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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오늘(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 때문에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행위 3가지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 2가지입니다.
야당은 우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이나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구상한 점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탄핵 이유에 넣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는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한 건 국민의힘 같은 내란 비호 세력이 탄핵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한 것도 어제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 탓이라고 몰아 세웠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표는 별도 성명도 발표합니다.
[앵커]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때,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갈까요?
[기자]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여 여부와 당론 등을 정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또 탄핵 고비를 맞은 여당은 국정 마비를 넘은 국정 초토화라고 주장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 추진으로 환율과 물가, 대외 신인도,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며 자폭적인 탄핵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대행 다음에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목표냐며 연쇄 탄핵범 같은 행태는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정부와 여당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민생 주무부처 장관도 탄핵 대상이 될 거라며 다른 게 내란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는 한 대행 직무정지 시 차기 권한대행으로 꼽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함께했는데,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조금 전 입장문을 통해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안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 조건도 관심인데, 양당이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죠?
[기자]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본다면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 아니냐며 국무총리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맞섭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에 유리한 기준으로 탄핵안이 통과돼도 국무총리로서 직무만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반박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 우 의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긴 이번 혼란은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행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그 효력을 놓고 적잖은 혼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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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오늘(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내란 비호 세력 때문에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행위 3가지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 2가지입니다.
야당은 우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이나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구상한 점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탄핵 이유에 넣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는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한 건 국민의힘 같은 내란 비호 세력이 탄핵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한 것도 어제 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 탓이라고 몰아 세웠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표는 별도 성명도 발표합니다.
[앵커]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때,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갈까요?
[기자]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여 여부와 당론 등을 정할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또 탄핵 고비를 맞은 여당은 국정 마비를 넘은 국정 초토화라고 주장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 추진으로 환율과 물가, 대외 신인도,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며 자폭적인 탄핵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대행 다음에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목표냐며 연쇄 탄핵범 같은 행태는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정부와 여당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민생 주무부처 장관도 탄핵 대상이 될 거라며 다른 게 내란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는 한 대행 직무정지 시 차기 권한대행으로 꼽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함께했는데,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조금 전 입장문을 통해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탄핵안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 조건도 관심인데, 양당이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죠?
[기자]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본다면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 아니냐며 국무총리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맞섭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에 유리한 기준으로 탄핵안이 통과돼도 국무총리로서 직무만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반박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 우 의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긴 이번 혼란은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행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그 효력을 놓고 적잖은 혼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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