방어를 주고받는 거죠. 거기서 포효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김용현 장관 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논리를 뭐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랬노라 이게 통치 행위가 아니면 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국회 접수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그런 효과도 없고 받는 탄핵 심판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니까 못 가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신율: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서류도 좀 받고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응천: 그게 맞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시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나는 괜찮고 빨리 너부터 죽어라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탄핵을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같이 죽자 물귀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거기도 역시 송달 한참 동안 안 받았고 하면서 나는 나 빼고 그냥 빨리 탄핵 절차 조기에 마무리하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돼.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없다면 송달되는 거 받고 그냥 절차적으로 다 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데 지금 이렇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저기는 저렇게 누워서 침대 축구 하는데 나만 꼬박꼬박 받으면 내가 먼저 끝나고 그러면 저기다 헌납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자꾸 지연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있는 게 계엄은 잘못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다 그래요.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이 논리적 부정합이 거기서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재명한테 꽃길을 깔아주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선거법 2심 판결까지라도 나오면 지금 탄핵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못 봐서 그렇지 탄핵만 없었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날아갈 사람이다. 여러분 저런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이런 거 정도까지는 받고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끝내려고 갑자기 민주당의 태세 돌변해 가지고 그동안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자 했던 것들이 했던 쪽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민주당이 임명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는 무죄 추정, 너는 유죄 추정. 나의 지연은 정의 실현, 너의 지연은 꼼수.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율: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2심 대법원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조응천: 11월 15일 날 1심이 나왔으니까 633에 의하면 2월 15일까지는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한 달 반이 이제 거진 다 지났습니다. 지금 겨우 그 기록 접수 통지서 그거 받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 쓰고 그리고 항소심 준비 기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동계 휴전기가 2주 있습니다. 1월 7일까지 그렇게 되면 아마 1월 말이나 돼서 준비 기일이 거의 끝날 거고 그 사이에 지금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해 가지고 국선 변호가 지금 붙었잖아요. 국선 변호 끝까지 안 갈 겁니다. 사선 변호가 들어올 건데 1심에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선을 새로 바꿨다 여러 명. 그런데 아직 기록 검토 못했다 해가지고 다시 준비 기일을 한 두번 세번 늦추면 이게 가볍게 3월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법정에 현출하지 못했던 증거들 증인들 이거 이거 이제 계속 내겠죠. 그러다가 법원에 또 인사 이동이 또 3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고 처음부터 다시네요. 또 갱신을 하고 그러면 또 늘어지죠. 그러면 4월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부 다 기각 기각 빨리 빨리 석 달에 맞춰야 돼 지금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최대한 이재명 대표는 언감생심 대법원 생각도 하지 말고 항소심 판결 나오기 전에 탄핵이 끝나야 된다.
◇신율: 그러면 탄핵은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조응천: 4월 18일 날이 대통령 몫 두 분 임기 종료일이죠. 지금 6인 체제인데 만약에 6인 체제로 계속 간다 칩시다. 그때 2명 빠지면 4인 체제입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3월 말 4월 초에는 선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어쨌거나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해라 이때까지 헌정 사상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있는다면 또 제 생각에는 이게 200석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도 안 될 거고 그러면 6명인 상태에서 계속 가죠. 어떻게든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6명의 상태로 계속 가다가 6명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4명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직무정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게 뭐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너부터 죽어라 라고 하느라고 나라는 망가지든 말든 서로 간에.
◇신율: 아니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은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응천: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이 결정이 나야 그때부터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은 어쨌든 3월 말 정도에는 아무리 늦어도 혹은 4월 초 아무리 늦어도 판결을 결정을 할 건데 그러면 5월 말 6월 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미 청문회 다 마치고 표결까지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신율: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의원이 위원장 됐는데.
◆조응천: 뭐 죽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신율: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조응천: 어쨌거나 민심은 7 대 3 이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거 뭐 훨씬 더 우세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나머지 소수, 국민의 민심의 소수 의견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또 불행히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또 그게 다수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가 완전히 들쑤셔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든 단합을 해야 되고 단합 담합하고 똘똘 뭉쳐서 이 난을 뚫고 가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표만 얻어가지고 뭐 당선되고 대선에서 이기고 선거 끝나면 그거 참 좋은 방법인데 나머지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그걸 좋게 보실까 그렇다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국민 대다수의 뜻은 도외시하고 그냥 자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서 그 성공한 사례도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데 대선은 또 조금 다르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떻게든 지지 세력을 넓혀 가야 되는데 이건 협소한 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탄핵 찬성한 의원들 일일이 세워가지고 고백해라라고 하고 뭐 물병 던지고 난리..
◇신율: 물병은 안 던졌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조응천: 뭐 어쨌든 육두문자도 하고 그건 작년 체포 동의안 통과됐을 때 민주당 의총보다 좀 더 심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성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치가 왜 이렇게 됐냐 대통령제도 0.73% 이겼는데 진 쪽에는 권력이 1도 안 가고 정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고 그냥 막 마음대로 2년 반 이상을 했습니다. 승자 독식이죠. 그래가지고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하니까 총선 때 지역구 득표율이 0.54% 민주당이 많았는데 지역 의석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게 이제 소선거구제 때문에 한 표라도 많으면 다 가는 거니까 사표가 무지무지하게 나온 거예요. 대선이나 여기나 그러니까 의회 권력은 또 민주당이 또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옛날엔 그래도 대화와 타협 뭐 어떻게든 절충 그래서 강행 처리 이런 거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신율: 각자 가는 거죠.
◆조응천: 그건 니 생각이고 우리 일로 가 땅땅땅 그냥 가는 거예요. 본회의 일정도 그냥 막 잡잖아요. 못 본 사례입니다. 원래 이틀 하기로 했는데 사흘인가 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권분립으로만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게 아니고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 민주적 규범에 의한 통제라고 해서 상호 존중이 있고 그리고 제도적 자제라고 내가 다수당이지만 내가 힘이 세지만 그걸 다수결의 원리로 해가지고 무조건 휘두르지 않는다 라는 불문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22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깨지고 대통령도 야당이 뭐라고 그러건 사법적 처분의 대상으로 보고 도외시하고 이게 승자 독식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미 87년 체제 5년제 담임과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이제 수명을 다 했어요. 어디 가가지고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한을 좀 빼고 또 국회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다당제가 가야 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심한 것이 제왕적 대표 혹은 제왕적 당권 이게 완전히 찍어가지고 지금 공천을 하니까 헌법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요즘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세요. 의총하면 다 만장일치죠. 그냥 뭐 만장일치로 다 넘어가요. 각자의 생각 양심에 따라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표결을 하라고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다. 따라라 그냥 가고 어긋나면 다음 공천에서 배제 아닙니까? 그거 무서워서 지금 저렇게 일렬로 쭉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당의 실권자가 예를 들어 대장동 변호사들 뭐 줘라 이런 거 못하게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의원들 아무 힘도 못 하고 그냥 따라간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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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여론전 하고 싶어하는 듯..공수처 조사 시 악영향 우려
- 이재명, 대법원 생각도 않고 항소심 판결 나오기 전에 탄핵 끝나야
- ‘6인 체제’ 헌재, 탄핵 결정 상당히 어려울 것..尹 임기 때까지 ‘직무정지’ 가능성도
- 與 권영세 비대위 체제, 죽는 길로 가고 있어..민심 안 따르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정말 어렵게 모시는 분이죠.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신율: 요새 뭐 연말 연시 기분 나오세요?
◆조응천: 아휴 뒤숭숭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신율: 아니 내년은 더 좀.
◆조응천: 이보다 어떻게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신율: 근데 저는 아주 내년도 혼란할 것 같아 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내년이고 뭐고 오늘 내일 모레 좀 이게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이건데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응천: 저는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한대행은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는 안 되고 궐위 되면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왜 안 되는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하고 결국은 대통령 몫으로 3명을 직접 지명을 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3부 중에 하나인 국회에서 이 사람 해주라라고 한 거니까 이게 뭐 정말 형식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냥 하는 요식 행위, 형식적 임명권, 소극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안 했다라고 합의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두명 꼭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 1 대 1 대 1로 하자 한 명은 여야 합의로 가는 게 지금까지 관행 아니었냐 아주 지리하게 싸웠거든요. 그때 뭐 민주당이 답답할 거 없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이게 빨리 끝내가지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급해진 거예요. 완전히 말이 바뀌고 180도로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웃기지도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어쨌든 11월 말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상 지리하게 하다가 그래 알았다 너네 두 개 하고 우리 하나 할게 그럼 저도 그렇게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뒤집으면 안 되죠. 여야 간에 어쨌든 간에 가르마를 타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뭐 여야 간에 합의를 안 하고 임명한 전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해서 임명을 거부하셨는데 글쎄 합의를 했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지금 다시 합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신율: 어쨌든 지금 합의 뭐 하고 뭐 하고 어쨌든 이건 팩트는 임명 안 하겠다는 거니까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쉽게 얘기한다면 탄핵 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200명이다 151명이다. 근데 조응천 의원님께서는 뭐 법조인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응천: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 때문에 전 국민이 줄기세포 전문가가 됐는데 최근에는 전 국민이 헌법 그리고 외환죄 내란죄 뭐 이거 전문가가 지금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헌법의 해석에서는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탄핵 사유가 소추 사유가 뭐 내란의 공범이다 방조다 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왜 임명 안 하니 이거 임명해야지 너 위법이야 위헌이야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총리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탄핵 기준 200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내란 그거는 그 교수님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그 법의 일반 원칙 중에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를 하면 그거 그 얘기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말을 해 놓으면 이제 거기 그걸 신뢰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상하다 해서 고발도 하고 했지만 일단 봐주겠다 라고 해서 권한대행 되는 거 용인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다른 이유로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로 돌아가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너는 이걸로 또 탄핵이야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맞지가 않죠.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과 거의 동급으로 이루어지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금반언의 원칙 예 이건 뭐 로마법에서부터 쭉 온 건데 거기에 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내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했다는 게 구체적인 사실이 뭐가 있죠?
◇신율: 그렇죠 아직 그건 수사 중이죠.
◆조응천: 없잖아요. 그냥 경찰 가서 얘기했고 관련 공무원들 다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구체적으로 위법 위헌의 사실이 밝혀진 게 없죠 그러면 아마 그때 동조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만일 탄핵을 시키려면 3분의 2가 돼야 한다 라는 것이 조응천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전한 거 저희가 앞서 잠깐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국회 패악질에 경종을 잃어 벌인 일이다.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이건 뭐 대통령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담화문에서 뭐 얘기했던 거하고 뭐 그 비슷한 거고 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뭐 전 국민을 상대로 말씀을 이런 걸 발표했다라기 보다는 아마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근접한다 오히려 뭐 회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4% 5%였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들이 아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똘똘 뭉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론 조사에 응답을 하고 그게 좀 과대 표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예 과대 표집이 됐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윤 대통령 어떻게 체포 영장 지금 발부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불응하기 때문에 수사도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관련 서류를 주려고 그래도 안 받고 이러니까 발생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수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어쨌거나 자꾸 석동현 변호사는 그 밀실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만 대답할 처지는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는 이제 밀행주의잖아요. 비공개가 원칙이죠. 그거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쪽이 질문을 하고 피의자는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해봐야 별로 전파도 안 되고 오히려 수사하는 쪽에서 슬금슬금 흘려주죠. 피의사실 공표를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게 피의자들한테 안 좋은 거죠. 그걸 제일 잘 했던 분이 윤석열 한동훈 그쪽이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매카니즘을 알기 때문에 수사를 받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답변하고 그게 조서로 작성이 되면 그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활용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특검이나 혹은 특수본에 그 조서가 다 가가지고 탄핵 판단을 하는데 그 자료가 됐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공개 법정은 일단 공개고 그다음에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하고는 대등한 당사자입니다. 공격방어를 주고받는 거죠. 거기서 포효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김용현 장관 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논리를 뭐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랬노라 이게 통치 행위가 아니면 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국회 접수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그런 효과도 없고 받는 탄핵 심판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니까 못 가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신율: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서류도 좀 받고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응천: 그게 맞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시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나는 괜찮고 빨리 너부터 죽어라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탄핵을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같이 죽자 물귀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거기도 역시 송달 한참 동안 안 받았고 하면서 나는 나 빼고 그냥 빨리 탄핵 절차 조기에 마무리하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돼.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없다면 송달되는 거 받고 그냥 절차적으로 다 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데 지금 이렇게 상대방이 있으니까 저기는 저렇게 누워서 침대 축구 하는데 나만 꼬박꼬박 받으면 내가 먼저 끝나고 그러면 저기다 헌납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자꾸 지연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있는 게 계엄은 잘못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다 그래요.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이 논리적 부정합이 거기서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재명한테 꽃길을 깔아주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선거법 2심 판결까지라도 나오면 지금 탄핵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못 봐서 그렇지 탄핵만 없었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날아갈 사람이다. 여러분 저런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이런 거 정도까지는 받고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끝내려고 갑자기 민주당의 태세 돌변해 가지고 그동안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자 했던 것들이 했던 쪽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민주당이 임명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는 무죄 추정, 너는 유죄 추정. 나의 지연은 정의 실현, 너의 지연은 꼼수.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율: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2심 대법원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조응천: 11월 15일 날 1심이 나왔으니까 633에 의하면 2월 15일까지는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한 달 반이 이제 거진 다 지났습니다. 지금 겨우 그 기록 접수 통지서 그거 받았어요. 지금부터 이제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 쓰고 그리고 항소심 준비 기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동계 휴전기가 2주 있습니다. 1월 7일까지 그렇게 되면 아마 1월 말이나 돼서 준비 기일이 거의 끝날 거고 그 사이에 지금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해 가지고 국선 변호가 지금 붙었잖아요. 국선 변호 끝까지 안 갈 겁니다. 사선 변호가 들어올 건데 1심에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선을 새로 바꿨다 여러 명. 그런데 아직 기록 검토 못했다 해가지고 다시 준비 기일을 한 두번 세번 늦추면 이게 가볍게 3월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법정에 현출하지 못했던 증거들 증인들 이거 이거 이제 계속 내겠죠. 그러다가 법원에 또 인사 이동이 또 3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재판부가 바뀌고 처음부터 다시네요. 또 갱신을 하고 그러면 또 늘어지죠. 그러면 4월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부 다 기각 기각 빨리 빨리 석 달에 맞춰야 돼 지금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최대한 이재명 대표는 언감생심 대법원 생각도 하지 말고 항소심 판결 나오기 전에 탄핵이 끝나야 된다.
◇신율: 그러면 탄핵은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조응천: 4월 18일 날이 대통령 몫 두 분 임기 종료일이죠. 지금 6인 체제인데 만약에 6인 체제로 계속 간다 칩시다. 그때 2명 빠지면 4인 체제입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3월 말 4월 초에는 선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어쨌거나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해라 이때까지 헌정 사상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있는다면 또 제 생각에는 이게 200석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도 안 될 거고 그러면 6명인 상태에서 계속 가죠. 어떻게든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6명의 상태로 계속 가다가 6명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4명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직무정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게 뭐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너부터 죽어라 라고 하느라고 나라는 망가지든 말든 서로 간에.
◇신율: 아니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은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응천: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이 결정이 나야 그때부터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은 어쨌든 3월 말 정도에는 아무리 늦어도 혹은 4월 초 아무리 늦어도 판결을 결정을 할 건데 그러면 5월 말 6월 초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미 청문회 다 마치고 표결까지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신율: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의원이 위원장 됐는데.
◆조응천: 뭐 죽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신율: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조응천: 어쨌거나 민심은 7 대 3 이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거 뭐 훨씬 더 우세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나머지 소수, 국민의 민심의 소수 의견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또 불행히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또 그게 다수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가 완전히 들쑤셔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든 단합을 해야 되고 단합 담합하고 똘똘 뭉쳐서 이 난을 뚫고 가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표만 얻어가지고 뭐 당선되고 대선에서 이기고 선거 끝나면 그거 참 좋은 방법인데 나머지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그걸 좋게 보실까 그렇다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은 국민 대다수의 뜻은 도외시하고 그냥 자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서 그 성공한 사례도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데 대선은 또 조금 다르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떻게든 지지 세력을 넓혀 가야 되는데 이건 협소한 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탄핵 찬성한 의원들 일일이 세워가지고 고백해라라고 하고 뭐 물병 던지고 난리..
◇신율: 물병은 안 던졌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조응천: 뭐 어쨌든 육두문자도 하고 그건 작년 체포 동의안 통과됐을 때 민주당 의총보다 좀 더 심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성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치가 왜 이렇게 됐냐 대통령제도 0.73% 이겼는데 진 쪽에는 권력이 1도 안 가고 정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고 그냥 막 마음대로 2년 반 이상을 했습니다. 승자 독식이죠. 그래가지고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하니까 총선 때 지역구 득표율이 0.54% 민주당이 많았는데 지역 의석수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그게 이제 소선거구제 때문에 한 표라도 많으면 다 가는 거니까 사표가 무지무지하게 나온 거예요. 대선이나 여기나 그러니까 의회 권력은 또 민주당이 또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옛날엔 그래도 대화와 타협 뭐 어떻게든 절충 그래서 강행 처리 이런 거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신율: 각자 가는 거죠.
◆조응천: 그건 니 생각이고 우리 일로 가 땅땅땅 그냥 가는 거예요. 본회의 일정도 그냥 막 잡잖아요. 못 본 사례입니다. 원래 이틀 하기로 했는데 사흘인가 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권분립으로만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게 아니고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 민주적 규범에 의한 통제라고 해서 상호 존중이 있고 그리고 제도적 자제라고 내가 다수당이지만 내가 힘이 세지만 그걸 다수결의 원리로 해가지고 무조건 휘두르지 않는다 라는 불문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22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깨지고 대통령도 야당이 뭐라고 그러건 사법적 처분의 대상으로 보고 도외시하고 이게 승자 독식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미 87년 체제 5년제 담임과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이제 수명을 다 했어요. 어디 가가지고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한을 좀 빼고 또 국회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다당제가 가야 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심한 것이 제왕적 대표 혹은 제왕적 당권 이게 완전히 찍어가지고 지금 공천을 하니까 헌법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요즘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세요. 의총하면 다 만장일치죠. 그냥 뭐 만장일치로 다 넘어가요. 각자의 생각 양심에 따라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표결을 하라고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다. 따라라 그냥 가고 어긋나면 다음 공천에서 배제 아닙니까? 그거 무서워서 지금 저렇게 일렬로 쭉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당의 실권자가 예를 들어 대장동 변호사들 뭐 줘라 이런 거 못하게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의원들 아무 힘도 못 하고 그냥 따라간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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