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 최대 65억 원...국회 통과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된 산업 관련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권 존속 기간을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