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요건 '200명'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만 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을 두고, 우리 탄핵 제도에서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 역시, 직무대행의 탄핵 조건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여권은 상식을 갖추기를 바란다며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헌법은 대통령 탄핵 소추에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그 외엔 과반수 찬성만 필요하다고 규정했다면서 한 대행이 과반수로 탄핵 소추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